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성남시는 내년 5월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슬로건(표어)을 공모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공모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공모주제는 공통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역동성과 스포츠정신,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 분위기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한다. 민선 8기 시정 구호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과 도정 구호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의 특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내용을 20자 이내의 문장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공모’검색)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자 이메일(smile999@korea.kr)로 보내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창의성, 전달성, 명료성 등의 심사로 부문별 5건씩 모두 10건을 다음 달 중 선정해 총 500만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시상금은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장려 2명 각 25만원이다. 각 부문 최우수 작은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제13회 경기
성남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기존 40세 이상)를 비롯한 생후 6개월~만 13세, 임신부, 만 60세 이상 등 34만1382명이다. 이번 접종을 위해 시는 사업비 79억원(국·도비 34억원 포함)을 투입해 4가 백신을 확보하고, 465곳 동네 병·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 접종을 위해 나이별 접종 날짜와 장소도 구분했다. 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아동 먼저 접종이 이뤄져 무료 접종 시행 첫날부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독감 1회 접종 대상 아동과 임신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또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17일부터 ▲만 65~69세는 10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지역인 만 60~64세는 10월 24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에 따라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나이대가 독감 예방 무료 접종 대상이다. 오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제278회 임시회(9.19.~9.30.)부터 본격적인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6년 본회의장 설치 이후 처음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용지 절약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등 친환경 본회의 운영 실현과 투표 절차의 간소화·전자화로 표결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회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의 진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회의 운영에 IT기술을 접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일 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여러 안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투명한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본회의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으로 안양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9일 월요주간회의에서 강남과 경쟁하는 살고싶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우수사례 보고회는 이현재 시장의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하남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추후 하남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회관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관련] 어린이 회관 건립을 위해 성동구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를 이현재 시장이 직접 벤치마킹 했다.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웹툰, 유튜브 방송 등 미디어 체험장과 상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상상나라는 물을 이용한 과학체험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연간 50만명이 이용하는 타 유사 기관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복합문화시설이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노인복지관 부지에 건축 연면적 1200평 규모(지하2층, 지상5층)로 건축할 예정으로 하남만의 특화된 소극장, 가상체험 공간, 각 층별로 특화된 어린이 특화 전용 놀이 및 체험시설 등 오는 10월에 각계 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건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압류를 실시했다. 체납자 주소지 및 체납법인 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수색에서 시는, 동산(담보등기물건 포함) 16점 및 차량 2대를 압류하고 체납액 37백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생계유지, 사업장 운영 등의 사유로 즉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성실히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약속했으며, 골프채 세트, 시계, 가방 등의 압류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상면 세원관리과장은 “성실히 지방세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압류를 지속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차고
용인특례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131가구에 대해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 침수 피해 대상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당 가구들이 약 3000만원 상당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오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이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 도시의 공동번영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의장 등 오산시대표단과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의장 등 진도군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우호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양 도시는 구체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예술·경제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 추진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적극 참가를 통한 상호 간의 이해와 교류 증진 △양 도시의 발전 및 공동 이익을 향상시키는 환경 조성 등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대한민국 대표 민속문화예술특구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도시로, 오산시는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다방면적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협력적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 추진의 일환으로 진도군에서는 오산시에 진도개 2쌍(4마리, 황구·백구 각 1쌍)을 기증했다. 17일 오전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성길
제9대 하남시의회 첫 정례회가 19일 개회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행정사무감사는 22일부터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22일~26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27일~30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상임위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주요 현안사업을 촘촘·꼼꼼·깐깐하게 살필 예정이다. 특히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초선의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행감 데뷔전’ 준비에 올인하며 정쟁 보다 정책 질의로 이슈를 주도해 나간다는 의욕적인 행보와 함께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집행부에 총 29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시민제보 및 답변서 분석 등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며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하남시 행정 전반을 살피면서 민선
광주시는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유재산 피해 신고 피해확정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이 된 시민은 8월 수도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한, 각 월의 20일 이전에 감면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2억2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은 ▲시도 2호선(삼동역~자연장지) 보도 설치사업(8억1천만원)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공구(20억원)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10억원)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10억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6억7천200만원)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10억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7억4천100만원) 등 7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광주지역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업 또한 크게 작용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조금 확보로 시정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승인ㆍ고시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왕숙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발표한(‘18.12.19.)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약 865만4천㎡ 부지에 5만3천여 호 규모의 주택이 조성된다. G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외 추가로 왕숙지구 사업시행 참여가 확정되어 보다 더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GH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왕숙지구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지구 지정변경에는 왕숙지구 내 기존 기업의 영업단절 최소화 및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기업이전단지(2곳)가 사업지구에 포함됐다.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일원 27만㎡(진건1), 진건읍 용정리 일원 45만㎡ 규모(진건2)로 자족시설 및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GH, 경기도, LH, 하남도시공사와 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재도약을 위한 ‘골목상권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소상공인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5개 상권에 총 18회에 걸쳐, 변화하는 골목상권 현장에 필요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추진됐다. 각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 교육 세부 내용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리점포 홍보 콘텐츠 제작 방법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기법 △도전! 실시간 온라인 쇼핑! 실전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상인은 “제품 촬영 방법과 온라인 홍보 방법 등을 직접 배우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해보는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우리 매장이 검색 상위 순위에 오르게 돼 매우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실제 교육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99점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교육을 통해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한 매장의 검색 평균 순위는 TOP 10을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내 이번 교육의 실효성과 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 정책 제안 캠페인 ‘용광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용광로는 ‘용인을 광(光)나게 할 로드맵(Road Map)’의 줄임말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안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용인시와 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도 민선 8기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으로 열어 놓았다. 단, 민원이나 단순 건의, 기존 제도와 유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발굴해 시 홈페이지 내 시민제안 코너나 국민신문고 내 국민제안 중 일반제안 코너에 아이디어를 게재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용광로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접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평가 후 우수한 제안은 심사 점수에 노력상·장려상·동상·은상·금상 등 시상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는 상·하반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30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에 배정한 20억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운행 위치, 도착시간 등 운행정보를 정류장에서 버스안내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평가 회의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광역연계 축의 타당성 ▲시스템과 예산의 적정성 ▲예산확보와 집행 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용인시와 화성시를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용인특례시는 화성시와 함께 참여했으며, 용인-화성간 광역 연계축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버스정류장 100여 곳에 버스안내전광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한다.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 환승 정보, 기상정보 등 추가 정보 표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10억원, 국비 4억 30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용인과 화성을 경유하는 노선이 63개에 달하는 등 이용 수요가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누구나 저녁 산책길에 들러 과천 생활과 관련한 모든 주제에 대해 편하게 묻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듣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과천시가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해 묻고 답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야기 마당’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6개동에서 순회 개최한다. 동별 일정과 장소는 △중앙동 9월 26일 래미안에코팰리스 1108동 인근 △갈현동 29일 래미안슈르 상가 B동 옆 분수대 △별양동 30일 과천자이 오크가든 △과천동은 10월 4일 과천동주민센터 앞마당 △부림동은 5일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스카이라운지 앞, △문원동은 7일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앞 등이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이야기 마당’ 행사를 건의 사항을 듣고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주민간담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만나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야기 마당에서는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묻고, 신계용 과천시장이 그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답해주는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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