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거북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CEO 네트워킹 행사인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는 전국 여성 경제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후원했다.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326만 여성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강령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영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영인 경기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더불어 전국 여성 CEO 1천여 명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시흥시 소개, 특별강연과 여성기업 경영 우수사례 홍보영상 시청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흥시ㆍ시흥산업진흥원 사업 홍보부스와 여성기업 제품전시 홍보부스, 경영 애로 관련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돼 시흥시와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이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AI 도입이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제조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AI 도입에 장애를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조기업과 기술기업 간의 선순환적인 스마트제조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➊ 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자율 제조 선도모델을 육성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맞춰 스마트공장 등으로 구축된 디지털 전환 기반 위에 버티컬 AI를 단계적 도입하고 전문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의 미래 관세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설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전략계획'의 체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략계획은 3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의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5년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초기 여성기업 30개사를 비롯, 도내 여성기업 56개사에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 7억 원, 수출액 15만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여성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성남형 UAM’ 추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미래모빌리티 분과위원, 롯데컨소시엄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루다시스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일정,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7월 롯데컨소시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성남형 UAM 로드맵’ 구상을 구체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정면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생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실제 교통과 환경 부담은 오산 시민이 지게 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산·동탄 주민 20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화성시가 협의 없이 초대형 물류센터를 밀어붙였다”며 구호를 외치고, 화성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송진영·전예슬·조미선 시의원,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조용호 의원,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유통3부지는 2010년 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미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는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권과 공공성 여부가 관련돼 있어 지자체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기간 동안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기간 동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중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기존 10% 인센티브에 더해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국비 지원이 축소된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연중 10%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760억 원이며, 이 중 인센티브 예산은 276억 원이다.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은 침체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혜택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센티브 지급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해 ‘광명상생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광명시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상생플랫폼’ 간담회와 제2차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마쳤다. 1부 간담회는 광명상생플랫폼에 도입할 주요 콘텐츠를 미리 선보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2부 마케팅 교육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네이버 디지털 마케팅과 검색광고 시장 현황, 마켓플레이스 상품등록 등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교육에는 지난 10월 초 광명상생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73개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플랫폼 구성과 기능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상생플랫폼은 온라인 판로 확대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9월 11일 개강한 『소상공인 정보화 교육』이 10월 23일을 총 6회차 과정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교육 과정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활용법, AI를 활용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업무 자동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총 2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이 중 19명이 최종수료(수료율 90% 이상)하는 등 높은 참여율과 학습 열의를 보였다. 이는 여주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수료생들은 "AI 기술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가게 운영과 마케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홍보 문구를 작성해보니 효율이 확실히 높아졌다"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유준희 센터장)는 "이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유료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키우고,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을 통해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한국기술교육대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아 ▲직업안정법 ▲노무실무 ▲세무실무 등 실무 중심의 과목들을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을 파악하고 각 과목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신뢰 받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투명하고 건강한 직업소개 문화의 확립을 위해 하반기 중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지역상권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우동 및 운양동에 위치한 상점가 2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여 점포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페이백)행사 및 경영패키지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2024년에는 4곳, 2025년 상반기에는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하반기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사우동 1곳(김포 풍년마을), ▲ 운양동 1곳(김포 가구단지)이다. 김포 풍년마을 골목형상점가는 153개의 점포가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이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평균 50개 점포로 구성) 골목형상점가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마산동 김포생활체육관에서 '2025년 하반기 김포시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채용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구인기업과 많은 구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고용 연결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물류 등 업종의 30개 기업이 참여해 총 29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현장 면접 및 채용상담이 진행된다. 구직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채용의 기회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부스도 운영한다.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며, 구직자들은 다양한 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본행사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제2의 인생설계’라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소셜)벤처기업 대표, 사회적(소셜)벤처 투자사, 사회적(소셜)벤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의 주체”라며,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소셜)벤처 지원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 세계적(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소셜)벤처 육성, ▲ 연구개발(R&D), 창업·성장, 금융 등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양자-반도체 융합기술 사례발표회 및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도내 연구개발(R&D) 지원기업의 기술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양자-반도체 융합기술의 확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태형·김철현·이기형·김미숙 경기도의원과 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은 양자와 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기술시장을 선도할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자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성균관대 정연욱 교수의 초전도 양자소자 파운드리 동향을 비롯해 경기도 산업화 국가 양자팹 구축 전략, 도내 4개 기업(쿼드, 오킨스전자, 에피솔루션, 비이아이)의 융합 R&D 성과가 발표됐다. 이어 산·학·연 네트워킹 시간에는 기술 교류와 협업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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