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78:78 여·야 동수의 당선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당선자 총회는 지난 14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임된 김미리(남양주1,3선) 선관위원장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선출 총회를 진행했다. 대표의원은 ‘대립과 갈등, 반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 선한 정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는’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남종섭(용인4) 현 교육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 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구체적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마련△의원 맞춤형 정책지원 인력 배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장 후보는 염종현(부천1) 의원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염종현 의장후보 당선자는 △협치와 상생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 구현 △1인 입법기관으로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 강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군포2, 더민주)은 16일(목)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남아시아 중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방정부에 대해 경제교류와 개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교류협력 전략을 HDP 넥서스에 기반하여 인도주의, 경제교류, 평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용역 수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신재혁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경기도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을 베트남은 하이퐁, 껀터, 푸옌성 등을 중점 교류 협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은 “경기도의 분절적, 단발적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경기국제교류협력조정실을 설치하여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ODA 사업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이 16일 공세리 성지성당과 서산시 시민체육관을 방문해 시민들과 새로운 활력을 함께 나누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공세리 성지성당 성체거동행사를 찾은 박경귀 당선인은 “공세리 본당과 합덕 본당이 함께하는 성체거동행사는 우리의 자랑이다”며 “인근의 공세곶창을 정비해 공세리 성당과 함께 아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건넸다. 성체거동은 성체를 모시고 성당 밖을 행렬하는 대표적인 가톨릭 전통문화로, 두 본당이 함께 성체거동을 이어온 사례는 전국적으로 공세리 본당과 합덕 본당이 유일하다. 이어 서산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찾은 박 당선인은 “오늘처럼 건강하게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약속드린다”며 개회식에 참석한 아산시 선수단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체육회, 서산시체육회, 충청남도 회원종목단체 주최 주관으로 도내 2500여 명이 참가해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아산시는 8개 종목 13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Let’s DMZ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더욱 기대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사업은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서 DM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15일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에는 박윤규 과학기술부 2차관, 주명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 정부와 반도체 관련 산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됐으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기술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이 학회의 박재근 회장과 학회 소속 정순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상일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반도체클러스터 TF 단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당선인은 축사에서 “훌륭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활동하는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면서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용인시에서도 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 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 경력단절의 사유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하여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안 제2조)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6조)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였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15일(수)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ㆍ편찬ㆍ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15일 교육인프라 TF단 첫 회의에서 “용인특례시가 명품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인프라 확충 TF단 위원은 최고의 교육 전문가 드림팀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인프라 TF단장은 천병희 전 용인교장협의회 회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재진 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실장(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손태종 용인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이승희 용인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장, 임순길 용인대 체육과학대학장(전 용인대평생교육원장), 홍석호 성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박동희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위촉되었다. 이재진 위원은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 최측근으로 임태희 교육감 후보 정책실장을 맡아 31개 시군의 주요 교육정책을 총괄했다. 이재진 위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2번이나 용인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태종, 이승희 위원은 용인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용인지역 학교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로, 교육지원청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인프라 확충 TF단은 용인지역 13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광명2)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조합원분양 1,950호, 일반분양 417호, 임대 507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 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였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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