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 1418명에 최대 100만원씩 총 14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9월 28일 자로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애초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급 날짜를 한 달여가량 앞당겼다. 집이나 농가, 일터가 침수된 시민의 피해 복구 지원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애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10월 7~21일) 확정 후 지급하려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주택침수 624명, 농경지 침수 148명, 상가 침수 피해 소상공인 646명에 각각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폭우, 태풍 ‘힌남로’ 등 잇따라 발생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경기도 지급금과는 별개로 자체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마련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미국 풀러턴 시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28일 체결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상호 방문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양 도시 간 호혜적 상호관계에 기초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풀러턴 최초의 한인 시장인 프레드 정 시장님을 만나 반갑다”며 “내년 초 성남에 소재한 기업들과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이때 풀러턴 시를 방문해 만남을 이어갔으면 한다.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에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풀러턴 시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 선진의료시스템과 함께 특히 우수한 공립학교들이 소재하는 등 교육 분야에 특화된 도시로서 앞으로 성남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방문을 고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 풀러턴 시 대표단의 이번 성남 방문은 풀러턴 시의 적극적인 교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 도시는 앞으로 공동 관심사에 관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면서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1기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스마트제조혁신허브와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대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1월 디지털 전환 정책제안 도민공모를 진행한 이후 2월 ‘디지털 대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에는 ▲디지털대전환(총괄) ▲스마트 제조 ▲스마트모빌리티 ▲메타버스 ▲데이터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6개 분과위 운영을 시작해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을 확정지었다.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허브를 통한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경기도형 제조혁신 성공모델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과 미래차 제조데이터(XAI)센터 등 제조업의 미래상인 비즈니스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
농업인들이 정성껏 기른 참깨와 들깨로 만든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참기름과 들기름은 고소한 향기로 입맛을 돌게 돕는다. 그러나 국산 참깨와 들깨는 단가가 높은 탓에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용인특례시가 이런 어려움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에서 난 참깨와 들깨로 만든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이 학교 급식에서 사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각 학교 영양교사들은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공식품 차액 지원 품목을 기존 김치류, 떡류, 두부류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포함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ㆍGAPㆍ마크 등 우수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편성된 예산만 38억 7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10월 6일 학교급식지원 운영협의회 의결 후 지원 품목 후 용인산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 참기름과 들기름 공급가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면서 시가 토지수용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토지 수용에 속도를 내 오는 2024년 1월 착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열었다. 현재까지 150억원을 확보해 전체 부지의 약 37% 보상을 마쳤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체험,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크기인 16만 6537㎡에 달한다. 시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이 용인자연휴양림, 농촌테마파크의 장점을 모두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이 여가와 머뭄이 있는 품격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110만 용인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버스파업 예고에 대비해 전세버스 6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된 용인시 운수업체는 경남여객, 대원고속 등 5개사로 용인시의 78개 노선 554대 광역·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용인시 전체 245개 노선 848대 중 65%다. 마을버스는 파업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운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29일부터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4개반 24명)를 설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 먼저 30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고된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 확보가 어려운 15개 노선에 6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해 시민들이 철도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5000번, 5001번 등 광역버스 5개 노선에 24대의 전세버스를 활용해 기흥역과 상갈역까지 운행하고 시내버스 10개 노선에는 36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해 용인터미널, 용인경전철 등 환승 거점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20번, 22-1번, 94번 등이다. 이와 함께 용인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온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 평가와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를 거쳐 안양시를 포함 우수 자치단체 7곳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의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30개 투표소에 QR코드를 활용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 등재번호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크게 줄였고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시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우수공무원 시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왔다.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안내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시민 생활의 질을 크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다른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비주택거주자, 긴급 주거위기 가구 주거지원 ▲주거·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LH 임대주택 입주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LH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기흥구 중동 매입임대주택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상실 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주거복지센터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권 본부장은 “LH의 매임임대자산을 플랫폼으로 활용
의왕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추진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함성에듀케이션 나은숙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 날 강의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시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고위직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수질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7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북부 중소기업 대표, 수질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피혁·식품 등의 업종이 많이 분포해있고 대부분 영세해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북부 10개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환경오염방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 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BOD, TOC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약 85.8%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대표들은 내년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비용을 상향해줄 것과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화성시가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가 88%의 처리율을 나타냈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대상 10,161건 중 8,986건을 처리하고 그중 698건에 대해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등의 지원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698건에 대한 지원처리 중 공적급여 178건, 사례관리 26건, 민간자원연계 494건이라고 밝혔으며 홀로 유아 양육 및 건강문제, 사업실패에 따른 노숙생활 등 다수의 고립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발굴사례로는 한부모가정에 양육으로 인한 따른 근로불가 가정을 발굴하고 양육수당과 긴급지원은 물론 민간의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득없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당뇨병을 가진 자녀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사업실패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1인가구와 당뇨와 고혈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독거노인에게 긴급지원, 맞춤형급여지원, 주거지계약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정구선 복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 위기정보 데이터 현행화 미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7일 관내 농민 및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천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시민들에게 권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업무 관할 기준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는 화성시 서부권, 동탄권, 남부권, 동부권의 각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등을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해 실시 된다. 진행 방식은 각 권역별 주민대표들에게 사업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 10월 5일 서부권역(남양읍행정복지센터) △ 7일 동탄권역(동탄출장소) △ 12일 남부권역(화성종합경기타운) △ 13일 동부권역(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순으로 개최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그동안 시민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내용들을 쉽게 알기가 어려웠기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평생학습도시 화성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됐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64개국 229개 도시가 가입돼있는 국제 네트워크로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공동체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에 가입신청을 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국내 심사와 국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가입됐다.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9년여 만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간 화성시는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저변 확대에 힘써왔으며, 우리마을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이루리), 시민강사종합정보시스템 개발, 평생학습통합예약시스템, 시민대학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 초에는 화성시민캠퍼스에 지상 4층 규모로‘화성시민대학’을 조성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시는 이번 네트워크 가입으로 회원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동시에 시의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네트워크 가입으로 한층 더 견고해진 평생학습체계를 구
용인특례시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된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이 특별대책지역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는 탓에 적정한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인 경우 기술 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다.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만 8477곳이다. 시는 올해 1억 3600만원을 편성해 총 69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설치 3년이 지나 노후 부품, 배관, 기계 고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대상 시설 개선 비용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과천시가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건축민원담당관으로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과 관련한 각종 기준 및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과천시는 원도심 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 사례가 늘고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 내 건축 관련 민원 및 상담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건축민원담당관의 상담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시청(관문로 69) 건축과(본관3층)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건축과(02-3677-2392)로 전화하여 사전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면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행
용인특례시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 하되,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부서별 연 4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현황은 계약부서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시는 최근 3년간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건수 3만 4952건을 전수 분석했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시 전체로 보면 계약의 45%에 달하는 1인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되는 점을 확인했다. 시는 계약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내부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프로그램 개발·도입을 결정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 부서별, 업체별 계약현황을 한눈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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