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6월 21일 오후 프랑스 파리 인근의 이시레물리노市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공식 리셉션은 2030 박람회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후보국별로 단 1번,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알리고, 부산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준비했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20일 있었던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부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참석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직접 접촉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비전 실현에 대한 약속을 전달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총 8명의 그룹 회장과 20여 명의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 국회 엑스포 특위 위원 등이 리셉션에 참석해 적극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월 21일 오전 파리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는 총 1조 2천억원(9.4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 사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표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6개 사는 앞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내 투자를 진행하여 한국과 유럽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메리스(Imerys)와 유미코아(Umicore)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콘티넨탈(Continental)과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에퀴노르(Equinor)와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시간 6.21일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미 작년 9월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UN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왔다.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계몽주의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구체성있는 원칙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시도지사협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관리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도 상정됐다. 특히 각시도의 제안 및 협조 사항 토론 순서에서, 협의회 부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의 사용처 제한사항 변경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폐지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의 과도한 사용처 제한 변경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을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며 “시민의 권리보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당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구청장과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계양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며,우리 구민들이 계양의 주인으로서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민선 8기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장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고 구청장으로 취임 후에도 현장 중심의 구정 철학을 강조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린 계양구는 경제와 교육, 문화, 안전, 복지,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 단계 성장했다. 구민과 함께 만들 계양구의 눈부신 미래는 현재진행형이다. [구민과 함께 만든 1년, 구민과 함께 만들 미래] 민선 8기의 지난 1년은 변화와 혁신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계양구는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앙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기업 규제 환경 개선과 구민 편의 증진, 공무원 규제 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적극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대전시가 24년간 가동 중지 상태인 신탄진 배수지를 용도 폐지해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21일 오후 이장우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9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덕구가 제안한 ‘신탄진 배수지 활용 관련 시 검토안 변경 수용 요청’을 논의했다. 신탄진 배수지는 신탄진 정수장 가동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줄어들어 지난 24년간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대덕구에서 지난 4월 용도 폐지 후 주민 이용 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배수시설은 유지한 채 상부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에서 상 · 하부 공간 모두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대덕구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대덕구와 함께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수도정비계획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신탄진IC 진입로 확장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덕구 덕암로는 신탄진IC와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청년층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21일 오후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에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며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은행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열 은행장은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다리 프로그램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갭이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나은행도 청년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희망예금·적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청년들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 참석해 대전 0시 축제를 홍보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시도에서 제안한 정책사항,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16개 시도지사들에게 오는 8월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2023 대전 0시 축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축제 참여를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과 혁신을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고 끝에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지방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17개 시도가 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자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연천군은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인 연천과 군(軍)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다락대 훈련장 이전·폐쇄’와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다락대 훈련장의 포사격으로 인해 피탄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훈련장 폐쇄와 주민 이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성리 탄약고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 제약으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며 “하반기 1호선 개통에 따른 초성리 일대 개발을 위해 조속한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연천군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탄약고는 경원선 전철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가 민선8기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유치 총력전에 들어간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록산느 바르자 스테이션 F 대표, 세드릭 오 유럽우주국 고위자문단 위원(前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및 박하현 오메나(프랑스 현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와 패널 토의 및 청중 질의 답변을 진행했다 대통령은 "오늘 스테이션 F를 둘러보고 상당한 인사이트(영감)를 받았다"며,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는 같은 단어이며, 자유주의는 국가주의와 결합할 수 없고, 국제주의는 권위주의와 결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사고와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서는 창의, 혁신이 있을 수 없고, 자유로운 시장에서만이 다양한 수요와 선호들이 상품으로 이어지고, 가치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자유로운 체제와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적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도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혁신을 추구하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가 창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외국 청년이 한국에서 원활히 창업하고, 한국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 노사민정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20일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씨와이오토텍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19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K-Pop,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을 상기하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동포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은 20일 출입기자실을 찾아 ‘청주형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및 농촌지역의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형 15분 도시’는 도시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수요응답형 콜버스 포함)으로 15분 내에 청주시민 모두가 일상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즉, 시민들이 일상을 풍요롭게 누리는 데 필요한 문화·여가·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의료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권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시민 유대와 공동체를 강화해 더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원구를 분평·수곡·모충생활권, 성화개신죽림생활권, 산남생활권, 남이생활권, 현도생활권 등 5개 권역으로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단계는 연초 발의된 관련법 개정에 맞춰 도심생활권과 흥덕생활권을, 3단계로는 상당생활권과 청원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일상생활권 구축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장관(이종섭)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은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속된 면담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동두천시장은 “정부에서 2020년경 캠프케이시 및 호비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국방부는 2023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 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시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미군이 동두천시에 주둔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책 마련,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국방연구시설의 조성,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정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말씀하신 내용에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수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구리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날 참석한 과밀억제권역 시·군 단체장들과 뜻을 같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고, 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10개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지만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족률이 떨어지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심상정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부천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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