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오남읍사무소에서 양지7지구 1단지·3단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올고든(주)의 기부로 저소득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50대(29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양희선 1단지 조합장, 최석진 3단지 조합장, 유지선 올고든 이사, 최현숙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을 돕고자 마련됐다. 양희선 조합장과 최석진 조합장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석태 오남읍장은“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선풍기는 대상자 선정 후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며, 사용법 안내와 함께 폭염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7월 1일 기준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접면 등 주요 토지 특성과 함께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은 6월 25일 시작해 8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감정평가사의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김미민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다산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주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남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에는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60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신현범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가 나서 △유형별 4대보험 가입체계 △4대보험료 원천공제 △실업급여 신청 및 연말정산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을 연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병일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이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3일 북부희망케어센터가 따뜻한숨결 봉사단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로 지친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부희망케어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9가구를 연계했으며, 따뜻한숨결 봉사단은 손수 삼계탕을 준비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삼계탕과 여름철 식료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삼계탕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더위에 끼니 챙기기도 어려웠는데, 정성 어린 삼계탕 덕분에 무더위를 이겨낼 힘이 생겼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혜정 따뜻한숨결 봉사단장은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돌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지역 돌봄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따뜻한숨결 봉사단은 지난 3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형 지역협의체인 ‘별빛 메신저’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공동주택,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주민과 사회단체, 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빛 메신저’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임원진 구성 △운영 방향 정립 △주요 활동 공유 및 마을 의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원진은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을 단장으로 △고문 3명 △부단장 3명 △기획국장 1명 △문화·교육·환경·청년분과 위원장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별빛 메신저’의 활동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별빛 메신저’는 정기회의를 통해 마을 의제를 논의하는 등 주민의 전문성과 참여를 기반으로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유미 단장은 “이번 임원 구성은 마을을 함께 움직일 실천적 팀워크를 갖추는 것”이라며 “별빛 메신저가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가 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귀뚜라미그룹의 후원으로 ‘2025 남양주시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중·고·대학생 85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학생을 남양주시복지재단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최진민 회장, 원병일 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장학생 및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최진민 회장은 “남양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장학금이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우리 시의 소중한 인재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해주신 귀뚜라미그룹과 최진민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가 재난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시민 중심 자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지난 17일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번 시민대책위는 행정 중심 일방적 지원을 넘어, 시민사회의 연대와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반의 대응 조직이다. 단기적으로는 피해 주민 지원,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과 시민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정협치협의회, 시민참여커뮤니티, 자원봉사단체, 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지역기반 단체 관계자와 피해 주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구성원 13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재난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와 ▲운영지원팀 ▲시민성금팀 ▲자원봉사팀 등 3개 실무팀 체계로 운영된다. 우선 운영지원팀은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갈등 관리와 조정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며, 시정협치협의회 부위원장, 협치실행위원회 위원 2명, 시민참여커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도시공사는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파크골프장의 개장시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시간(07:00)보다 30분 앞당겨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라운딩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은 특히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파크골프장에서 온열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조기 개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장 초기 시간대의 출입 질서 유지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도 함께 보강된다. 파크골프장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들과 더불어 여주도시공사 본부의 팀장급 인력(안전감사팀장, 전략기획팀장, 경영지원팀장)이 현장에 조기 출근하여 이용자 안전 계도 및 현장 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자 조기 개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24일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나눔봉사단과 함께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비전홀 무료급식소에서 홀로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혹서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신경철 사장과 양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나눔봉사단 단원 및 공사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120인분의 삼계탕을 정성껏 마련했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양희정 위원장도 “지역사회 공헌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공사와 노동조합이 단합된 모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파주시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이외에도 노후됐거나 안전 우려가 있는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월말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렵고, 노후된 급식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해당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측과 파주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학습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완성도를 높게 마무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국립경북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추진력과 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흥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세 가지 정책 사례를 제출했으며, 두 개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 중 노인복지과의 ‘시흥형 노인 여가문화시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례는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경로당 도입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넘어선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가 24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5백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조용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후원물품은 이재민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 라면 등 즉석식품으로, 시는 검토를 거쳐 수해피해지역을 선정하고 기탁받은 물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조용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수해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화성특례시도 자연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재해 구호 활동을 전개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양평읍 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제 및 지역 산업 지원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및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401건의 사례를 응모한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7개 분야, 191건이 본선에서 경연을 벌였다. 시는 ‘경기북부 가치구매 상담회’ 사례로 본선에 올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북부 가치구매 상담회’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관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진입 △지자체 간 연대 기반 구축 등을 실현했다. 시는 경기북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플랫폼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구매 연계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23년 일자리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칭)서패초, (가칭)운정3중, (가칭)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가칭)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7월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청소년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대구FC의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군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경기 현장을 체험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고, 이벤트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기념품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FC안양 선수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프로선수들과 직접 만나며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게 되어 즐겁고 좋은 경험을 했다.”, “TV에서만 보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신비하고 놀라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이번 활동은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 속 다양한 문화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6일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가평군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24일 오전 기준으로 각종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사태와 급류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유관기관, 군‧경찰‧소방의 발 빠른 대응이 더해져 수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 사망·실종자 장례 및 수색 지원 지속 24일 현재 가평군에서 5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장례 및 수색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종면 신상리에서 발생한 주택매몰로 김모(여, 80)씨가 사망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과 피해보상 절차가 병행 중이다. 용인시민 유모(남, 46)씨는 청평면 캠핑장 매몰로 사망하여 임시 안치된 상태이며, 가족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조종면 제령리와 상면 대보리에서도 각각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실종자 수색은 가평 덕현리 다원2교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다. ■ 자원봉사자 1,500여 명 투입…현장 복구 ‘구슬땀’ 7월 23일 하루 동안에만 총 834명(군인 501명, 일반인 33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현장에 투입됐다. 누적 참여 인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했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경영난을 겪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운용중인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을 별도한도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군 또는 시군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 원 또는 재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료율은 연 0.5%(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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