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하여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정명근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 박철수 수원대 총장)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시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인수위원회는 오전에 실국장의 현안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오후에는 4개 분과위별로 화성시정에 대한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일반행정, 경제·산업·문화·관광·경제·교육, 보건·복지·환경, 도시·주택·교통·도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시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동서균형발전 전략, 전철확충방안,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조직개편, 난개발대책, 소각장 건설, 대학시설의 활용방안, 부족한 청사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인수위측 인사는 “화성시가 큰 도시인 줄 알지만 기업체 수가 경상도의 기업체 수와 같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이해하겠다”며 “국가적으로 도시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전국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소멸위험이 없는 도시 화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는 평균연령 38.1세로 경기도 42.1세보다 젊으며 전국 평균은 43.9세라고 인수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심규순 의원)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수원특례시의회는 조석환 의장이 14일 수원시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51년사」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석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곳에 모이신 수원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운동의 주역이자 기록의 증인”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에서도 수원시새마을회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은 13일 오후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수난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 안산파출소장으로부터 사고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수색상황을 보고 받은 이민근 당선인은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9시경 시화방조제에서 낚시하던 고무보트 한 척이 물살에 휩쓸려 시화호조력발전소 배수로로 빨려들어 가면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안산시와 해경은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민간구조대와 어업지도선,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내 안산시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재발 방지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근 당선인은 “시와 해경 등 관계 당국이 적극 협력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려 달라”며,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이 14일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 품질 우려로 인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공사 현장을 찾아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 외 갈등이 복잡한 상황들은 인수위를 통해 면밀하게 파악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당선인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4월 24일에도 ‘오목천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입주자 예정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시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고 수원시장이 되면 시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감시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이 이번 현장 점검에 동행한 것도 지난 간담회에서 당선된 후 찾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당선인은 공사 현장 점검을 하며 “행정, 시공사, 입주자 셋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행정은 입주자와 시행사에 최대한 조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목천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입주자 예정협의회’는 현장 점검을 마치고 탄원서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은 “수원특례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동IC 일원의 교차로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건립, 노후된 하남소방서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추 의원은 하남시 선동IC교차로 교통체증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사강변도시에서 선동IC를 연결하는 하부 신호교차로 구간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개선과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은 좋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하남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점에선 “하남 미사강변도시가 과밀학급 문제로 8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로 보내는 등 해결되지 않은 점이 여전히 아쉽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점 이면에 학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14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안산 수소시범도시)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였다.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지난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배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되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회장 최경자 의원)’은 6.7(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과 한세대학교 유영재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구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참여연구자인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1차, 2차, 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진된 문화예산 사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내부자원(학교)과 외부자원(지역)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화, 문화전담기관인 문화재단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기설 등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문화자치 기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설문분석 결과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주요 요인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 마련, 지자체-문화단체 간 협력, 지역 창의인재 발굴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지역특유의 마케팅 전략 및 홍보전략 마련, 문화관련 행정조직의 기획, 비즈니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부천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간략히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14일 오전 10시경 광적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제3회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인(양주 백석의용소방대)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양주시 제1선거구)으로 당선된 이영주 대원은 양주소방서 백석의용소방대원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 양주의용소방대 대표로 ‘수관연장 및 방수자세’ 종목에 출전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경기 북부권역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원간 협동심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남ㆍ여 소방호스 끌기 ▲수관 연장 및 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등의 종목으로 구성됐다. 이영주 도의원 당선인은 전년도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호스 끌기’ 종목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전적이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민선8기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종춘)는 12일 저녁 신미정 위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미정 위원은 앞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시의회 비례후보를 신청한 전력으로 이천시 국민의힘 당원 및 김 당선인 지지자 중 반대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지난 4년간 있었던 각종 개발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능력위주의 인수위원 선정을 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으나, 계속된 당내 반발에 고심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미정 위원은 자신의 능력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버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것이라서 김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자진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인수위원인 양승룡 여주대 토목방재과 교수는 이천시와 여주시에 2중으로 인수위원에 선임돼 논란이 있었지만, 여주시 인수위원만 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이천시 인수위원에서 사퇴했다. 김 당선인은 “여러모로 아쉬움은 남지만, 스스로 결단을 내려준 신미정 위원의 사퇴의사를 존중하며, 일하는 인수위원회가 되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은 13일 오전 9시 30분 남양주시 실·국·소·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분야별 현안을 청취했다. 주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남양주시 “시민 시장 시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주 당선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만들기 위한 인수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심은 천심이라는 자세로 시민을 받드는 데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민들께서 공직사회로부터 남양주시 변화의 시작을 체감할 수 있도록 쇄신을 주문한 주 당선인은 “우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정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안정을 일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동시에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으로 일할 저 자신부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 당선인은 첫 번째 과제로 “취임 후 시의 각종 행사가 고위 공직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여 시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일이 없게 하겠다. 작은 약속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에 대한 예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나눔의 집 운영 개선을 촉구하였다.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되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최소한의 운영비 등으로 생활해 왔으며, 비정기적인 후원금 등도 제대로 할머니들께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나눔의 집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그 안에 계신 할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외출을 하지 못하시고, 최근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도 폐쇄되어 사실상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할머니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용기 있는 일곱 명의 공익제보자들(원종선, 허정아, 김대월, 조성현, 야지마 츠카사, 전순남, 이우경)과 235명의 광주시민의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지난 8일 경기도에서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며, 이를 통해 나눔의 집 운영진의 후원금 유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유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각종 산적한 현안들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며, 자립의 핵심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이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며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높고 단단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 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 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 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하였다고 가정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지연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병원성 세균의 원인 물질이 되므로 발생 즉시 감량기 등을 통하여 사료나 비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20만 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며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처리 전문 대행업체가 배출지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해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동수집 과정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배출 원지에 감량기 등을 설치해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줄여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환경 친화적 쓰레기 처리 정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GDP 대체 ‘참 성장지표’ 마련을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GDP는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환경적인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못하다”며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우선순위가 아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GDP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참성장전략은 비전과 선언으로만은 할 수 없기에,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인 ‘참 성장지표’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지표 마련에 일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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