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및 누구나 돌봄서비스, 장애인 생산품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 경기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활성화, 경기도의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시스템등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회이다”라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복지와 보건 분야의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사 진행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최근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와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하여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장소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변동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예산 변동 상황을 검토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5:5 비율) 형태로 예산이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23년부터는 도비 100%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배정됐고, 2024년에는 2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예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는 예술인들의 비율을 분석해,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3대 종단 성지순례사업(종단별 6명씩 총 18명이 참여)’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된 이탈리아 바티칸 성지순례 사업의 종교 화합 성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 질타와 청소년의 문화체육관광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내 예술인의 공연 영상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뉴미디어 예술방송국(경기아트온)사업이 2024년 본예산 12억이 투입됐으나, 11월 현재까지도 영상 업로드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사업의 성과 미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작년 말, 24년 본예산에서 사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에 이르러서야 용역 계약과 예술단체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 과정에서의 지연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뺏은 사례”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도’의 도정 문화체육관광 공약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1410만 도민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확대와 거점형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정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하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해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언급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 된 시점에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필요성과 지역과 협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역 간 특화된 교육지원하며 지역 간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각 지원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과천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소통이나 현장 방문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며, 이에 “‘과천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지자체와 더욱 적극 소통하여 학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 또한 “하남시의 경우 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확산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2022년 기준 청소년 도박 위험군이 4.8%로 증가했고, 작년 경찰에 적발된 10대 도박 사범도 전년보다 2.3배 급증한 171명에 이른다”며“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86%가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방문 교육과 캠페인으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박 유혹을 거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불법 사이트에서 쉽게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접근 금지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박의 구조적 함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법적 책임에 대한 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푸른미래관과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지확인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푸른미래관을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경기숙사로, 위원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옛 청사로 이전한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이전 후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현지 확인에는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과 유경현 부위원장(민주, 부천7)을 비롯하여 김규창(국힘, 여주2), 강웅철(국힘, 용인8), 이영희(국힘, 용인1), 남종섭(민주, 용인3), 국중범(민주, 성남4), 이영봉(민주, 의정부2),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청과 선도학교를 격려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점검과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과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청으로 신규 지정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용하는 적극적 소통을 당부하고, 시범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황진희 의원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답변에서 이승희 교육장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통합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아직 미미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 고양시의 미참여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고양시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라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당해연도 평가지표로 활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를 시작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4일에는 지난 해에 이어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 명예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수는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여 총 1,0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 중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5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행정사무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라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은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적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청년은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백현종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2023.12. 13. 발표)는 전국 19~39세의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2만 1360명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립·은둔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1만 2105명(56.7%),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은 504명(5.7%)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25∼29세(37.0%)와 30∼34세(32.4%)가 많았으며 ▷혼자 생활하는 비율은 30.1%, 가족·지인 등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69.9%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은 고립·은둔을 20대(60.5%)에 시작했으며, 고립·은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8일에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명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용성 의원은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을 들며 용어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도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정보화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 반면,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환경 구축 기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뜻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경로당’도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바로 그 예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하여 각종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기 다른 사업이 동일한 용어로 불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제대로 감사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려된다”며 “2025년 교육청 정책사업과 예산을 보면 온통 ‘AI’, ‘디지털’, ‘챗봇’ 등의 수식어가 난무하는데 정작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도모하고 디지털 윤리를 가르칠 교육정책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해당 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노후화 문제와 이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과 체육관 내 공기질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는 총 2,312개의 체육관이 있으며, 그 중 20년 이상 노후된 체육관이 22.4%에 달하고, 심지어 41년 이상 된 체육관도 1.6%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주관내 체육관 노후도는 준공후 평균 19.3년이 경과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체육관도 문제지만 체육관 청소 대부분을 교직원과 학생이 담당하고 있어 청소 상태가 미흡한 부분과 이로인 해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생 등 실내 공기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 되면 안된다”며, “청소문제와 관리문제 등 체육관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저조한 홍보비 집행 내역을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2024년 홍보 예산 총액은 약 40억 원에 달하지만, 9월 30일로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며, 특히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23.3%,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라고 밝히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허승범 경제실장은 “성과홍보를 위해 9월 이후 지출 예정액이 몰려있지만, 9월까지 50%미만인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실 사업 성과홍보보다는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홍보를 위해 홍보비를 집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사업 정책 홍보의 핵심은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꾸준히 소통해야 효과적이며, 연말에 몰아서 홍보 예산을 집행한다면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명확하게 연도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광주하남·안양과천·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11.8.~11.21.)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12개 직속기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교육에는 전국 최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사건·사고 역시 전국 최대로 발생되는 곳으로 살펴야 할 현안문제도 많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c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위원들이 교육현장과 면밀히 소통하며 충실하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에게 도지사 공약으로 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SNS소통관 운영 방식에 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SNS소통관 선발방식 및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소통관은 현재 각 부서별 한명씩 도청직원들 중 위촉받은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SNS소통관으로 위촉받은 직원은 인사가점과 더불어 휴양포인트 및 선진지시찰 우선배정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자칫 이러한 현재의 SNS소통관의 운영방식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특히 인사가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에 부서별 SNS소통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담당하지 않는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덜 성숙한 제도” 라고 비판했다. 조성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은 23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올해 채용한 78명의 정책지원관을 가장 적은 연봉으로 단일 계약한 것은 융통성 없고,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지적하며 “능력있는 정책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계약 협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타 의회 사례와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지원관과의 재계약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을 모아 정기적으로 사무처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율하는 행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 하는 행위는 문제”라며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직접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매월 1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의 회의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경노위 소관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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