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
과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의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수급가구 210곳이다. 과천시는 기존에도 경기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1월과 2월 총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과천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13년 만의 감사원 감사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성남시는 이번 기관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선 8기 성남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감사 역량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특히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착비리가 근절됨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진실일수록 정면으로 마주해야 더 큰 발전이 따른다"고 서술했다. 또 "민선 8기 성남시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끝없는 시정개선과 혁신을 통해 청렴한 도시, 희망도시 성남의 명예를 회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성남시의 공식 입장문 발표에 앞선 2일 오전 신상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원이 13년만에 성남시 기관 감사를
광주시는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 및 관리에 들어간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등 3천431가구에게 5억2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기초수급자의 52.7%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발표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 5천270여 가구에게 가구별 최대 59만2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해 오던 월동난방비 25만원에 도비 2억8천700만원을 확보해 1천437가구에 추가 20만원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으로 총 6억9천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솔루션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난방용품 지원, 긴급지원 대상자 월동난방비지원, 집수리사업 등 지역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편다. 이를 위한 재원은 경기도에 귀속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며, 총 120억원 규모다.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성남시는 오는 2027년까지 분할 상환 계획이던 지방채 800억원을 4년 앞당겨 상환해 3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환액은 성남시가 지난 3년간(2019~2021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사들이려고 발행한 총 24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중 일부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추가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성남시의 올해 예산 3조4406억원 중 채무 비율은 6.9%(2400억원)에서 4.6%(1600억원)로 감소했다. 남은 지방채 발행액 1600억원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갚아 채무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며 “조기상환으로 절약한 이자 비용은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시행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문제점 및 개선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국·소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을 보고하며, 사업추진 방향·계획에 대한 분석 및 토론, 향후 계획 등에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차질없이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8기 오산시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의 시정 구호 아래 소통, 혁신, 통합을 핵심가치로 정했다.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경제도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의 4대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총 80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5대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세교3지구 재지정 추진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추진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및 남촌동 복합청사 건축 ▲도시철도(트램)조기 착공·오산역 KTX정차 및 GTX-C노선 연장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박현호 시의원, 철도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은 2021년 6월 GTX-C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표된 ‘의왕·군포·안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의왕역 이용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용역 진행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제 시장은 “GTX-C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구체화하고, 협상 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왕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GTX-C 의왕역 정차 확정 및 조기 착공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놀이터플러스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기관, 동아리 등)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놀이터플러스사업은 의왕시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놀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관내 공공놀이터 및 공원을 활용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놀이문화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이며, 202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주제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6개동에서 고루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특별히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놀이프로그램도 해당된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은 “의왕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정책수행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의왕시 아동들이 여가와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거지 인근의 놀이터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할 역량 있는 단체나 기관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양시는 확정된 공약을 공개함과 동시에 소통시장실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안양시는 시 홈페이지 소통시장실에 ‘시정목표와 비전’, ‘공약실천계획’, ‘민선8기 공약’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 ‘스마트’, ‘행복’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5대 비전(▲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안양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도시 안양), 15개 정책, 161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5대 핵심공약으로는 ▲1기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도시 조성을 꼽았다. 총 16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84건으로 절반이 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다. 또, 임기 내 139건의 공약을 완료하겠다고 밝혀 계획대로 실현한다면 임기 내에 약 86%의 공약 달성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양시는 시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민공람에서는 ▲용도지역 365개소 결정(변경)안, ▲용도지구 29개소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80개소 결정(변경)안,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38개고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
충남 서산시가 달라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체계로 지역의 향토문화 전승․보존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달라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체계의 주요 골자는 ▲지원자격 및 기준 강화 ▲지원 단체 구분 ▲지원 확대 등이다. 시는 수준 높은 공연문화 조성과 유사 단체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문예술단체와 생활 동호인 단체로 구분했다. 전문예술법인을 비롯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가 회원 수의 50% 이상인 단체를 전문예술인단체로, 그 외는 생활 동호인 단체로 구분했으며, 전문예술단체는 최대 3천만 원, 생활 동호인 단체는 최대 3백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주소지 기준도 강화해 회원의 80% 이상이 서산시에 거주하도록 강화했으며, 1단체 1사업 원칙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학, 시각, 공연예술, 전통예술, 청소년문예활동, 기타 등 6개 분야에 120개 단체가 사업 신청했으며, 시는 사업목적, 자격, 주소지, 동일 분야 중복지원 제외
광주시는 지난 26일 직영으로 운영 중인 광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천시청 주거복지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청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1일 개소해 운영 중인 광주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2021년 광주시 주거복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한 기관사회단체 설문조사, 2022년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및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등 주거복지센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을 공유했으며 향후 광주시와 이천시 센터가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주거복지 네트워크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이천시는 모두 현장 중심 행정을 핵심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공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올해 첫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41가구와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사 대상 90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진행한다. 시의원, 교수, 사회보장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해 역할과 기능 수행에 내실을 기했다. 이민근 시장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 구현을 위해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의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올해 「문화홍보대사 6기」로 활동할 12팀을 선발하고, 지난 27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문화홍보대사 위촉은 문화공연을 매개로 시정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의 대내외 인지도 확산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며, 활동 기간에는 시흥시의 행정·관광 등 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는 문화전도사로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문화홍보대사 6기」는 63개 팀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12개 팀(제이보이스(팝페라), 베니앤프랜즈(팝페라), 세자전거(대중가요), 밴드민하(락), 취향상점(대중가요), 성해빈(어쿠스틱), 고양이 용사(어쿠스틱), A.S.H.(재즈), 국악인가요(국악), 광대상자(마술), 트릭 온(마술), 콰르텟 앤(악기연주))이 최종 선발됐다. 6기 문화홍보대사는 시흥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무대를 선보이며, 시흥시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시흥을 알리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과 실력을 갖춘 문화홍보대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흥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올바로 숙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 만에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시 집단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유치원‧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
기업하기 좋은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시한 시정 비전인 ‘용인르네상스’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상공회의소 관계자, 여성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경영할 맛이 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정교한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간 공을 들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담아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월 30일부터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인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ybs.ypa.or.kr)'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지원사업, 기업지원, 기업규제신고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원 사업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사업 메뉴에는 ▲자금보증지원 ▲기업 SOS지원 ▲통상지원 ▲기업맞춤형지원 ▲창업지원 ▲공장설립 ▲소상공인지원 ▲인증지원 등이 있다. 부서별로 관리되던 기업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통일해 중복지원도 막을 수 있다. 기업지원 메뉴에는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최대 30만 원(전액 도비)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부동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면서 “정책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며, 특히 2022년도 종합청렴도 측정은 평가제도 시행 20년 만에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이원화됐던 평가제도를 통합해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실시함으로써, ‘청렴 체감도(60점), 청렴 노력도(40점), (감점)부패실태(10점+α)’의 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했다.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계약관리,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세정 등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의 평가로 이루어진 외부체감도에서 94.2점을 획득, 전국 시 단위 평균 86.6점보다 7.6점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경험 항목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응답자 전원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해 최고의 청렴도 수준을 확인했다. 또한, 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전 지표 모두 동일유형 평균 대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표별 가중치와 등급별 점수를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 부패 유발 요인 등을 진단하고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 평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의 청렴 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기존 종합청렴도 평가방식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 공직자가 자체 응답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2022년 청렴도 평가부터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로 평가기준이 변경되고 청렴체감도는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설문조사로 평가한 외부체감도와 내부 직원의 설문조사로 평가한 내부체감도로 구성, 청렴노력도는 청렴시책 추진 평가와 청렴시책에 대한 내부 직원의 설문조사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체감도 점수 87.1점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시) 평균 점수인 86.6점보다 0.5점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내부체감도는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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