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2일까지 ‘2022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방역 및 시민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는 연휴 기간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 진료․방역, 교통, 청소대책반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방역과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평택, 송탄)는 9시부터 13시까지, 안중 임시 선별진료소는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 내 응급․당직 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를 평택시와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통복시장 등 6개의 전통시장 진출입로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행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위임사무 △국가 주요정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상사업비,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 연계지표 △정량지표 58개 △정성지표 20개 △경기도 주요시책 31개 등 총 109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종 평가(9월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표의 추진경과, 부진사유, 향후 추진계획, 협조사항 공유를 통해 실적향상 방안을 모색했으며, 문제점은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 초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실국소별 자체 회의와 부시장 주관 실적향상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표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실
오산시가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 승진자, 신규임용자 등 소속 공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가 진행한 교육은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갑질행위 사례 및 예방과 같이 현실적인 소재로 구성해 쉬운 이해를 도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함께 청렴구호를 외치며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감사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강도 높은 자체 감사와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1년 연속 1~2등급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부상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교육 참석자에게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지만 동시에 공직 생애 동안 항상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밝히고 “청렴도시 오산의 공직자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5일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해 온 주간회의를 시민대표들을 초청해 시민이 참여하는 하남발전 전략 회의로 변경한‘열린 주간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민선8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 의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각 동 유관단체와 각 지역 입주자 대표 등 시민 70여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째, 중대 현안 정책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정책실패 재점검 10대 과제’를 공유하며, ▲5호선 시청역(시청 옆) 미설치 ▲수석대교 위치 조정(시민들의 반대에도 수석대교 동의로 교통정체 예상) ▲H2 프로젝트 좌초 직면(환경영항평가등급 변경 검토 공문에 시 의견 미회신) ▲LH 폐기물처리시설 반환소송 ▲우성골재 정화비용 소송 ▲미사 열병합발전소 이전(2013년 3월 현 위치로 이전 협의)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과제 과정을 되짚었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8기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점 사업(공약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등)의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하는‘정책실명제’를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의왕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충 사업이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의왕시 전역에 위치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의 위치와 실시간 주차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 배회차량을 방지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은 인근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경기소방재난본부와의 정보연계와 인근 지자체의 신호제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인접지역의 대형화재에 공동 대응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관외지역 병원으로 빠른 이송이 가능해 위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며 “스마트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최적의 신호운영과 함께 편리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제어·통신 첨단기술을 연계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해소 위한 스마트 신호시스템 도입 ▲온라인 교통신호 체계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60억 원을 지원하고 안산시가 40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내년에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출·퇴근 정체가 줄어들고 시민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5일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해 온 주간회의를 시민대표들을 초청해 시민이 참여하는 하남발전 전략 회의로 변경한‘열린 주간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민선8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 의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각 동 유관단체와 각 지역 입주자 대표 등 시민 70여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째, 중대 현안 정책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정책실패 재점검 10대 과제’를 공유하며, ▲5호선 시청역(시청 옆) 미설치 ▲수석대교 위치 조정(시민들의 반대에도 수석대교 동의로 교통정체 예상) ▲H2 프로젝트 좌초 직면(환경영항평가등급 변경 검토 공문에 시 의견 미회신) ▲LH 폐기물처리시설 반환소송 ▲우성골재 정화비용 소송 ▲미사 열병합발전소 이전(2013년 3월 현 위치로 이전 협의)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과제 과정을 되짚었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8기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점 사업(공약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등)의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하는
경기도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했고,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총 9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은 2020년 1월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의 성과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 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끈질기게 협의했고,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12개 근무 반에 직원 172명을 배치해 교통, 재난, 의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사건과 사고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 보수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지도반을 꾸려 터미널 등지의 귀성‧귀향객의 수송 상황을 살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3개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등에 대비한다. 연휴기간 동안 3개구 선별진료소와 수지구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단, 용인휴게소(영동선 인천방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해선 하나애요양병원을 의료상담센터로
성남시는 남성을 포함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편다. 총 27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올해 말까지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다. 대상자는 성남시가 지정한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한약 처방으로 몸 상태를 자연 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지원 신청하려면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펴 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14명(남성 6명, 여성 8명)의 난임 부부에 2500만원 상당의 한약 처방을 지원했다.
성남시는 민선 8기 시정 구호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정 구호는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과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성남시에 대한 시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시정방침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 행정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 허브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 등 5가지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구호와 방침 확정에 앞서 시민공모를 통해 223건을 접수해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5건, 노력 23건 등 당선작 32건을 선정했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과 민선 8기 시정 구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현판식은 오는 10월 7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열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8기 시정 구호처럼 시민과 함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희망찬 성남시, 진취적이고 세계적인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추석 연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시는 오는 9~12일까지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총 96명을 투입해 비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은 ▲물가 ▲연료 ▲재난·재해·코로나19 ▲추석 명절 민원 ▲취약계층 지원·보호 ▲청계·안산공설묘지 관리 ▲보건의료 ▲상수도 ▲청소 ▲청계공원묘지 ▲하도급대금 불공정 행위신고 ▲공직기간 감찰 등 12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9~12일까지 나흘간 종합상황실(자치행정과 ☏8045-5516)을 운영하고 비상 상황을 총괄한다. 만안·동안보건소는 연휴기간 24시간 운영 종합병원(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메트로병원)과 응급환자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연휴기간 운영 의료기관 63곳, 휴일 지킴이 약국 74곳을 지정해 운영 등을 점검한다. 지정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 사이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범계평화공원임시선별검사소는 9~12일까지 오전(9~12시), 오후(14~17시)로 나눠 운영한다. 만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5일 구청 영상정보실에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지역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2명과 권오성 수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10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에서 동천동 등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 예산 반영, 고기동 일원 도로망 개선, 지방하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과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장은 "수지구 발전과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성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7만여 건에 1,52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일 양재동 엘타워호텔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부문’ 시상식에서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주최하는 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분야의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경관행정부문을 비롯해 총 9개 부문으로 83개 작품이 제출되어 지난 7월부터 서류심사와 국민참여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작품이 선정됐다. 평택시는 경관행정 협업부문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상황에 맞춰 경관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과 진행방식이 돋보이는 사례로 평가받아 수상했다. 평택시는 최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역동적이고 활발한 도시로 개발 역시 급속도로 진행중에 있어 이에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시점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경관행정업무를 구축했다. 정장선 시장은 “타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체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그동안 임의 제1단계(03년~07년), 2단계(08년~12년)를 거쳐 의무 제1단계(13년~20년)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또한, 시는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입지 제한됐던 일반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경안B의 목표 수질 BOD 2.7mg/L, T-P 0.094mg/L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월 5일과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가 5일 오전 8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오전 11시 경기도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이날 밤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제를 가동 중이었다. 비상 2단계 격상은 5일 오전 2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에 호우주의보가, 나머지 28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경기도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새벽 양평, 광주, 여주, 안성, 이천, 용인, 평택 등 7개 시군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또,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전역에 총 100~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 535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인명피해 우려지역(산사태, 급경사지 등) 82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2개소를 예찰하고 강풍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천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시군’에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를 선정했다. 도는 ‘2022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를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상호 평가하고, 경기도가 시‧군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 여부, 우수 시책 추진 실적 등을 2차로 평가해 두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평가점수가 높았던 안성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고발 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파주시와 김포시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합동점검 실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우수 3개 시‧군(안성시, 파주시, 김포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부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고양시)에 유공 공무원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상호 평가를
성남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상반기에 목표액의 50%(300억원)를 정리한 데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한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체납액 800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액과 사유도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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