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6월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 관계자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남시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신상진 성남시장, 박은미 성남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시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남부권의 도시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미래전략 사업”이라며,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과 함께 청년층 유입,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괄기획가로 위촉된 김찬호 중앙대교수와 고한석 고려대 교수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난 5월 자문단 구성에 이어 이번 총괄기획가 위촉으로 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됐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경찰, 소방)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작구의회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28건을 처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경,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산과 조례가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오는 7월 동작구청과 의회의 신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변함없이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효숙 의원(상도2·4동)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작구의회는 10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동작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인 이해원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들어 강의했다. 이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대한장애파워싸커협회 이사인 인선화 강사가 올바른 장애감수성의 시작, 사회 인식 개선,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재천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의 가치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포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금정구의회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8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일, 12일 양일간 행정문화위원회는 문나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 현장과 금정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및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의원, 국민의힘·성남5)가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있다. 이번 연구는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정윤경, 윤종영,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반려동물과 변희정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보완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양돈농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까지 40여 명이 함께했다.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의 선임을 완료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특히 자치분권발전위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각종 제도개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호귀 의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이향숙·한윤수·김형곤·김진경·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인수 의원이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인사말 △축사 △ △특별강연 △주제설명 △탈북민 정착과정 애로사항 및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평통이 주도하는 통일 여론 확산 활동은 더욱 의미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 공감대 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부총괄수석 부대표직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화)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수원4)에게 신설된 부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차질없는 교섭단체 운영과 현장에 밀착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문화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정책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수원7, 최종현)은 10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그리고 전국시사만화협회 최민 대표와 전시작품에 참여한 시사만화작가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굵직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조례의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0일(화)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립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도심 군 공항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주거·학습권·지역균형발전 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수원시의회가 2006년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20여 년 동안 피해조사와 지원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지역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역할, 도심 비행장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항공정책의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항공은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고 고속성이 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6월1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아파트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당시의 슬래브 두께는 120mm로 현재의 210mm보다 현저히 얇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이상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2026년 사용승인일 96년 9월말 이전인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세대수 10만세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2025. 6. 10. 오후 3시 30분, 도의회 회의실(709호)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고양1,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 ‘예담채’의 문을 열었다. 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禮),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談),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寨)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 상징한다. 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며 “실제로 이 공간이 앞으로 도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곳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와 협력, 신뢰를 쌓는 밑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담채가 오랫동안 신뢰와 공감이 오가는 경기도의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수원시청 청사 공간의 임의적으로 개방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수원시가 특정 시위단체에 청사 내 구내식당을 개방한 사례를 통해, 수원시 청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당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헌법 쟁취’ 외에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온 단체로, 절차를 생략한 채 구내식당을 개방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관 기회가 일반 시민이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에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6월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수원에 하루 머물게 됐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시청 구내식당 대관을 요청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시장이 이를 흔쾌히 수락해, 농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구내식당에서 비를 피하며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와 타 정당 소속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윤 의원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정치적 활동도 아닌 순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 대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 조사와 그 결과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는 공정성의 룰이 적용돼야 한다.”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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