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10개 업체와 함께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37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및 아시아 4대 식품산업 전문전시회로, 식품산업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식품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자 39개국 1,316개 사 2,515개의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시에서는 관내 10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조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하늘농가㈜F2 △더모어푸드 △쏘이마루 △영동씨푸드㈜ △㈜신흥농산 △㈜청하식품 △㈜이삭뜰농업회사법인 △㈜따순둥푸드 △㈜스위트컵이 참여해 국내외 다수의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 중 ‘더모어푸드’는 행사 기간 중 진행된 ‘서울푸드 어워즈’ 힐링 부분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행사에 참여한 ㈜쏘이마루 대표는 “국내 유통 구매자 상담회와 같은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는데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전경련 경영자문위원단과 함께하는 교육 및 자문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새로운 시장, 신사업 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내 중소기업 1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 제출한 기업 애로사항을 토대로 경영전략, 기술/생산, 마케팅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자문위원과 기업체 간 2대1 매칭을 통해 자문상담이 이루어졌다.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추가 상담도 지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자문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전국 최초로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와 함께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公社는 올해 3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통한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사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며, 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주요 공통시설인 장사시설과 관련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본 협약이 체결됐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재난자원 지원 ▲유사기능의 시설공유 협력 ▲인적교류 및 정보·기술공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 ▲화장시설 공유에 대한 운영 규정 등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은 “재난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재난안전협의체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화장시설 외 협약 분야를 확대하여 다른 기관에 귀감이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추진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3개 도시공사 간 재난안전관련 협의체를 구축하여 재난 및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파주선유 산업단지, 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용지 12필지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예정가격은 파주선유 산업단지 8필지가 498,355천원~808,705천원, 평택오성 산업단지 2필지가 933,019천원~2,604,770천원, 안성원곡 물류단지 2필지가 178,436천원~180,339천원으로,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는 파주LCD산업단지의 협력단지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로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반경 3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의중앙선 문산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이미 92개의 산업시설용지가 모두 분양되어, 다수 기업들이 입주해 파주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평택오성 산업단지는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로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청북IC에서 반경 2.5㎞ 내에 위치해 있고, 39번 국도와 가깝고, 인근에 평택현곡 산업단지도 있어 주변 인프라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안성원곡 물류단지는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위치한 친환경 첨단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부품 제조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성능평가와 금속 3D프린팅 인력양성 교육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 3D프린팅 기술지원’은 3D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부품 제조수요를 가진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3D프린팅 장비를 활용한 제조 기술과 실증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조된 부품의 성능 평가와 평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품성능평가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에 따라 재직자에 대한 금속 3D프린팅 단계별 전주기 기술교육과 장비 실습 교육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부품성능평가 사업으로 자동차, 국방, 조선,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3D프린팅 관련 기술 상담, 시제품 제작 및 평가를 제공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여러 분야의 3D프린팅 기술 수요 기업들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총 3회이며, 회당 9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기간은 4일로 계획돼 있으며 교육대상자 선정 이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정보기술(IT) 취․창업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23년 정보기술(IT)분야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총 4개 분야로 ▲사용자 기반 디자인(UX/UI) ▲편집디자인 ▲이모티콘 ▲영상 등이다. 주제는 취․창업을 위해 제작한 포트폴리오(자유주제)이거나 재단(또는 경기IT새일센터)을 주제로 홍보콘텐츠 개선 방안 등이다. 참가 자격은 ▲경기도 거주 15세 이상 도민 ▲도내 학교 재학 또는 졸업생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수료생(예정 포함)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총 2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1,950만 원(대상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 등 총 41명을 선정해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진희 남부사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취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이 초·중등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연수원 등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교원들에게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교류 필요성을 이해코자 마련됐다. 주요 과정은 ▲미래사회 변화와 국제교류 필요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자율과정 국제교류 ▲국제교류 이해와 온라인 수업교류 ▲국제교류 실습(국제교류 수업 계획 작성) 등이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된 국제교류 콘퍼런스는 대만과 멕시코, 프랑스 등 16개국 30여 명 해외 교사와 국내 60여 명의 교사 국제교류 실습으로 진행됐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국가별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융합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며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와 문호리리버마켓이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매월 첫째 주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가미된 ‘경기기회마켓’을 지속 운영하고, 구청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안완배 문호리리버마켓 대표는 3일 제4회 경기기회마켓이 열린 수원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향후 2년간 매월 첫째 주 주말 ‘경기기회마켓’ 정례 개최 ▲구청사 인근 작가 및 소상공인 참여 기회 제공 ▲구청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노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문호리리버마켓은 수백 여 팀의 예술가와 농부들이 수제(핸드메이드) 제품과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벼룩시장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위버(weaver)’라 불리는 문호리리버마켓 판매자들이 참석해 협약을 축하했다. 위버(weaver)란 둥지를 만드는 새(weaverbird)에서 유래한 말로 ‘강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라는 뜻으로 리버마켓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시범운영 기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벤처‧스타트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광주시와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8일부터 11일까지(4일간)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에서 생산 제조되는 우수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침대･소파･안마의자 등 생활가구를 비롯한 식품･생활･전기전자 분야까지 광주시 중소기업 65개사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공장이 등록된 제조기업만 2500개가 넘는 수도권 고품질 소비재의 공급처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앞세워 대기업 OEM 생산 및 해외 수출 등 좋은 제품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왔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2005년부터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광주시 대표 축제인 왕실도자축제와 병행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수도권 대형전시장인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처음 개최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수도권 대형전시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번 기회에 광주시의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품질로 평가 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각종 공연 및 이벤트도 준비해 수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광명시가 2일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개발계획,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주택 공급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글로벌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LH, GH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회의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유치할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광명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안성시가 코로나19 및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2022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지원 접수 받고 있다. 지원 사업 변경 및 연장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자는 재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장당 1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장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5만원까지이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안성시는 오는 6월 8일 내혜홀광장에서 '금쪽같은 내일(My job)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2023 안성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했으며, 반도체 관련 업종을 비롯해 사무, 물류, 제조,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3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중 25개 업체는 박람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구직자와 1:1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5개 업체는 구인 조건에 맞는 구직자의 서류접수 대행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일센터, 산업인력공단 경기남부지사 등 관내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상담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퍼스널컬러진단, MBTI성격유형검사, 취업타로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해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및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하거나 안성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센터와 함께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인도 시장진출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한-인도 CEPA 체결 인도 시장 전문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금요일 총 4회차로 도내 중소기업 29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지역별 마케팅 전략 및 소비자 경향 분석 ▲현지 물류환경·통관절차 안내, 해외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 ▲자유무역협정 활용/ 원산지 기준/ 인증수출자/ 사후 검증 및 관세환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환율, 온라인플랫폼 활용 등 최신 해외시장 경향을 반영했다. 교육 참가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지역 전문 교육의 맞춤 강의내용과 구성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A사는 “이번에 참여한 교육이 인도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시간적, 공간적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크게 만족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 1위 국가(14억 2,862만 명, ’23년)가 된 인도는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는 ‘2023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물기업을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2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참여대상은 공고일인 5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실증화 진행 비용과 장소 부지는 물론 측정분석 서비스와 전문가 기술자문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의 범위에서 수처리기술(공법) 및 수처리 관련 고효율·저에너지 기술·제품은 최대 1억 원,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분야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을 겸해 치러진 발대식에서 이 장관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6월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보고안건으로는 ➀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의결안건으로는 ➁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➂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건) 및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금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23.6.1. ~ ’25.5.31.) * (민간위원 25인)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당연직 5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민생사건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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