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 호소한다.”라는 말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했다. 나아가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 시간까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완공 전까지 혼합 시간대에 한해 램프 이용 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행사 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 과정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총 129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감사 대상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을 비롯한 3개 구청, 그리고 부천도시공사로, 위원회는 정책 전반에 대해 행정의 실효성, 적극성, 시민 안전, 재정 건전성 등 측면에서 폭넓게 점검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동 길병원 부지의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통행이 많은 개발지역 인근의 안전관리 미흡, 이주가 완료된 지역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원도심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기도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성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개발 해제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지원, 탈출구 마련 등 조합과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 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부천시보건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과, 공원녹지국, 보건소, 구청(원미·소사·오정)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도시공사 등 소관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복지예산의 적정 집행 및 사업 구조 점검 ▲시민 대상 소통의 공공성 ▲스마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및 운영 안정성 제고 ▲현장 근무여건과 행정 지원체계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위원회는 복지 분야 예산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순한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의 정비와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육아종합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통장 사용 등 회계관리 문제와 관련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지출 증빙·정산 절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략·홍보·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국, 평생교육국, 구청(원미·소사·오정)과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문화위원회는 행정을 단순 점검하는 것을 넘어 ▲인구감소 대응 및 미래전략 체계 확립 ▲재정 건전성과 예산 효율성 강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전통시장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콘텐츠 정책의 선택과 집중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다각적으로 살폈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와 관련해 인구정책이 저출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교통·일자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정주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출산지원금 제도 개선,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 보완 등도 함께 요구했다.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보수적 세입 계획, 세외수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 해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순국·전몰 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애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중원구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일 및 송년회에 참석해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해 온 연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창립 기념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연합대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자율방범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대원들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며 올 한 해 중원구 곳곳에서 묵묵히 주민 안전을 지켜온 노력들이 공유됐다. 이어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연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광림 부의장은“밤낮없이 지역을 지켜주신 자율방범연합대원의 노고 덕분에 중원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며 “성남시의회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라운제나 분당에서 열린 동성남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청년 리더들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행사장은 역대 회장들의 입장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문을 열며 청년회의소의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회장 및 특우회장의 격려사, 대만 중리JC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또한 우수 회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외표창 전달을 통해 올 한 해 청년 리더들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의 성과를 기념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하며 향후 청년회의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청년들이 지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며“성남시의회도 동성남청년회의소가 미래의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고(故) 이상희 대위 순직 34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희생과 숭고한 사명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은 지역사회와 동문, 시민이 함께 고인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희 대위는 1991년 비행 훈련 중 항공기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자,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학생조종사였던 그는 생명을 바친 결단으로 ‘진정한 희생’의 상징이 됐으며, 그의 모교인 성일고 총동문회는 매년 추모식을 이어가며 ‘고 이상희 대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이상희 대위의 고결한 희생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가치”라며“성남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새기며 올바른 공공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정부 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위 의원은‘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화성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분절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선도적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과 화성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및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위영란 의원은 “모든 화성 시민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시적소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화성형 복지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함께 밀접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기술학교 취업전문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1년간 전문 기술 연마에 매진해 온 교육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진희 기술학교장,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수료생 및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경기도기술학교는 로봇기계&3D프린팅, 스마트용접, 친환경자동차정비 등 5개 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제조기술과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날 총 1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기술을 연마해 온 수료생 여러분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수료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남 의원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이 경기도 산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 기후보험 사업 예산 집행과 홍보 계획의 비효율성을 강력히 질타하며, 곤지암 지역 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불통 행정'을 맹비난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기후보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총 낙찰 금액 중 상당 부분이 5개월가량 남아 있으며, 지난 추경 당시 목표였던 12월까지의 집행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사업 관리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업이 기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 비율에서 교통 관련 보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업은 기후보험이 아니라 교통보험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사업의 명칭과 실제 운영 내용이 괴리되어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보험의 홍보비 1억 2천만 원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홍보비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되어 광고 수수료가 지출됐으나, 지하철 영상 광고 1,200만 원이 경기도보다 천안, 인천 구간이 치중된 1호선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민 챗봇 ‘소원AI’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원AI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에 AI를 접목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의회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의회 운영과 구성, 이용 안내 등 의회 전반에 대한 답변은 물론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의 접근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AI 챗봇은 경기도의회가 올 하반기에 신설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의 첫 번째 혁신 서비스 사례로, 기존 시스템 기반의 효율적 설계를 통해 완성됐다. 특히 반복 문의에 대한 응답 체계를 탑재하고 피드백을 분석해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소원AI의 답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용 활성화와 피드백 학습을 병행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에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 최초로 홈페이지에 도입되는 AI챗봇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의회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 보육인 대회 및 보육 교직원 연찬회 행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보육인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육인대회 등 행사비, “현장의 사기와 보육의 질을 떠받치는 예산” 전석훈 의원은 먼저 보육인 대회 등 행사비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원장 등 모든 보육인이 함께 소통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인 대회 등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원장님과 교사들께 최소한의 격려를 드리고, 보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포천시 예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을 쏟아냈다. 안애경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체계 구축을, 연제창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손세화 의원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서과석 의원은 광역철도 운영비 등 재원 마련 대책을 촉구했으며, 조진숙 의원은 투명한 예산 편성과 투자심사 강화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연제창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가 수십 년간 무상 사용해 온 시유지를 원상복구 후 즉각 반환할 것 ▲징발 전 원소유주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과 정현호 의원이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상민 의원은 행정개선 분야에서, 정현호 의원은 지역현안해결 분야에서 각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두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집중해 지역의 숙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상민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세밀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건의를 통해 농업 경영인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고, 인구 6만 명이 넘는 양주 서부권역의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부권역은 동부권역에 비해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상민 의원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했다”며 “동서 균형발전을 통해 양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현호 의원은 도시건축 전문가로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의회가 도시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건축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적시 시행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 2026년 군포시 본예산안을 심의 중인 시의원들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의 지연 또는 미시행 이유로 ‘예산 부족’을 내세우는 시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에 행정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금자․이훈미․이동한 의원 등은 “공공시설물의 준공 이후 단기간에 하자보수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하며, 설계 과정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다”라며 “시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니 철저한 감독과 예방 대책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길호․신경원 의원 등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추진 시기를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도시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연으로 발생할 손실 예산이 많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시의원들은 위탁 시설 관리계획도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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