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스마트 경로당 헬스케어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보건소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헬스케어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마트 경로당 내 어르신 건강 측정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질병관리팀장,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등 3개 구(區) 보건소 관계자와 36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간호직 주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스마트 경로당의 현황과 헬스케어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팀 간호사는 스마트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헬스케어시스템에 측정된 혈압·혈당·체온·체중 등 어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선정,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6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검사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마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조리식품, 농ㆍ수산물 등 설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140건) ▲부침개, 만두 등 조리식품(43건) ▲사과, 배, 조기, 명태 등 농․수산물(123건)이었다. 연구원은 수거된 식품에 대해 ▲중금속 ▲보존료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5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 306건이다. 중금속·미생물·잔류농약·방사성 물질 등 위해가 우려되는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과, 감귤, 파에서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등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가공식품과 조리식품도 기준·규격 검사 항목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 경기도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99.5%라는 높은 이수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수교육 대상자인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0,632명 중 10,57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 연수 교육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기존 유료였던 교육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직무 능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단순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를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집중 편성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민관 협력 사회적 운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도는 교육 과정에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10대 실천 과제와 불법행위 유형별 대처 방안을 다뤄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를 연다. 북부는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남부는 12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1층에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1일은 온라인에서 동시 송출되며, GSIC(지식) 클래스 누리집(gsic.hunet.co.kr)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올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 ▲사회혁신공간(팔로우) 공간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지원, 멘토링, 전문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으로는 도내 협동조합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육성 및 현장협의체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설을 앞두고 ‘전두수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해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포천 지역 내 방역대 돼지사육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방역대 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천 ASF 발생 농가 인근 10km 이내 방역대에는 현재 34호의 양돈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를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농가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월 8일부터 출하가 가능하지만, 농식품부는 설을 앞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포천 방역대 농가를 대상으로 3일부터 조기 출하를 허용했다. 출하 희망 농가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엄격한 임상·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도축장에서도 전두수 채혈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의 전두수 정밀검사를 위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시료 채취 등을 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5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동탄구청 개청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행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의 본격적인 출범 을 선언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 의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탄구청 개청은 기존 동탄출장소 체제에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되는 행정적 전환점으로, 동탄1~9동을 관할하는 구청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30분 생활권 행정’이 본격화됐다. 행사는 식전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청식에서는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달한 축하 메시지를 현장에서 상영하며, 행정의 주체가 시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존 출장소 체제와 구청 체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폐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함께 참석해 시민 참여로 이어진 나눔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 돕기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목표액 10억 원 대비 9억 1천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91%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큰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온도탑은 마무리됐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진구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기 첫날인 5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이 있게 수립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촉구’와 ‘아트큐브 족구장의 소음 저감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과 서민우 의원, 이동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김미영 의원은 자양동 옛 청사 부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서울총장포럼(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 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각 대학 관련 정보 공유와 중요 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총장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대학과의 상생과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