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 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원시만의 독자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올해 수립된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원시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계획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수원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6.4%가 건물(63.3%)과 수송(33.1%) 부문인데, 건물·수송 부문의 2030년까지 목표 감축량 243.1만톤CO2eq 중 90.9%인 221.1만톤CO2eq가 정부 정책에 따른 감축량이다. 건물 부문의 목표 감축량 중 92.7%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따른 것이며,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운송수단 보급에 따른 감축량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계획대로라면, 수원시의 목표 감축량 중 90%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 망포1·2)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상생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규모 점포 역시 지역경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골목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간 경쟁 구도로 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고용과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기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행 행정의 접근 방식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히 규모가 커보일 뿐, 실상은 다수 소상공인의 집합체”라며 “규모를 이유로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약속했던 기반 시설 확충은 뒷전인 채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19년 6월 수원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 이전의 정취를 살린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개발사업 이전 고유의 정취를 간직하려 했던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과 대책 없는 추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해 수원에 새로운 관광지역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수원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수원화성 이외에 광교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상권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음악분수대 설치로 강남권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수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지역주민과 수원시가 함께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권의 굵직한 주요 사업은 물론 지역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꼼꼼한 현황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유 의원은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업 참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질의조차 없는 상황은 관심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모 조건의 적정성 검토와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R&D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우려가 큰 기피 시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구 내 정비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재건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서둔동 일대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7일, 환경국 소관부서(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이목지구 A4 블록 사업승인 조건이 별도 참고자료로 나왔으나 열람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 지적하며 입주 예정자는 주거 인프라 조성을 예상하기 마련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도시재단의 집수리 정책 포럼에 큰기대를 갖고 있으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개최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개발과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이 3,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므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경관 정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한국주거학회 학술저널에 등록된 논문자료가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길 주문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은 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었다. 제시된 예시에 대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는 약 100명이 참여했고, 시의회는 이번 설문 자료를 정리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회를 알도록 돕고, 시민 맞춤형 의정활동 참여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세대별, 관심사에 따른 소통 활동의 다양화로 ‘시민 속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피투게더 2는 올해 군포학생회장단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27일 열린 ‘2025 AI 지자체 성장 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환경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8년 의정에 입문한 이후 7년여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성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성 부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통해 오산시는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마다 추진되는 실행계획을 갖추며 중장기 도시 비전의 뼈대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도시 발전의 종합 설계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표 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은 실행형 지속가능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부의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한 현안 해결에도 앞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주도하는 군포시 탄소중립연구모임이 11월 27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계획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포시 탄소중립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실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건물·에너지·교통 등 주요 부문의 현황 분석, 주민설문 및 주민공론장을 통한 의견수렴, 군포시 탄소중립 실행과제 및 참여전략 마련, 행정체계·조례 개선 과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군포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감축 목표의 31% 비중),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19%),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14%)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시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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