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 시장은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 금의 충당을 한시적으로 허용 ▲풍수해 등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이 담겼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 시민 피해 복구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역에 나흘간 이어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한 것이다. 또한 정 시장은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성남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에 나선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다. 2020년도엔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쌀집,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4057점이 해당한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토지, 건물 등에 붙어있는 부착식 저울, 옮기면 파손 위험이나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울은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검사를 나간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사받도록 한다. 정기 검사
경기도가 러-우 전쟁, 코로나19,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총 2,359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을 편성, 긴급대책 추진에 나선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실장은 이날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민생안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해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을 위해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총 2,359억 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①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
군포시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군포시는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나,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분석 및 이주수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시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 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9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에는 18개 단지들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된 바 있다.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 보수 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박근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수시 단속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2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08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2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9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5명 ▲경기평택항만공사 4명 ▲경기관광공사 1명 ▲경기교통공사 4명 ▲경기연구원 10명 ▲경기문화재단 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명 ▲경기테크노파크 2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명 ▲경기콘텐츠진흥원 4명 ▲경기아트센터 4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명 ▲경기도의료원 6명 ▲경기복지재단 5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8명 ▲경기도일자리재단 7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제1회 통합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용인시가 28일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제 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3차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회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차질이 없고, 안전하게'를 모토로 안전과 방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공사 준비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교통, 주차, 식품위생, 숙박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등 경기장 주변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 활동을 진행한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3개구 보건소가 경기장별 기동방역반도 운영한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11곳의 주요 경기장에 대해 토목·건축·전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마쳤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이달 안에 개선 조치한다. 경기장 시설 공사도 최종 마무리한다.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이 완료(5월)됐고,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은 다음 달 4일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에 대한 공인 2종 인증
의왕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2. 7. 31. 현재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2021. 8. 1. ~ 2022. 7. 31.) 동안의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전수조사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10월 초에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0월 17일에서 31일까지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했을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의왕시는 대상시설물 1,485개 소유자에게 3억1천9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는 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됐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행정안전부 실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22년 상반기 신속 집행 부문에서 목표액 3746억원 대비 4958억원을 집행해 132.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부문에서 1분기 목표액 1051억원, 2분기 목표액 1192억원 대비 각각 1174억원, 1728억원을 집행해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11.7%, 144.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아산시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신속집행 특례 지침을 적극 활용해 자금이 민간부문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적극 집행 사례로는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긴급입찰로 입찰 공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8일로 단축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조성사업의 대가지급 기간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당일 집행으로 추진 등이 있다. 또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등 각종 계약도 선고지 제도를 활용해 집행하는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했다. 여기에 각종
26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 최대 교육 현안인 가칭 북아산고 신설지원 업무협약 및 음봉지역 일반고 신설 조속 추진 건의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을 방문 김지철 교육감과 면담했다. 이날 아산시는 둔포 지역에 가칭 북아산고 2025년 개교를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 전액 지원, 학교 진입로 개설 등 지원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재정투자심사(통과시 학교신설 승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상호 협의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음봉지역의 일반고 신설 조속 추진을 요청하며, 음봉 월랑리 일원 ‘아산제2디지털산업단지’ 내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현재 음봉지역은 동암리, 덕지리, 월랑리 일원에 대규모 공동주택 약 7천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4개의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공동주택 약 8천세대가 추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만5천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랑초, 음봉중은 이미 학생수 증가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현재 기준으로 볼때 음봉지역 초6~중2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6년에는 고1~3 학생수가 550명으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을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구축하여 반도체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021~2040)을 수립 추진 한다고 2020. 12. 30. 확정 고시했다.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연관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 II권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구리 공정 등 규제로 부품 소재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22년 7월 27일 개최되는 환경부 물환경 분야 정책 간담회에 이천시 스마트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SK하이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천4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읍‧면 지역 원거리 주민들을 찾아가 각종 생활불편사항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안성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 주민들의 큰 관심과 많은 참여 속에 실시됐다. 지난 21일 일죽면사무소에서 진행된 ‘7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서는 지적, 조상땅찾기, 도로명주소, 세무, 건축, 개발행위, 취업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총 43건의 민원 및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그중 지적, 세무, 건축 등 25건은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처리됐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담도 이뤄져, 긴 시간을 내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관련 문의사항도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시행하는 ‘안성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8월 죽산면, 9월 삼죽면, 10월 원곡면, 11월 공도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매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통해 주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협치합의문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는 포용 상생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몇몇 사업이 시·군 정책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강화된 2호 지역은 통계청 제조업 분류 477개 중 9개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조업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재산침해 논란도 있다. 이현재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에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 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 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로,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장을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공모에 응하려면 시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동관 6층 인사행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교수, 의사 등 전문가 5명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등 심사를 진행하고 2022년 9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개방형직위 분당구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당구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보건소 관리 및 지도 감독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업무를 하며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직위로 지역 보건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을 만나 미사, 위례, 감일 및 교산 등 하남의 4개 신도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하지 않아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LH는 미사, 감일 및 위례 3개 신도시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1,345억원) 반환소송을 시에 제기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LH의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9호선 연장과 관련, 입주 8년이 경과되었으나, 남양주 왕숙이 아직 토지보상 단계 중임을 감안하여 강일∼미사 구간을 2023년 선착공하고,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원칙에 따라 9호선 직결 연장과 미사 급행역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가칭)수석대교 설치에 대하여는 하남 연결지점(선동IC)에 대한 만성정체가 우려되어 그동안 10여차례 위치 조정과 대안 검토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최근 남양주시장에게 문제점을 설명했고, 미사강변총연합회 임원들도 남양주시청을 방문하여 협의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초 대안으로 검토된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으로 재검토 조정을 건의했다. 감일지구의 경우 ▲
과천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지속 요청해왔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추가 신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경관 교육장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단설중학교 추가 신설에 합의하고, LH에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관내 중학교 과밀 문제 해소가 필요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학생수가 교육지원청의 예측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단설 중학교 신설 추진 필요성에 대해 줄곧 주장하며,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재검토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청약 과열 지역으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여 계약자 학생 수 조사 결과 학생 발생률이 높은 상황인 점, 인근 여건의 변화로 지구 내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 및 과천갈현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단설 중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학교 과밀 해소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세세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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