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하면서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명분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차적 정당성, 실효성, 시민 체감도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수원시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량산 캠핑장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봉화군과의 우호도시 협력 차원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게 되는 동시에,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시와 봉화군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수원시는 10년간 무상 운영권을 위임받아 기존 캠핑장 시설을 보수·확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민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방문객을 2만 명 이상 유치해 지역 간 생활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외지 개발이 아니라, 대도시와 농산촌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6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민의 세금을 들여 3시간 넘게 걸리는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4월 예비비 편성 무산 이후 명칭만 바꾸어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예산 편성의 기본은 타당성과 검토인데, 수요조사나 이용자 추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굳이 봉화여야만 하는 이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수원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2만 명 유치, 봉화군 경제 효과 20억 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원시민 대상 이용률이나 교통 접근성,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청량산 캠핑장은 2017년 개장 이후 2024년 기준 방문객이 약 1만여 명에 그친다. 수원시는 이를 2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의 상당수가 수원시민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거리상 3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 자가용 접근 중심의 교통 구조 등도 장애 요인이다.

 

더구나 시가 투입하는 예산 21억 원은 대부분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 쓰이는데, 해당 부지는 여전히 봉화군 소유이며, 10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 수원시는 시설 권한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투자는 수원시, 수익과 소유는 봉화군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에서 ‘상생’의 균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비판 여론에도 강행…절차적 정당성 논란

 

더 큰 문제는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다. 수원시는 당초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자, 명칭을 바꾸어 2025년 추경안에 재편성했고, 관련 조례는 1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우회 편성’이자 의회 무시 행위로 규정하며, “의회가 반대한 사업을 다시 끼워 넣는 식의 예산 운영은 명분보다 절차가 더 중요한 민주 행정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공공정책은 명분만이 아니라, 실효성과 신뢰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철저한 정책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지자체와의 우호 교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시민의 체감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상생’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도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예산안은 오는 24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당을 떠나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규정하고, 조례·예산안 부결을 목표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동료 의원들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집행부, 나아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효성과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된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