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능동지구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은주 의원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련 법령, 업무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더불어 2022년 기준 도내 규모가 500톤 이상인 171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71%인 122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분석을 단 2개의 환경회사가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의심을 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장이 관련법, 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 물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시험 성적서를 민간에서 발급하다 보니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연 1회 이상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민원 제기에 따른 악취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출생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소개하며, “지난 2021년 대구 청년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책임을 우리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고 말하고, “이에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간병에 필요한 비용 마련,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탐색과 신청, 서투른 집안일, 병실이나 집 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정신적 고립감 등으로, 또래와는 다른 생활환경에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고, 진로 탐색의 기회와 자립 능력 함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 아동복지시설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 ▲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도 부담 비율 확대 ▲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극 적용 ▲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의 국가사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와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용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하여 예산운영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차원의 부담 비율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4일(화) ‘2023년 제2차 경기의정포럼’에 참석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기의정포럼의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손승우 한양대 과학기술융합대학원 교수의 ‘챗지피티(ChatGTP)와 공공부문 활용’,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의 ‘입법 지원을 위한 공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부문 활용 가능성’ 주제발표 후 공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원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챗지피티(ChatGPT) 등 기술이 가지는 가능성 모색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기술격차로 인한 불평등 및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의정포럼에서 각종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학습 및 토론 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복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군사시설이 위치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1년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양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조 4,600억 원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모두가 취소되었다. 이후 2019년 양주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경기도 보도자료, 2019.2.8.)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접경지역: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022년까지 북부지역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시스템은 남ㆍ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며,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균형적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의료협력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케냐 바링고주 주지사(벤자민 체시레 체보이)를 비롯한 대표단과 경기도와 바링고주 간 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공중보건인력 교육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전후 복구과정 등에서 해외 여러 나라들로부터 식량 무상원조, 의료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들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에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기만 하지는 않았다.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이 되었고,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되었다. 경기도는 2022년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했다” 면서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지난 1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당시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발족한 도의원 교육과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컨텐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공인으로서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이끌어갈 이용욱 신임 부원장은 “의원 역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부원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김태희 단장, 안산2)이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을 초청해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해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2006년 용인시의원으로 처음 지방의회에 입성하여 현재 3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중량감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도 평가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태희 청년지원단장, 장민수 부단장, 전자영 부단장 등 청년의원 12명이 참석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박세원 정무수석, 정윤경 의원, 김태형 의원 등 재선·삼선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김민기 국회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태희 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1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에 청년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꿀팁을 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ㆍ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4일,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신형진)과 북부지역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2021,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총 5개원으로,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내 총 72개 종합병원 중 북부지역에는 총 19개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가평에는 단 한 개의 종합병원도 없다.(공공데이터포털, 2023)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양주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도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통망과 인구변화 추이,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강화방안에서 이미 의정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더불어민주당·시흥4)는 14일(화) 제367회 임시회 첫날 상임위 활동으로 안산 대부도 ‘똑버스’ 시범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업무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본회의 종료 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방문해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DRT)’의 안산 대부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업무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건설위 의원들은 최근 도가 선보인 통합교통 애플리케이션(앱)인 ‘똑타(MaaS)’를 이용해 ‘똑버스(DRT)’의 검색과 호출, 결제 시스템을 점검한 후 ‘대부해양관광본부~대부도 공원’까지 탑승 체험에 참여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똑버스와 똑타 이름에 걸맞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똑똑하게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교통취약계층 고령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부도 똑버스 탑승체험 현장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안산시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현대자동차 허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연구모임」의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연구모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방안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유호준 회장을 비롯해 백현종(국민의힘ㆍ구리1), 이선구(더민주ㆍ부천2), 이영희(국민의힘ㆍ용인1), 김태희(더민주ㆍ안산2), 정동혁(더민주ㆍ고양3), 강태형(더민주ㆍ안산5), 장대석(더민주ㆍ시흥2), 김동규(더민주ㆍ안산1), 김미숙(더민주ㆍ군포3), 이기형(더민주ㆍ김포4) 도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미 장애인 이동권 및 자립생활을 주제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실시한 유 의원은 “최근 장애인 의제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등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 부천에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며 “해당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었다”며 “법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비인기종목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의원)는 14일 ‘2023년 제1회 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꼭 필요한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약된 ‘의정포털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의원별 재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성공적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의회 3층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3년도 경기도의회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정보화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과 김현석 부위원장(국힘, 과천), 오지훈(더민주, 하남3)·김일중(국힘, 이천1)·정동혁(더민주, 고양3) 위원 등의 도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인 홍석환 ㈜디지윌 대표, 강용범 ㈜위노리 이사와 당연직 위원인 배영철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정연종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이 배석했다. 위원들은 주요 안건으로 ▲의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디지털 재실현황 시스템 구축 ▲의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 ▲의회 대표 SNS 운영·관리 계획 ▲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다뤘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4일(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학생 2차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전국연합 학력평가 관련 개인정보와 성적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가공 및 재유포로 다수의 학생이 성적으로 조롱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양산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 수사와 교육청의 원인 규명, 2차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도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정보 탈취는 위법행위로 인식하지만 1차 유출 자료를 가공, 전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전무하며, 이러한 원인은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칭)경기도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14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과 기능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위한 선언문’ 및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하여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단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가장 핵심인 수소에너지 관련 업무가 경기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가 아닌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이관되었다”며 “미래성장산업국은 24년 12월 29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명시된 한시조직인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치열하게 논의했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수소생태계 구축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4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안들 인근 견산리 중앙배수로 확장 및 마산리 용수로 지중화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로부터 평택 진위지역은 장호뜰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쌀 농사를 짓던 곡창지대로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최근 견산리 일원 농경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침수농지가 9만 2,243m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 침수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나 견산리 농경지는 하북중앙배수로의 폭이 좁고 배수로에 퇴적토가 쌓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올해 수리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교부금을 받아 일부 구간의 공사를 실시한다”며 “57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제때 확보되지 못해 일부 구간의 정비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50년 이상된 마산리 용수로는 최근 안전점검 결과, 교각부 및 지수판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최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반환·개발 및 다문화 교육 관련한 5분 발언을 펼쳤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년간 전체면적의 약 42.5%를 공여지로 주한미군에 내어주며 연평균 3천억에 이르는 지역경제 손실액을 감당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활용 가치가 큰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원 예산도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원 확대’를 내걸고 작년 8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여태 단 한 번의 회의만을 진행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4일(화)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며,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동장이나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9.9%, 중학교 60.9%, 고등학교 72.2%로 경기도 내 학교 전체 개방률은 6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으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4일(화)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이정하 작가의 ‘봄을 맞는 자세’를 인용해 지난 1월 한겨울에 개나리가 핀 것을 언급하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글프고 난감하다.”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21세기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세대 갈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라며 이제 이런 논의를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교통비 부담을 내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입 3개월 동안 180만
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는 직원 소통 프로그램 「열려라! 소통의 문!」의 일환인 ‘사무처장과 소통하기!’를 지난 10일 성료했다. ‘사무처장과 소통하기!’는 사무처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급별·담당업무별 정담회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총 15회를 진행했다. 4급부터 9급 상당 직원에 대한 정담회에 이어 미화원, 운전원, 조리원, 청원경찰, 방호원 등 현업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직원들은 근무여건 개선, 인사고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건의와 자유로운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사무처장과 소통하기’에는 직원 308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및 파견직원 대상 정담회를 통해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회는 현재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없어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과 힘을 합쳐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집중된 업무 역량을 모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시작한 무기명 소원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