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가평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심각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26.3%로 집계됐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2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평 지역 내 두 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평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조종고등학교와 청평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이 0%로, 졸업생 중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특히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인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 불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 대한 운영 허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의 업무 개선을 강력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가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감사관 운영 허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주요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감사담당관을 3개월 간 겸직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본인의 업무를 감사해야하는 임원에 직무대리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심지어, 겸직기간에 한차례 자체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지적사항 없음’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개선되지 않은 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진 내용에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2년 S등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일 여주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지역 내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여주지역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대형 창고시설이 많아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최근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방 관계자와 각 시설 관리자의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이에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여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여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용역 결과 및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는 선결조건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그러나 12일 오전화성시 시민단체에서 후보지 선정 반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지역사회가 ‘환영’보다는 ‘반발’ 여론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정작 공항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숙고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해당 용역을 실시한 후, 물류공항으로서의 전략 및 역할분담 용역, 배후지개발 방안 용역 추진 등 성급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원 군공항 입지로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그리고 민간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여주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안전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라며 극찬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소방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여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에 대해 “도내 소방서 중 의용소방대 활용체계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여주”라 칭찬했다. 국 의원은 “특히 지역 특성상 정규소방인력 대비 관할구역이 매우 넓어 정규인력만으로는 재난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의용소방대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의 수난대응을 위한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운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되어 관내 학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 산악사고 등에 대응하는 ‘산악안전지킴이’ 등 의용소방대를 지역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그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고를 직접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이 서장은 “수난구조전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제11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 신품종 개발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경기도 화훼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진단 서비스와 세심한 답변이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와 퇴비 부숙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기술 개발 및 농가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서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축순환농업 단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예산확보에 힘써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각종 법령 위반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당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2021년 1억 원이 넘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서울과 경기 지역 업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 업체가 대전 소재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석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지적했다. 연구원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이 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하여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및 주민 피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월 포천시 소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3층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됐으며, 대피하던 6층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위층으로 퍼진 연기로 인해 대피 중 피해가 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대피 중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의 40%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주민 대피 교육과 지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포천시 내 아파트 비율과 관련한 대피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천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6층에 옥상으로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부터 좁게 설치된 구조로 인해 연기 속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현장에 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장에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각 안에 장단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단측이 심도 깊은 논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저부터도 재단 직원들과 적극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의 다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1일 실시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남한산성 관련 국제사업 추진 부진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리 태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에도 불구하고 위생시설 개선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한산성 국제적 활용 부재" 지적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기도는 남한산성에 대한 관리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만 맡기고, 더 이상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남한산성을 활용한 국제행사는 전무한 상황이며, DMZ와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만이 주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문화유산 등재 실적을 위한 것에만 치중되고 있다"며, "이미 등재된 남한산성의 가치를 국제포럼이나 학술행사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자 GH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되어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고, 공사에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치 후 시설유지비, 컨텐츠 개발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경기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GH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9.2%로 떨어지며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저조한 회수율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3년동안 보증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불확실한 근무 환경과 반복되는 이전 계획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력 이탈이 경기신보의 부실 문제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금융은 신뢰”라며 경기신보의 채권 회수율 저하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신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보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2배로 증가했으나 인력은 5%밖에 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됐다”며 인력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공급이 1.5배 증가하면서 인력도 22% 늘었지만, 경기신보는 5% 증가에 그쳐 채권관리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대의변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36%에 달하는 경기신보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집중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의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경기신보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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