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 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자신을 8세, 5세, 3세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매우 낮은 수치다” 며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저 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저 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며 “저 출생 현상의 중요 원인으로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을 꼽을 수 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지역주민 10여명을 만나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6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도 387호선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 까지 4.5㎞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석균 의원은 민원 현장(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을 찾아, 직접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가곡초등학교까지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갓길을 이동하며,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혼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 도교육청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석균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이 수원 광교호수공원 내 황토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또 다른 명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오수 의원에 따르면 해당 황토길은 예산 지원 없이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맨발의 청춘’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산길을 빗자루로 쓸고, 삽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수작업을 통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난 15일 동호회 회원, 한경국 광교2동장, 김병직 주민자치회장, 박선봉 호수공원팀장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회원들과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회원들이 직접 조성했음에도 정비가 깔끔하게 잘 되었다”며 “어느 치유의 숲 못지않은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한 회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특조금을 통해 주민들이 손수 조성해주신 황토길이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황토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일(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과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하였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도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예방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등과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마약류 ․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시군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약사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31개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60개소 이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간당 3만원으로 동결된 지원금을 시간당 4만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축으로서 약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약국의 보다 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현실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생활 속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1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의결해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일구 의원이 ‘정치인 불법현수막 재등장’을 주제로 시내 곳곳에 불법 게시된 정치인 현수막을 제시하며 입법 주체인 정치인의 법률 준수를 강력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재영·최준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순이·김명숙·최선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소남영 의원이 선임됐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도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건설적인 대안 등을 제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본격적인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일 관내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하남시정에 대한 현안 점검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BRT 공영차고지 내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미사호수공원(망월천) 3곳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대안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은 21일 오전 미사문화의거리, 하남문화재단, 하남청소년수련관 3곳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도시건설행정위원회(위원장 금광연)은 같은 날 하남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현장관계자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충실하게 또 겸허하게 세심하
수원시새마을회는 2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수원시새마을회는 지난 8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홍순주 회장을 제18대 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홍순주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수원특례시 새마을회장으로 일하게 돼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환경 운동·생명살리기 운동·공동체 운동·지구촌새마을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6~17대(2018년 1월~2022년 8월) 회장을 지낸 최봉근 전 회장은 “4년 7개월 동안 수원시새마을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행복했고, 보람도 많이 느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최봉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범적인 모습으로 수원시새마을회를 이끌어주신 최봉근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해주시고, 국외로까지 새마을 정신을 전파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홍순주 신임회장님도 수원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믿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일 민선8기 첫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도시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19대 협의회 결산 및 정산보고 ▲제20대 협의회 임원 선출 ▲차기 정기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20대 협의회 임원은 민선8기 2차 정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안산시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임시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정책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7개 시로 구성돼 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0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김운영) 로제타홀 강당에서 개최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마스터플랜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미래의학관을 ▲8층에서 11층으로 약 3천500m2 증축▲▲본관과 연결통로 신설 ▲북측 지상주차장에 지하주차장 신축으로 약 220면 주차면 확보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이번 증설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 안산병원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연구역량 향상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고려대 안산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월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안산캠퍼스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방세환 광주시장은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첨을 맞춘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ㆍ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의 당선무효 의결과 법원에서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복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ㆍ운영하게 했다”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은 9월 20일(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정책 청년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도의회에는 청년의원이 36명으로 전체 156명 중 1/4에 달하지만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235개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였으며 전체 위원 4,413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전체의 1.1% 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 위원회의 경우 청년위원이 169명으로 8.8%에 달하며 청년참여비율을 15%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친화위원회도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 발표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에는 시정참여 청년 인재 1,400여 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의 확대 및 ‘경기찬스’를 약속한 만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백서에 명시한 18개 청년 정책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청년의 정치와 정책 참여에 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4일(수)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남종섭 대표의원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3선의원인 남종섭 대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민주당 기반 정치조직인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일‧가정 양립의 문화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를 돌보미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아동돌보미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희생 위에 조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보미에게 영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노동강도에 부합하는 처우를 개선하는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유소정 과장, 아동돌봄팀 신일범 팀장, 정태임 주사와 돌보미에 대한 영아수당 추가 지급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돌보미를 위한 영아수당 등의 추가적인 지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영아수당에 대한 2023년도 예산 배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에 아동돌봄과장은 영아수당의 경우 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는 수당이기에, 경기도가 영아수당을 위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의 경우 과 단위의 편성 기간이 지났고, 올해의 세액 감소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김미숙 의원은 돌보미에게 영아수당을 주는 않아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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