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의 15가지 의무 △도급․용역․위탁 관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열렸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함께 올해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 한편,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모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11만8186명의 주민 청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해 시민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지지하는 성남시민과 서울, 광주, 용인 시민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지지 서명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가 시작한 온라인 청원이 발단이 돼 한 달여간 성남시내 아파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모란시장, 현대백화점 등 20여 곳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됐다. 판교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의 편의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모란차량기지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등 3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을 보
민선 8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책을 통해 시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용인특례시는 22일 이 시장 주재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각 실·국·사업소와 협업기관의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주민 주도의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대상 자활 도전사업단 운영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지원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이상일 시장의 공약을 포함해 2023년 주요 정책계획이 보고됐다. 이 시장은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등 창의적이면서도 시에 필요한 사업구상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 해가 될 것이므로 용인의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창의적인 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2년 승진자 및 신규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팝페라, 샌드아트 등 문화공연과 접목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메시지를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에서는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특히 신규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 정장선 시장은 “재미와 교훈을 담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 한강수계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규제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광역사업으로 광주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30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총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오포읍 양벌리 내 친환경 영농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경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내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2023년, 반다비 체육센터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 40억원 확보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건설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칭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광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물량 가배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곶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62,026㎡으로 실수요기업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곶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공장 및 창고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주민공고 등 제반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시가 내달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취업·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대구 22세 청년 간병인’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이 고립감, 정보부족 및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는 먼저 만 19세~34세의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동별로 파악했으며, 부모 등 가족의 질병·장애로 학업, 취업,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1차적으로 발굴했다. 발굴 대상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후 필요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산시에 지정 기탁한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구 내 욕구 파악,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 방문형 서비스 연계로 돌봄지원, 정서·심리지원 등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우성이
의왕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승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 공연을 실시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공연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의왕시가 선정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청렴판소리, 샌드아트, 영상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결합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이끌어내 교육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10대 행위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과 실제 사례중심 특강을 함께 실시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은 행정영상방송을 통해 교육을 청취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렴이 일상화될 때 우리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성숙된 청렴문화가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공직자 스스로 변모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왕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교육 확대, 청렴 소통의 시간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등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시가 10월 14일까지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83개소) 중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높은 곳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시설’, ‘범위가 넓은 지역’ 등을 점검할 때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화성 ▲파장정수장·저수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안구 하광교동)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영통구 원천동) 등 7개소다. 전문가가 드론을 활용해 ▲건축물 외벽·지붕 균열·누수 여부 ▲철근 골조(骨組)의 노출 여부 ▲구조물 접합(接合) 부위의 안전성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발견하면 시설 관리 주체·시공사 등에 통보해 신속하게 보수·보강 작업을 한다. 또 점검한 시설물은 국
용인특례시는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에 보도교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흥저수지는 용인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10㎞에 달하는 순환산책로가 설치돼 있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 등 인근 지역의 시민들까지 애용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인근에 새로 설치한 보도교는 그동안 해당 구간을 돌아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도비 5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공했다. 길이 213m 폭 3m 규모로,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강관거더(T-type) 공법을 적용했다. 시는 보도교 설치로 약 0.9㎞가 단축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구간은 공세천으로 돌아가야하는 적잖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흥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휴게·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물량이 경기도 공업지역(산업단지) 세부공급계획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23만8000㎡(7만1995평) 규모의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은 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추진 중이다. 시는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서는 45만㎡(13만6125평)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협력화단지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지사에 배정하며, 시·도지사가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공업지역 세부공급계획에 배정된 물량은 내년 상반기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
국토교통부가 21일 평택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발표에 대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평택시는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평택시는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지역 특수성을 근거로 총 8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평택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함께 안성‧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면서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평택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성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거래 활성화와 지역의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안성에 대한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안성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청약경쟁률 미달 등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안성시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로 주택대출 및 세제 강화,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안성지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하남지역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4억 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은 연 2%의 변동금리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분야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5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도 정기적으로 하남시의 합동단속에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오산시가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장려였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미환급금이 지방세 2,797건 78,724천원에 달한다.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 조회 및 신청·사전계좌등록 적극 홍보,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전계좌등록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과 정부24(www.gov.kr)에서 사전계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1588-6074->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식‧일식‧카페 등 배달앱 등록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점검도 병행할 예정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 음식 이용이 생활화된 만큼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특별히 요구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승인받아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이며 선포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나 선포일 전에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한 것인 만큼 민방위 대원의 자발적인 수해복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시민안전과 행정안전팀(760-46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