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하여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 증액을 검토하여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지난 11일(목)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 원보다 적은 25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전과 보급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 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9월 1일 파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해 파주시의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람ㆍ대출 제한을 제시했다. 현재 파주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리박스쿨’ 관련 도서 2권(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ㆍ25전쟁 이야기)은 국사편찬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9월 10일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손성익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2025년 제2차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논란 도서(리박스쿨) 서비스 관련 논의안을 상정했고,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손성익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파주시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정치적 주장을 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 도서(리박스쿨) 서비스 관련 논의는 사서제한으로 결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는 11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제6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강남복지 50년의 발자취,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화형 복지포럼은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이 참석해 강남구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청취하고,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는 강남 복지의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서울우먼업 동부권역 박람회'개막식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석면·공조설비공사 준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역 4개 여성인력개발기관(강동·성동·송파·동부여성발전센터)이 연합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험을 나누다, 내일(Job)이 열리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준공경과보고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우먼업페어 개막식 및 행사소개가 진행됐으며, 오후 2부에서는 △기업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창업홍보관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그우먼 김영희(소통왕 말자할매)의 진행으로 토크콘서트(주제: ‘AI 시대, 나 자신 그리고 직업인으로 사는 법’)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실 마채숙 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서민순 원장을 비롯한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실내환경협회로부터 ‘공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민간축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후원과 청소, 질서유지, 시민편의 등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는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와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는 주민들의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행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밤 8시부터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다음 날 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집앞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됐다” 등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 10만 개,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올해 안에 추가 보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안심헬프미’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청소년·일반시민) 안전을 지켜주고, ‘안심경광등’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일상 속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모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감상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이 시로 승격한 지 벌써 76년이라는 사실이 감회 깊다”며, “오늘 열린음악회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 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성과는 줄고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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