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이 6.1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11일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신현리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광주시장 출마를 묻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오늘은 어르신의 물음에 답을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에서야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광주시장 신동헌은 시정을 굳건히 지켜 광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똑바로 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에 답하기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고, 양복보다는 잠바를 입고 광주 곳곳을 누볐다. 시민의 요구에 답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하지만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광주시의 현실에 가슴 아팠고, 난개발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눈물이 차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광주의 나갈 길을 제시하고, 꿈꾸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연속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 시장은 “공백 없는 안정적인 행정을 위해, 자랑스런 천년도시 광주의 꿈을 위해, 저는 다시 한 번 운동화 끈을
부천시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의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14개 현안 건의서 대통령직 인수위·정부 부처·경기도에 제출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3기 신도시 지역맞춤형 조성 등 군포시는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특별법 제정, 안산선(금정~상록수) 지상철도 구간을 포함한 경부선 철도(군포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등, 새 정부 국정반영 과제를 공문형식으로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나선 직후, 시청 19개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대응TF(Task Force)를 구성하고 TF 논의를 거쳐 모두 14개 현안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검토한 후 새 정부에 건의할 최우선 과제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및 경기도에 건의할 과제로 분류해 최종 결정했다. 시는 ‘산본 등 1기 신도시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과 ‘3기 신도시 지역맞춤형 조성’,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화 추진’,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건설’ 등 4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들 4건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월)~5월 13일(금)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가 집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6일 오전 9시30분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해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종사자의 인권 침해,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문단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리지원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다. 자문단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 사무 등 관리행정 ▲자금 및 계정 관리 자산관리 방법 등 회계관리 ▲직원 고용철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선도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주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3월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해 의원은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평택 현덕지구는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후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협약서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현덕지구 개발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김영해 의원은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피해는 지금까지 경기도를 믿고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현덕지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 스트레스, 난청 치료 등 실질적 지원 실시될 것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및 K-실리콘밸리 조성, 신분당선 구운역,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 경기도 지원 근거 마련! 신속 추진 기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정부 보상과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아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경기도
- 민관합동TF 논의 거쳐 김영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대표발의 -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전문 역량 축적해 중장기 발전전략 도모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성장 견인하여 사회가치 실현 기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이 가시화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대표 발의로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원은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정책개발연구,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 및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금융, 각종 민관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협력’을 기관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향후 정관과 제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선투표에서 전국적으로는 비록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의 승리로 마감됐지만 경기평택 지역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9402표를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대선 시 지역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평택시장직 도전행렬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병배 평택시장 예비후보와 최 호 평택시장 출마예정자는 29일 오후 2시, 평택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평택시장 출마자들에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압도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호 출마예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정인 국정운영과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시장후보의 당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과 막말, 권력의 사적 유용은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고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결과를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러한 우를 답습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지방선거 또한 후보자의 올바른 품성과 도덕성, 뛰어난 경험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호 출마예정자는 이에 따라 “지난 3.9 재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현장 시찰을 통한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평택시를 방문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 공사 현장을 찾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사항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 도로정책팀장, 용인시 교통건설국장,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참석하였다. 남사진위 IC는 경부선 부산방향과 국지도 23호선간 연결로로 오는 5월 개통예정이다. 심규순 위원장(더민주, 안양4)과 이종인 부위원장(더민주, 양평2)은 “남사진위 IC가 부산방면 하행선만 설치되고, 서울 방면의 상행선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남사진위 IC의 상행선이 설치된다면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남사진위 IC 서울방향 출입로는 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은 “서울방향 개설공사가 초기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함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 2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진위
성남시는 2022년 3월31일로 예정된 성남판교대장지구 준공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성남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신청을 받아 관계부서 협의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공공시설(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공공시설 합동검사와 협의체 회의 시 지적된 주요사항은 공원·녹지의 수목 추가 식재, 도로의 균열 및 소성변형등에 대한 보수조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유도봉 추가 설치 등이며, 현재 지적사항과 추가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에 통보하여 조치중에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들 불편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미비한 부분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의 뜰과 2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률자문,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부분준공 방안을 마련하겠다”
창신‧숭인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 작년 9월 실시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접수했으며, 자치구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곳이 선정됐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으로,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천호가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21일(월) 14시20분 민간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본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ㅇ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됐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고 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오는 5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일부터 6월까지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6월) 채용에는 136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30명을 채용했다. 보수는 경기도가 지급을 하고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아홉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거리가게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시설 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서 이용하는 보도 환경 곳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한 ’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시는 지난 ’18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도 정비와 판매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도적 운영을 통해 운영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게 되고,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아우르는 상생‧소통 정책 모델로 활약해왔다. ○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호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 거리가게 운영 현황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 추세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지역공동체를 발굴·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려고 총 60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주민 공모사업이다. 13개 사업을 선정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태평2·4, 단대논골, 산성대로, 수진2, 은행2 ▲맞춤형 정비 구역인 태평2, 태평4, 수진2(1단계), 단대동 등 9곳이다. 공모는 프로그램 사업형과 거점시설 연계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프로그램 사업형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록 보관(아카이빙), 지역주민이 같이 쓰는 부엌·카페·도서관 등의 공유경제와 문화행사, 생활환경 개선, 비대면(언택트)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4차산업 등에 관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받는다. 거점시설 연계형은 유휴공간이나 주요 지점의 시설 개선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기업(CRC) 특성화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다. 공모 참여 자격은 대상 지역에 사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 성남지역 비영리 민간법인·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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