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인공기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기술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현재 윤리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술이 확대될 경우 공공 서비스와 도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에서도 윤리 헌장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집행예산의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잘못된 증빙서류는 환수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라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다시는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숙사 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원룸이나 다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8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공급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가 생산 여력과 품질을 기준으로 화훼협회 회장과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이미 폐업한 유령농가가 선정된 점을 들어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목을 확대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새로운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도의 데이터 관리와 보안 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통합데이터센터의 견고한 구축과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오래된 전산실을 사용하고 있는 도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효율성에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 백업 부족과 재해복구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중지 사태와 행정망 먹통 사태를 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 등급에 따른 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고 정부 지침에 맞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된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과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6,670건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12.2%)임에도 불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모듈러교실 발주 및 낙찰 금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투명한 계약 방식과 낙찰 과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추가 요구자료로 받은 ‘여주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현황’에서 “여주여중은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이 95%인데 비해 가남초의 낙찰률은 48.2%로 기존 발주 금액 25억 6,014만원과 약 13억원 차이가 있는 12억 3,400만원에 계약했다” 며 “이것이 적극행정의 사례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듈러교실 계약 금액 차이가 단순히 예산 절감의 적극 행정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저가 자재 사용으로 줄어든건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추가 자료로 요청한 모듈러 교실 관련 과업지시서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타 학교 자료로 잘 못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모듈러 교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학교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또한 선정 절차가 부재하고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IB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인만큼 선정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도입해줄 것"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편중된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이 전체 31개 시․군 중 용인, 평택, 안성, 광주, 가평 등 5개 시․군의 농가에만 이루어졌다”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 금액 10%만 부담하면 지열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 편중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추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를 발굴해서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은 환경에도 좋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질의하며 딥페이크 등 AI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기업 피해 방지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의 입찰 과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참여 인력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참여 인력의 질적 평가도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로 인한 도민 피해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 등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AI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기병 국장은 "현재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을 운영 중이며,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그 시설의 서사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광명시와 시흥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나머지 제안사항 또한 조속히 입법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됐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될 경우 알람을 통해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의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KT 데이터 외에 SK, LG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유동 인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것, 경기도 상황실뿐 아니라 웹 서비스 및 앱으로 출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 토끼 안전 앱과 연동하여 위치 기반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형 서비스로 성장시켜 줄 것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국의 향후 방향과 정책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AI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올해 신설됐고 기획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상황실은 실시간 교통 흐름, 시군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AI국 국장은 이에 대해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AI 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지표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전자증빙을 통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실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구상(이하 “SOC 대개발 구상”이라 함)과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첨단산업단지 용지의 공급ㆍ지원ㆍ관리 강화,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정책을 묻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개선과 미래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미래 교통수요 예측에 기초한 교통망을 갖추지 못해 장기간 교통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는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테크노벨리를 산학연 그리고 직장ㆍ주거 그리고 여가활동이 결합된 혁신적 공간으로 고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첨단산업용지를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구상이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간 참여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내 직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무실 및 행정실 등 학생을 위해 학교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간 갈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충과 불만으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교육지원청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사이 협력적 학교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수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갈등 해소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 관계자 간 갈등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여주·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내 미운영 학교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안성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너무 높다”며, 기초학력 증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이 먼저 ‘이천시 기숙사 학교 9개교 중 미운영교가 두 곳인 이유’를 묻자,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숙사 수요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기숙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이 불편한 지역 특성상 학교 기숙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학교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기숙사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안성시가 기초학력이 높은 이유를 묻는 김일중 의원의 질의에 심상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성은 다문화학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장들의 ‘세일즈맨’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자원의 활용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현 시대의 교육장은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인사권 부여 및 자율적 예산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교육장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광주 한사랑학교의 교장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형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한사랑학교 전임 교장이 2024년 2월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교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이미 신임 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은“내정자라고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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