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경제노동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용욱 의원은 2016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적 성장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재단은 4개 기관(경기일자리센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기술학교)이 통합된 후 기존 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며, 2022년 15개, 2023년 5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등 2023년 총 68개 사업, 1,787억 원의 예산 규모로 성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사업의 비중도 크고 신규사업도 늘어나면서 조직 내 과부하가 있을 것 같다.”라며 “재단이 경기도 일자리 거버넌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라.”라고 재단의 대표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를 통해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이를 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건설교통위원회)이 13일 2023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 공모하천 ▲ 국지도 실시설계 ▲ 장기 보류사업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가 ‘관광 균형 발전형’으로 공모 하천에 입암천이 선정됐는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하천과 양주시민이 바라는 하천의 이상이 다른 것 같다”며, “양주시민들은 친수 위주의 사업을 원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치수 위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한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 외에도 이천의 중리천 경우에도 도시 문화형으로 공모하천이 선정됐으나 이천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로 설계가 중지된 상태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국지도 사업 중 광주~건업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도민을 위해 확충하는 SOC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 최소화에 매몰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면서 경기도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국토부가 설계하는 과정에 도가 적극적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임시적인 응급환자 타지역 이송에 대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과천과 하남지역 모두 경기도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5곳(가평,양주,동두천,과천,하남)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이들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천도 문제이지만, 특히 하남의 경우 인구가 33만명이며, 미사신도시 입주, 제3기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개발 등 향후 인구의 급속히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타지역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문제고,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 헤메는 것)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신설 또는 타지역과의 전담 응급의료센터 협약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꾸준한 자체 음주단속실시와 출산직원 복지서비스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표이사의 채용 공정성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 채용 시에는 합산 최고점 순이었던 채용 방식이 이번 신임 대표이사 채용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로 바뀌었으며 이는 일자리재단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인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자리재단과 전북조선업 도약센터 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를 통해 아직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협약을 맺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접 수당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예산의 일부는 중장년 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재단의 인식률이 불과 3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일자리재단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자리재단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경기도민의 66.5%가 일자리재단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노력해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일자리재단 본부가 남쪽에 치우침을 지적하고 경기 동부에도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의 권역별 본부는 북부, 서부, 남부, 그리고 화성에 융합인재 본부가 있으며 경기도 동부지역은 타 지역본부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경제노동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의 인력양성에 대해 점검하고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이 사회봉사 활동의 성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다양한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라고 답하고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300만원 정도임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고비용·저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특히, 신미숙 의원은 “미래 기술은 첨단화된 장비와 연구 기술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전기차만이 미래 기술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말한 녹색일자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래일자리와 녹색일자리의 연계성을 피력한 것이다. 신미숙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관광객들밖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지들의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관광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 관광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관광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도시들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광 정책은 시대에 뒤처짐은 물론 변화에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이 위기를 꼭 극복하여 경기도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관광 열등국에서 현재 세계 10대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예를 제시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임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임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이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경제노동위원회)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원, 2022년 603억원, 2023년 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22년 36명, 2023년 47명으로 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이성호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2022년 12월 이미 계약 해지되어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2023년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바로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성천 경과원장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작년 12월에 道 담당자가 이미 감사(監査)에 참여하여 중단을 예견했음에도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후속 사업을 통해 중단 전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후속 사업 미추진 시 테스트베드 원상 복구 및 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 경제노동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했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징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됐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험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일자리재단과 경기신보의 사업을 활성화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의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2022년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해 오던 경기도관광협회를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으로 위탁 변경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대부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의원을 제외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관광협회가 그동안 해당 사업을 잘 해왔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승용 의원은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내부 강사만 선정,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만약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농정해양위원회)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지역별 농기계 교육 진행검토 및 화훼수요 증진사업에 농업기술원 전문기술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여주와 화성의 경우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으로 민간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막대한 로열티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품종보다 선두적으로 지역특화품종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광범 의원은 농기계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경우 먼거리의 농업인들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는 농기계 교육을 진행할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지역 내 교육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별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개선사항으로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진행하는 경우 농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할 것과 페스티벌 개최 추진 시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고양 꽃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의원은 “지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평군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정자연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평 전체 사업체의 65%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추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가평군만이라도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광특구는 동두천(동두천), 송탄(평택), 고양(고양), 수원화성(수원), 통일동산(파주)이 지정됐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공동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문체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도 문체국 관광과에 심의 신청중이나 장기 표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경기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특색 있는 에코 관광콘텐츠 개발이 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스페이스 등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의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디지털스페이스는 화상 회의, 온라인 강의, 포럼, 웹 세미나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한 다목적 복합 스튜디오로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구축됐다. 양평, 파주캠퍼스는 교육용으로, 수원 소재 디지털스페이스는 도민이 직접 유부트 등의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디지털스페이스 이용자가 적고, 사업비의 집행률이 10%로 낮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원, 양평, 파주에 설치된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설치된 디지털스페이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평의 이용자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하여 파주, 수원의 디지털스페이스의 운영에도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에 “최근 3년간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7개 사업 중 사업 준공은 7건, 공사 진행 건은 20건으로 대다수 사업이 착공도 안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지는 있으나 재정 부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51개만 정비됐으며 나머지 90%는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재정 문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우 북한천 제방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하천은 모두 제방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게재됐으나, 2022년부터 202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도시환경위원회)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고위험률도 2만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직원의 책임성 강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 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유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에 아스콘 소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3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장비 관리는 필수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화재 등 발생 시 소방장비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파주소방서가 ‘2023년 소방장비관리 점검’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소방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어떤 재난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소방장비관리 점검’은 지난 6월경 경기도 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2023년 관서별 여건 및 규모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나누어 △장비행정 △차량관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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