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활성화' 토론회가 2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혁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운영현황과 한계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혁진 사업본부장은 “배달특급은 출범 이후 민간 대비 약 300억 원의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라며,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127%의 거래건수 상승, 132%의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특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배달인프라 열위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UI/UX 개선 등 기술혁신 ▲홍보 확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은숙 경기도청 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 외 민간회사인 땡겨요·먹깨비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공공배달앱으로 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7월 21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의장은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안내를 통해 헛걸음하는 시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연대가 부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부천시 간 체결됐으며,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등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이 사업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오늘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책임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시도가 부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더 많은 이웃에게 복지 정보가 닿고, 복지의 온기가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역 중심의 복지 모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21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권역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5년 정책설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첫날인 21일은 동탄4동부터 동탄9동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먼저 ▲일반구 설치 추진 현황 ▲25조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현황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현황 ▲화성시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 등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일반구 설치에 대해서는 “화성특례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분권형 행정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목표였던 20조 투자 유치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목표치를 25조로 상향해 지역 경제 활력과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화성형 기본사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탄권역 현안사항으로는 ▲동탄트램 추진, 솔빛나루역 신설 등 동탄권역 철도망 구축 ▲동탄호수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과일산업을 단순한 식재료 생산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ㆍ지역경제 활성화ㆍ청년농 유입 등과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기반 정비, 공공 소비 확대, 체험형 과일산업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 농업·건강·일자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과일산업 종합계획 수립 ▲저장ㆍ유통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연계 등 과일산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구조를 개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인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과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그린편의점’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라더스키퍼’와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이 공동기획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양라페스타에 자리잡은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은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공간으로 기능함은 물론이고 수익의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상엽 코리아세븐 운영수도권본부장, 김하나 브라더스키퍼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고 이후 청년들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청년그린편의점이 자립준비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ㆍ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ㆍ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내홍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며 민심 이반을 자극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 간 사적 대화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같은 당 양우식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 출범과 함께 임명된 '청년수석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일견 책임 있는 결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다시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타당 의원에게 제기한 요구였다면 정치적 입장 차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겠지만, 자당(自黨) 내부 인사에게 이중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중복 처벌에 해당하며, ‘내부총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는 전임 김정호 대표단과 대립각을 세웠던 곽미숙 의원 계보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현종 현 대표는 ‘포용정치’를 내세워 이인애 의원을 요직에 기용했지만, 일부 내부 기류는 여전히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환영하며, 강남구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진경·김현정·김광심·김영권·안지연·김형곤·김진경·오온누리 의원은 7월 21일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이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지금, 그 성패는 강남구의 실행력과 속도에 달려 있다”라며, “민생 예산이 하루빨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민생 예산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청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여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합천 등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재난 재해는 모두의 아픔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난·재해 대응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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