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밀학급 대책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등과 관련한 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조성환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 내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파주 소재 무등록 측량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89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해왔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서, “우리의 미래인 0세부터 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경기도 인구의 24.1%나 된다”면서, “특히 영유아들은 밤에 더 아프다.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오늘(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구청사와 도지사 공간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지역상생 방안을 제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당초 수립된 구청사 활용계획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최근 도지사의 ‘구청사에 대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활용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이라면서, 지역주민들과 주변 중고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도민들게 개방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개방을 중단했다”며, “다시 도민들의 문화·예술·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기도지사 공관을 문화·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해 구청사 활용계획에 당초 구청사에 입주를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스타트업·청년·사회적약자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차난 및 대중교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협치와 정책 공약 실현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하여 경제부지사 등 조직개편 문제, 논공행상 인사,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강한 논조로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당선자의 월권행위이자,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시절 함께 했던 인사를 주요 공직자에 임명하고, 정작 지사 본인이 여야정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협치”라고 질타하였다. 이어서 공약과 재원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 GTX 플러스 실현방안 문제, 일산대교 공익처분 등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재원과 관련하여 “인수위가 선정한 391개의 공약 중 37개의 공약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300억 이상 신규 사업 또한 31개로 나타났는데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여부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실현이 임기 초기부터 삐걱
“이미 공익처분으로 한차례 무료 통행을 실시한 이후 커질대로 커진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 위원장은 21일(수),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현재까지 한강에 설치된 30개의 다리 중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강동·미사대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만 하는 유료도로이다. 2002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일산대교(주)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주)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유일한 출자자가 되었다. 경기도는 2038년 5월까지 운영권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88%를 보장받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자금재조달, 인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25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통지하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에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평택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이사를 계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편을 가중시켰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토위 전체회의 등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고, 조정대상지정 지역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끊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20일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에 열린 사전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청소년들과의 만남으로 송미희 의장, 청소년 명예이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재단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송미희 의장이 지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길러진다’의 수동적인 의미인 ‘육성’이라는 용어를 ‘성장 지원’으로 변경 △청소년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시흥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했다. 또한, 고등학교 대상 학교자율과정에 청소년 정책관련 수업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청소년의 날’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청소년주간에 청소년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시가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계획의 변경 과정이 질타 대상이 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20일 진행된 일자리기업과 대상 2022 행감특별위원회 회의 중 김귀근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관련 발언을 처음으로 한 이우천 의원은 “지난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받은 내용과 최근 시가 결정한 비정규직 센터 운영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먼저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9월 개소를 위해 건물 임대차 계약 등도 진행됐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조치는 의회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상실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가 밝힌 계획에 의하면 비정규직 센터의 위치가 애초 방침과 달라졌고, 운영 방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수정되는 등 민선 7기 집행부와 제8대 시의회에서 결정․추진됐던 부분이 대다수 백지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혜승․신금자 의원은 시가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와의 소통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과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실에서 경기도 최초 도립 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의 보고를 받고 도내 모든 도서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는 30일 ‘경기도서관’ 착공식에 앞서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할 광역 대표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도비 8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0억여 원이 투입되어 2024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서관’ 건립공사 관련 사전절차 보고 및 홍보영상 시청 후 4년여에 걸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하였으며, 차별화된 경기도서관의 핵심콘텐츠개발을 통한 광역 대표서관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윤경의원은 ‘경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소통을
박명수 도의원(국민의 힘, 안성2)은 2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 주도로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평택～안성～부발선 조기착공, 38국도 혼잡구간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과 축산 폐수처리, 농축수산물 판매, 유통구조 개선, 스마트 농업시설 건설 등 농업 자원화 사업에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 보개면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대형 공영주차장 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금광호수 관광단지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에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박명수 도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안성시 자체로 추진할 경우 상급기관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여주시 조정아 부시장은 강원도 춘천시 양돈농가에서 9월19일과 20일에 연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상황을 들었다. 여주시는 현재까지 관내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없는 상황임에도 추석 명절과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 방역에 돌입한 상황이다. 조정아 부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 전파위험이 크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출몰지역에 대한 포획에 만전을 기하고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장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9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방문하였다. 이날 면담은 김규창, 서광범 경기도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여주초 신설대체 이전을 비롯한 여주시 교육현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초 신설대체이전은 학교시설복합화와 연계하여 여주시 도심 확장과 시민의 교육·문화 인프라에 꼭 필요한 시설물임을 강조하며, 지난 4월 재검토 결정된 여주초 이전 계획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기존 여주초 부지에 교육 공동화 예방을 위한 학생 이용시설 조성 계획을 준비하고, 여주시는 여주역세권 내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다해 10월 교육부 투자심사에 재상정된 만큼, 여주초 이전 계획이 반드시 승인되어 2025년 9월까지 여주초 이전 개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0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장애인의 노동력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전창호 회장(혜성일터 센터장), 임효순 부회장(기흥직업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장애인 노동자는 보건복지부에만 속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다” 라면서 “복지와 노동 모두에 걸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노동자 중 청년의 경우 장애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들도 청년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도 다른 청년들과 똑같은 청년이라는 점을 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현실은 여전히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노동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하라’지만 올해 전세 보험 가입 거절 월 평균 220건으로 역대 최다, 지난해보다 보험 가입 신청자 줄었는데 거절 건수는 60% 가까이 증가 했다. 올해 1~8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기간 내내 사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 평균 약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 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이유로는 보증한도 초과(29.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13.8%),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7.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빌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시의 주요 정부 정책 개발 현장을 함께 살피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를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진정한 미래 첨단산업 자족도시와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직접 초청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보 등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으며, 다산동 도농고등학교부터 다산센트레빌아파트까지 미금로 확장 사업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주 시장과 원 장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남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 갔다. 이어 주 시장은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녹색도시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홍기원(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일(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과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하였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에 ‘김동연식 협치모델’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적한 민생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여야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합의를 문서화 하는 등 협치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염 의장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사전협의 실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등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염 의장은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어야 한다”라며 “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 대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기관 간 협치모델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최근 경기도 인사를 ‘소통부재’의 결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필요로 한다”
여주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아 부시장이 20일 관내 여주정수장과 취수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주대학 토목방재과 이학술 교수, 최기준 건축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단은 여주정수장 및 취수장의 전기설비, 건축․토목 분야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여주시 안전점검 대상 24개소 중 20개소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4개소를 추가 점검을 하여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합동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정아 부시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께서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생활 주변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과 ‘보행’으로, 장애인들의 80.1%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안내표지판, 인도의 턱이나 경사로, 무인 주문 장치 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손이 닿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대상이 아닌 사업주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화) 제36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파주 임진각, 김포 대명항 등 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개발 현장과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을 방문하여 담당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현장방문 시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은 ‘노후 소방헬기 대체 구매’,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후 신축’,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등 모두 4건이며 오는 23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국힘, 고양7), 문형근(더민주, 안양3) 부위원장과 김시용(국힘, 김포3), 박명숙(국힘, 양평1), 윤종영(국힘, 연천), 이기인(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