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업지역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32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시는 수립 목표연도를 2032년으로 설정하고 기초조사 후,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 후보지 검토 ▲건축물의 권장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계획 ▲지원기반시설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공업지역 내 입주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다 현실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향후 도시개발 및 주요 교통망 확충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노후화된 공업지역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공업지역이 정비 및 관리될 수 있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가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 위원들과 도청 실·국장이 상견례를 한 뒤 위원회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방식, 도에서 위원들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9월 1일 구성된 도정자문위원회는 강성천 위원장 등 중앙정부, 학계를 비롯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경기도의 중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첫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개최된 가정 밖 청소년·자립준비청년 한가위 행사에 해당 전문분야의 자문위원이 함께하며 청소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미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달 1회 전체 회의를 통해 도정 정책에 대해 분야별 위원들이 점검한 내용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 검토와 자문을 할 예정이다. 강성천 위원장은 “민선8기 경기도정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
안양시가 16일 기준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의 69% 달성, 정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 징수과와 구 세무과 담당자 15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207억원으로 144억원을 정리해 목표 대비 69%를 달성했다.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집중 운영과 부동산, 예금 등 신속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 결과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행정제재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으로 체납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생긴 관내 지방·소하천 49곳에 대해 신속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관내 하천변 산책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지방·소하천은 시 생태하천과가,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지방·소하천은 3개구 구청에서 설계를 비롯한 공사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가 컸던 수지구의 고기교 일대 동막천과 소하천 10곳은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생태하천과가 공사를 맡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선 지방하천인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 2개 구간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 장의천, 광교산천, 샘말천 등 소하천 10곳의 공사를 추진한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는 포곡읍 신원리 신원천, 남사읍 북리 봉무천 등 지방하천 8곳과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삼파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동산천 등 소하천 8곳을, 기흥구는 마북동 탄천, 영덕동 신갈천 등 지방하천 7곳과 지곡동 상동천 등 소하천 1곳의 공사를 맡는다. 수지구는 동천동 손곡천, 신봉동 정평천 등 13곳 지방하천의 공사를 추진한다.
“정책제안, 민원사항을 문자로 간편히 보내주세요!” 성남시가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민원사항을 휴대전화(010-5920-0184) 문자로 받고 답하는 대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간편히 문자 메시지로 민원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내용 검토 후 그 결과를 문자로 신속히 답한다. 이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문자로 접수된 주요 민원사항과 정책제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로 배달앱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용인·의왕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15일 플랫폼 개발사인 ‘비즈플레이’ 서울 사무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광역시와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플랫폼 개발은 경기도와 대구시가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2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연계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주문 결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노출되는 등 아동들의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실현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부터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더불어,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노극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라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15일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언론인 등 20여 명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해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과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서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탄소중립 시대 폐기물 처리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시는 2016년 환경부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2018년 착공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설은 1일 가축 분뇨 100톤, 음식물쓰레기 50톤, 분뇨 70톤, 하수농축 슬러지 100톤 등 총 32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약 8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기성 폐자원 약 20만 톤을 처리하고, 바이오가스 6백1십만㎥를 생산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한국전력공사 판매 및 슬러지 건조화 시설의 열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판매수익은 2억5천5백만 원이다. 시는 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취수장의 일부 취수펌프 밸브를 긴급 교체하면서 수돗물 단수 등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5일 저녁 8시부터 하남취수장 취수펌프 3호기의 제수밸브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하남취수장에는 현재 4대의 취수펌프가 있는데, 이중 3호기의 제수밸브 고장에 따라 긴급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다. 제수밸브는 송수관과 배수관 등의 관로에 사용하는 밸브로, 배수의 균형을 위한 수압 조정과 누수 및 단수 관리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제수밸브 긴급 교체공사는 이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5시간 동안 수돗물 생산공정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16일 새벽 1시부터 취수펌프를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취수펌프의 제수밸브를 긴급 교체하면서 수돗물 단수 등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진행한다. 이는 교체공사에 앞서 미리 배수지에 충분한 양의 수돗물을 저장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취수장은 현재 하루 약 5만㎥의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수펌프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 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향후 임기제뿐 아니라 일반직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임용기간 연장 대상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를 시범 실시했으며, ‘평가자 참석률 저조’,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내실 있는 다면평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서장 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세부 검토 등 기존 3단계로 진행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절차는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 평
과천시가 과천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도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호체계 개선·교통신호 연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호체계 개선 시범운영은 재건축 입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신호교차로 신규 설치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천시는 중앙로, 별양로, 관문로, 경마공원로 등 주요 도로 43개 신호교차로를 개선 대상으로 정하고, 19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후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신호 운영 최적화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과천시는 이번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신호 연동화 시범사업을 통해 △요일·시간·방향별 신호시간 최적화 △적정보행신호시간 확보 등 교통안전 강화 △제한속도(30km/h~50km/h)에 맞춘 신호 정지 횟수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통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 선진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범운영 기간 예측출발 등 돌발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신호체계 개선·교통신호 연동화 시범사업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한 교차로의 통행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과천시는 지난 14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제5기(2023~2026)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과 과천시민, 사회보장사업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경과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발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과천’을 목표로 수립된 제5기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이 보살피는 과천 △시민이 안심하는 과천 △시민이 누리는 과천 △시민이 참여하는 과천 △시민이 성장하는 과천 등 5대 사회보장 추진전략과 4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과천시의 복지로드맵이 될 중요한 계획”이
여주시는 9월 14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철저한 준비를 위한 유관기관 사전기획 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는 13개 협업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여주소방서, 여주경찰서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9월 기획단계에서 부터 11월 실시단계로 이어지는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기관별 및 부서별 임무를 확인하고, 훈련 시나리오 및 재난대응 매뉴얼의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를 했다. 시는 향후 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두 차례 유관기관 협업기획회의 및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시는 훈련장소인 코카콜라 여주공장과 관내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경로당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2노인복지관’도 다음 달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로당 운영비 증액은 ‘열린시장실’과 ‘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 건의됐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하남시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의 운영비를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9월 현재 162개소에 이르는 관내 경로당은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부식비 등이 상승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50명 이하, 월 10만 원 ▲70명 이하, 월 15만 원 ▲100명 이하, 월 20만 원 ▲101명 이상, 월 25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령사회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노인 증가에 대비해 풍산동 498 일원 5269㎡ 부지에 건립키로 한 ‘제2노인복지관’을 이르면 10월 중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398억 원을 투입,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9527㎡ 규모)으로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2노인복지관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관내 경유차 1만 5천대에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2.6.30.)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해당 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에 일시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를 감면받고, 3월 중에 일시납부하면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3년까지 주요 정보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4만9426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재구축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는 공적 문서로 건축물 소재지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 건축물의 일반사항을 담고 있다. 건축물의 소유·이용자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 각종 통계 등 행정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건축물대장상에 소재지 주소, 구조, 용도, 층수 등 주요 정보 20개 항목 가운데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오류 항목을 정정한다. 소유자 변경 후 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엔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정비 대상 건축물대장은 처인구 7876건, 기흥구 1만6182건, 수지구 2만5368건으로 각 구청 건축물관리팀에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시는 분기별로 정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데이터로서의 건축물대장의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4개 테크노파크(경기, 경기대진, 서울, 인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공간 창조 방법 및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블록 ▲차세대 리튬전지 등 유망기술 80건을 공개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상담부스에서 현장기술상담도 진행될 예정으로 업종별·기술별 특성에 맞는 기술거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유튜브(서울테크노파크)를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3360억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5일 올해 본예산 3조2093억원 대비 10.47%(3360억원) 늘어난 3조545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6억원 증가한 3조992억원, 특별회계는 104억원이 증가한 4461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170억원, 세외수입 366억원, 국도비 보조금 648억원,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한 보전수입 1033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에 115억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23개 사업에 98억원, 8개 국·도비 사업에 660억원, 6개의 시 주요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42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35억원) ▲저소득층 긴급지원금(23억원)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추가 지원(6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6억원) 등이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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