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는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병전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위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포함해 2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38억원(2.21%) 증가한 2조 4,9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3건'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4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장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랑천 인근 구간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복구 활동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24명이 참여해, 하천 주변에 쌓인 폐기물과 토사를 수거하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수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침수 흔적과 잔해를 꼼꼼히 확인하며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복구 활동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균 의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7월 2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첫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돈의 의원이 주관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흥시에서 하나의 세대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 방안을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재환 교수, “생활체육 확대와 전략적 조성 필요해” 토론회는 서경대학교 김재환 교수(융합대학원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시흥시 파크골프 수요 증가와 생활체육 기반의 현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생활체육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36홀 이상의 전용구장 조성과 정책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높은 생활체육 기반 확대 △지역 특성 맞춤형 인프라 조성 △교육·인재 육성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먼저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3일에 개의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집행부 제출 안건)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언(황주룡 부의장)'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 제안(김재수 의원)' ▲'외부 전문가 중심의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권영기 의원)'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 제안(김승호 의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 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AI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역 상권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광걸 박사(상권전략연구소)가 주제발표를 맡아, “디지털 리터러시는 더 이상 기술 숙련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성남시가 AI와 스몰데이터 기반의 정책 전환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남형 디지털 리터러시 허브센터’ 설립과 빅데이터 기반 상권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안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토론 좌장은 나도성 이사장(중소기업정책개발원)이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에는 ▲이민권 원장(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김현철 원장(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강민수 교수(을지대학교) ▲채혁 회장(분당구 코끼리상인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동두천을 자전거의 도시로 만들자”라며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을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김승호 의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전거길 확충과 정비’를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계기로 이 사업에 구도심 지역 자전거 도로 확충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장은 ▶단절된 기존 자전거길들을 모두 연결하고, ▶소요산역~지행역 구간 전철역들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6산을 망라해 잇는 순환형 자전거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동두천이 나아갈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은 바로 자전거에 있다”라며, “분지형 지형인 동두천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더더욱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저탄소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의장은 “자동차를 피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며,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마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권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들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축제성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고 자평할 것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열악한 예산 여건의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시민 세금 낭비다”라고 단언한 김 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과 문화예술, 예산과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전격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현재 동두천시가 우호·자매 결연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중국 삼문협시·일본 시마다시·베트남 빈롱시 등과의 교류로 형성된 국제적 자산을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70년 넘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이미 한미동맹의 실질적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한 동두천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자격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미 이국적 분위기 속에 공연장과 예술 공방 등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예맥 축제·할로윈 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도 늘고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 기대효과로 김 의원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동두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관광과 상권의 동반 성장 거점 구축, ▶청소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황 의원은, 과거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의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의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황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 ▶용인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를 위해 전담 팀을 신설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광주시 추자동 253-3번지 일원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역인 용인시 모현읍 일산리 38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밀집지를 오포1동장과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을 모현읍장과 협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시 추자동 지역의 침수 원인이 인접 행정구역의 배수체계 미비에 일부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자체 우수관로를 지속 정비해 왔지만, 인접한 모현읍 일산리 구간은 배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광주시 방향으로 흘러들며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경계를 넘어 현장을 찾았다”며, “인접 지역의 배수 여건과 맞물려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오포1동장과 모현읍장과 함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회장 박세원 의원)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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