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일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에 참석해 나눔 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차와 기증 물품을 나누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연말연시 훈훈한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따뜻한 차를 나누고, 좋은 물건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위해 꾸준히 애써주시는 수원시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2월 1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1월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규선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송이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더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장려하는 등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난 12월 2일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와 관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일 업무협약식에는 김지호 의원을 포함해 ▲경찰서장, 범죄예방과장, 형사2과장, 지역관서장 7명 등 경찰 관계자와 ▲NH농협은행 지부장, 의정부농협 상임이사, 양주축산농협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협 이사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6일 김지호 의원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공동 대응 방안이 실제 협약으로 이어져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지호 의원은 “경찰서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사기금융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을 위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8일간 진행 됐던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집행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나, 최종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면서 모든 사항이 불채택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문제, 물빛정원 악기 구입 관련 등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성남FC 성적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반대를 표해 해당 감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도 퇴장했으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지적사항·요구사항·감사요구 등 모든 안건이 전면 불채택됐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 의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다가, 정작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요구조차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다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 예산의 현실성과 교육부 특교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선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가 1실당 3천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미래형 과학실을 조성하는 데는 통상 1억 원 내외가 필요한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 기자재 교체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 환경 자체가 10~15년 이상 노후된 곳도 많아, 기구만 일부 교체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적 변화가 보장되기 어렵다”며 시설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과학실’ 특교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과학실’ 사업의 중복 문제를 언급하며 “두 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이 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석면 제거 예산의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육청 관계 부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겨울방학에 추진 중인 석면 제거 대상 학교 207개교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사업 대상인 193개교에 대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비워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국 학교 석면 제거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한발 앞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193개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 제거 예산만큼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실국별로 135억 원 규모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5억원을 2026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회협력과·학교설립과·디지털교육정책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 등 각 부서에 20~25억 원씩 총 135억원의 정책현안수요예산을 편성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줄여놓고, 실국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후하게 쌓아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은 약해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비대해졌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복지와 직결된 마음성장지원과 직업계고 실습비 등을 축소했다”고 지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일,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오정레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개선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이용 환경 개선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락 사망사고 이후 개선된 안전시설 및 관리체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우천 시 빗물 유입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사항의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들은 사고 발생 구역과 주요 이용 동선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장치 설치 현황과 관리 체계, 사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확인했다. 또한 철골 주차장 계단 주변 빗물 유입 개선 상황과 배수시설 보완 결과를 함께 살펴보며,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보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는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오늘 점검은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감사 활동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oT 기반 학교 체육관 무인개방 안전 이용문화 캠페인’현장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여중의 IoT 기반 학교 체육관 개방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감사 때 강조했던 내용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5개 학교에 IoT 기반 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체육관을 예약·출입·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농구, 배드민턴, 배구,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서은경 교육장을 비롯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운영 관리가 IoT 기반 학교시설 개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서 다른 지역을 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이하 ‘한농연 경기연합회’)”가 개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의 위기와 예산 축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농정해양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부위원장,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농연 경기연합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도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 로비에서 열린‘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제막식은 겨울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성금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성남’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사랑의 온도탑 점등과 함께 시민·기업·단체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모금 목표액은 14억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상승한다. 지난해에는 목표액을 초과한 14억 600만 원이 모금돼 지역 나눔 문화의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작은 정성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는 큰 희망이 된다”며“성남시의회도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더 많은 시민이 이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중원구 산성대로 소재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재향군인회‘2025년 참전어르신 위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과 함께 위로 공연, 소통의 시간이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참전유공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분들의 헌신 속에서 지켜졌다”며“성남시의회도 어르신들의 명예와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테크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기후테크 행사다. 올해 컨페어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 기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기후테크특별시 성남’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으며, 기후 골든벨, 기후테크 세미나, 기업 성과공유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기업 협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성남시가 기후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2일 국회 김성원 의원실을 방문해, 양주 덕정·덕계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1호선(경원선) 증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과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국비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평일 기준 양주역의 상·하행 열차는 207회인 반면,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그치고 있다. 배차 간격 역시 양주역 평균 12분 13초, 덕계역은 평균 21분 56초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최근 양주·덕정 지역의 대규모 입주 증가와 함께 1호선 혼잡도, 배차 부족, 종점 한계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코레일이 “혼잡률 150% 초과 시에만 증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 기준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호선 증차·연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1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서관 및 (사)그림책읽기운동 관계자들과 만나 그림책 진흥과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그림책읽기운동은 영유아 시기의 독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림책을 지원하고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특색 있는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경기도서관 개관으로 경기도 독서 문화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그림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그림책꿈마루’처럼 31개 시군의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더욱 홍보되고, 더 많은 시민이 찾아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올해 개관 기념으로 자연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일 열린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2035 하이러닝’ AI 서‧논술평가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홍보물의 문제를 이유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번 홍보영상은 기획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2026년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약 30억 원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콘텐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를 사놓고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작 학생의 학습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에듀테크가 가진 ‘교육 격차 해소’ 기능에 주목했다. “AI 학습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라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협의회에서 용역 착수보고가 이루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 간담회에서도 군유휴지 활용이 공식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군유휴지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회의에는 “군유휴지 관련 법률이 국방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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