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미준수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신규사업이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도, 상임위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로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의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른바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은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지원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만 4억 원이 증액된 사례, 1회성·행사성 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존 예산 대비 6~7배 대폭 증액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의 세밀한 보고와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앞선 12일 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천여 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천여 개소로 38%에 불과하며, 그 중 상당수는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며 예산 부족과 관리 미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6월 17일 시작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의 양주시 서부권 시범 운행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2025년 5월 회천신도시에 이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양주시 서부권에도 주민의 발이 되어줄 똑버스 노선이 신설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중간 경유지 없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서부권 똑버스는 ▲1구역(백석읍․광적면) ▲2구역(은현면․남면) ▲3구역(장흥면)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 3~4대씩 차량을 투입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기본적으로는 ‘호출형’ 방식으로 운행되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구역은 양주역, 2구역은 덕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 4천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하여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예산 43억 원)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총 46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신설된 '기본원칙'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투명(Governance) 각각의 핵심 가치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 ESG 경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예산’의 추경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예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복지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개편된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 지원 기준 개편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경기도에서도 깊이 고민한 끝에, 전년 대비 줄어든 지원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한 점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간 평화 문화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예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구매 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례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유치가 확정된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과 관련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앞서 13일, 경기도청에서는 남양주시, 경기도, 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 유치 사례로,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이다. 남양주시의 첨단산업 유치 비전과 맞물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연면적 9만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서버 및 각종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단계적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677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유치가 남양주시뿐 아니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세출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관 간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의 1,984억 원 불용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명시이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에 관해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양주 캠퍼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가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반복되는 사고이월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개선이 없는 상황이 반복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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