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하여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조례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재단 부속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오세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재단 부속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 만큼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조례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29일 농업기술센터 3층 영농교육장에서 열린 햇토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과 김수연 부위원장,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위원은 호조벌에서 자란 시흥쌀 브랜드 ‘햇토미’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농업인단체협의회 박경호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위원들은 농협시흥시지부, 지역농협, 농업인단체협의회, 시흥시쌀연구회,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시흥쌀 생산 및 소비현황 살피고 문제점 및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 및 농업인들은 쌀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부족하고 쌀값을 결정하는 수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실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햇토미 브랜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위원들은 깊이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햇토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등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더민주, 오산1)은 29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DRT(수요응답형 버스)사업’ 현황보고를 통해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현재 파주시에 시범 운행중이고, 내년 확대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쳤다”며 시민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선정 확대와 시․군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오산지역 도심 곳곳에 버스노선이 활성화 되어 있고, 등교시간의 통학버스 운행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확대되면 장시간 버스를 대기하거나 여러 여건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 등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아동돌봄과 및 아동정책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파트타임 종사자나 공공근로 대체와 같은 비전문인력으로의 대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용 아동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의 추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돌봄분야는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에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는 요인 해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5개 아동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1년 8월부터 31개 시･군 의견 수렴 5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 범람의 주원인인 낙생저수지의 퇴적물 제거와 준설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8월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38억원 규모의 수해가 발생해 아직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의 요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상류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 정비에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낙생저수지 상류 하천 접합부에는 여전히 퇴적토가 쌓여 있고 잘린 수목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낙생저수지 일대의 보다 철저한 정비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방치된 퇴적토는 낙생저수지로 흘러야 할 물을 막아 동막천을 흘러넘치게 하고 고기교를 잠기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낙생저수지 토사 퇴적물 준설만이 고기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경기도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동막천 치수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고기동 주민들이 또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낙생저수지 준설 등에 적극 협력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는 28일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시흥시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숙 부위원장,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위원들과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상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참여예산 통합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격상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간담회에서 소통의 밀도를 높여 논의를 진척시키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박춘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열린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기흥구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용인의용소방대연합회가 대원들의 소통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의용소방대원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소방 호스 끌기와 수관 연장, 개인 장비 착용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재난 현장에서 연마한 화재 진압 기술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 시장은 “평소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온몸으로 활약하고 있는 용인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느라 애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110만 특례시민들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소방서 소속으로 41곳에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953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의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 노인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축하공연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유공자 10명에 대해 모범노인 표창 시상이 진행되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아스팔트도로 땅꺼짐 현상)로 인한 사고 발생이 급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피해보상 건수가 ▲2017년 311건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배상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48억원으로 ▲2017년 2억 200만원 ▲2018년 5억 9500만원 ▲2019년 6억 4600만원 ▲2020년 14억 2300만원 ▲2021년 19억 40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은 24,184건 발생했다.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이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포트홀이 1,712건으로 지난 여름 발생한 폭우
올해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이 1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니 신도시'급인 470만㎡에 달한다. 민원, 소송, 문화재 조사,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착공 기한을 넘긴 채 사업지구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착공 물량은 11만9,192가구다. 이 중 1만9,310가구(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겼다. 10년이 넘은 단지는 9,370가구로 나타났다. 보통 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는 평균 3~5년이 걸린다. 지역별로 경기는 59%에 해당하는 7만812가구가 미착공 상태였다. 해당 면적은 276만㎡에 달한다. 인천은 8,819가구, 충남은 6,593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 5%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800가구(40%)로 가장 많았다. ▴행복주택 3만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가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성과에 급급해 기계적으로 했던 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28일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상설특별위원회다.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제도로 인한 풍선효과 부작용,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 등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 꾸준히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얼마 전 활동을 마친 당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바 있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향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포함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와닿는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남시의회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연구회(회장 이준배)가 주최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남시의회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연구회는 성남시의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결성된 연구회로써, 이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회 회장인 이준배 의원을 좌장으로 ▲ 하소라, 최원경 연주자의 플라아리 공연 ▲ 박창신 변호사의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강의 ▲ 기후위기와 더불어 탄소중립 문화예술 관련 토론 등을 하였으며, 특히 탄소중립 문화공연과 토론을 접목시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의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은 성남시의 안전 및 미래 경쟁력과 직결됨을 강조하며, 이번 정책연구회 토론회를 계기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혁신계획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을 비롯하여, 이준배, 조정식, 고병용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보육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시흥시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 교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보육인의 화합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및 보육인 등이 참석해 보육인의 날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송미희 의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신뢰받는 보육에 앞장서며 보육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 13명의 보육 교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했다. 또한 격려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흥시의회가 교육복지위원회를 신설한 만큼 보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전날 갯골생태공원에서 3천여 명의 영유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유아 건강안전 페스티벌 기념행사’에 참석해 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레 쥬이 탄(Le Duy Thanh) 베트남 빈푹(Vinh Phuc)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과 만나 경기도와 빈푹성 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서울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레 쥬이 탄인민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은 역동성을 갖고 있어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돼 좋은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제‧투자, 인적 교류 면에서 보다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투자,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많은 기업이 빈푹성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레 쥬이 탄 인민위원장은 “빈푹성에는 많은 한국기업이 있고, 그 가운데는 경기도 기업도 많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빈푹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자들에게도 빈푹성의 투자 환경을 홍보해주셨으면 한다. 빈푹성 당서기와 만날 수 있도록 빈푹성을 공식 방문해주셨으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28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숲생태관찰로 등 국립수목원 시설을 살펴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 서식에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광릉숲 주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ㆍ획일적ㆍ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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