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특례시 출범이라는 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며 화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 왔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쉬운 길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말처럼, 화성은 변화 속에서 더욱 단단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만세·효행·병점·동탄 4개 구청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 미래 산업과 생태·환경의 조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속도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생활밀착형 정책이 더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속도만을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열정은 품되,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속도는 늦어도 결국 도착한다.” 도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되는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업·병원·대학 등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313만 400원을 24일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기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특강을 통한 교양과 지식의 나눔 가치를 시민과 다시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외부 강의료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매년 기부해 왔다. 이 시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외부 특강 강의료 등으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 시장은 이번 기부와는 별도로 지난 12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용인시장학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시장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부한 연도별 액수는 올해 313만 400원을 비롯해 ▲2024년 267만 4400원 ▲2023년 255만 3600원 ▲2022년 164만 1600원이다. 이 시장은 올해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제2기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사례로 생각해 보는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 서초문화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에서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작품을 그린 화가들’,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제41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적극 검토 요구 부대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동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용인)에서 화성시 동탄 일원을 경유해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획재정부에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탄 일원은 인접 지자체인 용인, 성남, 오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됨은 물론, 신분당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양재･강남 권역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은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역, 동탄일반산업단지 일원 등 관내 주요 거점을 경유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현 광역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의원의 저서 '다시, 광명 시민속으로'는 광명에서의 정치 여정을 담아낸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김 의원이 광명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해석된다. 행사 내내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내며 지역 정치의 기반을 다진 뒤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했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거쳐 제2기·제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연이어 역임하며, 경기도 전역의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예산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지역 교육 현안과 교육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기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협치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최 대표의원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2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별도의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민생·예산·정책 전반에서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여당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입법 성과 또한 두드러진다. 최 대표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표의원 재직 기간 동안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도는 9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제62회 충청남도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수출·투자 유치 분야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등을 격려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관계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충남 투자통상 성과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및 유공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무역의 날은 무역 균형 발전과 번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자 매년 자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하나마이크론 5억불탑, 일신케미칼주식회사·토리컴 1억불탑, 일이노텍·디엠티·엘에스일렉코리아 5천만불탑 등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린 77개 도내 기업에 정부 포상을 전수했으며, 일신케미칼주식회사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개인 표창 30건도 전수했다. 아울러 도는 수출 분야 15건, 투자 유치 분야 4건 등 도지사 표창으로 총 19건도 시상했다. 수출 분야에선 보고신약·한양로보틱스·상신이디피·금산진생협동조합 4개사에 수출탑을, 이경배 국제에스티 대표이사·변동훈 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다룬다. 교육부는 포용과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학생들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혐오와 차별, 극단적 인식의 확산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오늘 자문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국가 예산에서 양주 국비 163억 원(5건)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0억 원(계속)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51억 원(신규) ▲양주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건축 10억 원(신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1억 원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 1.3억 원(신규) 등 총 163억 원(5건) 규모다. 시는 국비 증액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확보하면서 20~40분에 달하는 경원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의 긴 배차간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비 100억 원(26년 국비 466억 원)을 증액 확보하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2월 1일 제28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하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마무리이자 미래 군포를 위한 도약의 시기”라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정 운영의 중점 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정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억 원 증액된 9,105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4,236억 원, 도시교통 분야에 867억 원, 환경 분야에 388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361억 원을 편성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도시 공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를 강조하며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산본신도시 및 기존도시 재정비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7일, HW 컨벤션센터(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번역원 60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부터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전·현직 임직원, 유관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연구자, 작가 등 모든 국민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문헌을 현대의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번역 역량 강화와 고전 번역 우수 인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이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4㎞의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이 투입된다. 2010년부터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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