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 내 조성된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에 깜짝 방문했다. 분수정원에서 물놀이 중이던 어린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주위로 모여들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천안함 셔츠를 맞춰 입은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기념촬영을 하며 몇 살인지, 물놀이는 재미있는지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 분수정원에서 아이들은 행사 주최측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훌라후프 돌리기, 아이돌 댄스 따라하기, 컬러판 뒤집기 등 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은 이후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에 들러 경기 중인 중앙이글팀과 도곡초등학교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오늘 행사가 열린 분수정원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무더위에도 도심 속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달 12일에 개장했으며,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모든 어린이들이 뛰어놀아도 충분할 정도의 대규모(전체 1.8만평, 6만제곱미터)로 조성됐다. 특히, 분수정원 내 물놀이 공간은 약 540평(1.8천제곱미터) 규모로, 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시 마코토 前 일본 검사총장을 접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전문가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5명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급망 분절, 기후변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의 기회요인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총 26명)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민통합위원회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2023년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공정·배려·사회적연대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 틀 내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김선희 의원(용인7), 윤재영 의원(용인10)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4일 경기도를 찾아 오산지역 경제·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권재 오산시장과의 간담회는 약 30분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산시는 이 자리에서 ▲물향기수목원을 활용한 축제 공동(오산시-경기도) 개최 ▲야맥 축제 기간 중 경기도지사와 맞손 토크 개최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에게 물향기수목원 활용 축제와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은 아침고요수목원과 화담숲에 버금가는 우수한 경기도 특화자원”이라며 “앞서 언급한 수목원의 경우 다채로운 주야간 축제가 열리는데 물향기수목원도 경기도와 함께 주야간 축제를 추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공사, 고정형 야간조명 설치를 비롯해 축제 운영을 위한 도비 38억 원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오산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0회 야맥축제 중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맞손 토크 개최도 건의했다. 맞손토크는 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전문]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세 내역과 세부 사항은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군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 드라이브’ 2일 차를 맞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24일 광명시를 찾아 도의회와 협력을 도모할 지역별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등이 광명시를 찾아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규식 부시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등과 현안 논의를 함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환영인사와 김정호 대표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이틀째 일정으로 24일 성남시를 찾아 성남지역 주요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안계일 의원(성남7), 방성환 의원(성남5), 이제영 의원(성남8), 이기인 의원(성남6), 이서영 의원(비례) 등이 성남시를 찾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과장 등이 현안 논의를 함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여러분께서 오셔서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예전에 이런 일이 잘 없었었겠죠 오신다는 말씀 듣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일 잘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성남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공직자들로부터 ▲판교 시스템 반도체 특화 R&D 사업 단지 조성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관련 이슈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 ▲수내교 교량 보수 관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정책 현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들을 만나 소통하며 “농어촌이 잘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주최 ‘농담(農談) 토크콘서트’에서 고령화, 인력난,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만나 경기농업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다산 정약용의 3농(農) 정책을 언급하며 “다산 선생께서는 농민들이 상인이나 선비보다 더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그런 농업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 농정과 어업에 대해 도정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민선8기 중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 입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전 전국 농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저의 경험과 여러분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잘 살게 하고 또 농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농단협 대표 및 농업인과 관련 관계기관 등 350여 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8월24일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0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캠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8월 23일 오후,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하여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2013년 박근혜 前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서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라는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86청년’이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학번으로 대학생활을 한 현 60대 기성세대와 청년을 결합한 표현이다. 먼저, 청년들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동석이었던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중재역할을 해낸 과정과 비결을 질문했다. 박재현씨(20)는 “여야가 동수라 의장께서 협치를 이끌어내기 무척 어려웠을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과 보람됐던 일을 소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 의장은 의장 선거를 치르며 겪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정호 대표단 구성 후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첫 번째 일정으로 23일 하남시를 찾아 하남지역 주요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윤태길 의원(하남1) 등이 하남시장 집무실을 찾아 이현재 하남시장, 김교흥 부시장 등과 현안 논의를 함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표단 구성 후 첫 일정으로 하남시를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남시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하남시 현황 ▲학교 보안관 배치 이슈 ▲신도시(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 등록세 중과 문제 ▲케이팝 공연장(K-스타월드) 건설 이슈 ▲경기도 환경 규제 완화 및 규제 개혁 중요성 등 정책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하남시의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의견에 귀를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회 격려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을지연습은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신청사의 위치와 시설 구조 등을 반영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주 목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면서 “실질적인 전시 전환절차와 전시직제 편성 등 철저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 지사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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