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신명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어버이은혜 합창, 축하무대,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금의 성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흘려오신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진 만큼 그 삶의 무게와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존중받고 빛날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5월 2일, 위원회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방안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AI 관련 실무 부서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및 내재화 전략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됐으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AI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5월 2일 10:00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이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선출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동욱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4),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유정인(국민의힘, 송파5),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용균(더불어민주당, 강북3),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열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뚜렷한 추격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AI기술력, 인재, 인프라 등 여러 방면에서 냉정한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에는 최명순 여가교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5월 21일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도의회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한 교육 주제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25일 광명무역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해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년 상반기 정기총회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협의회 결산 및 감사보고 ▲협의회 출범 이후 시행된 주요 사업의 보고 및 평가▲임원 선출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설립됐으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교육, 자치분권을 위한 중앙정부 법령 및 제도개선 촉구, 자치단체 간 상호연대를 위한 협의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전국 22개의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의왕시는 지방정부와 연대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보로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 지방정부 간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조 유산의 전승과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유산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포럼을 열고, 정조 유산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전략을 논의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조의 화성행차와 수원의 무형유산’을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수원시 무형유산으로서 을묘원행 의례 전승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수원시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단순한 왕의 행차가 아닌, 백성을 향한 군주의 철학과 개혁 비전을 담은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이를 계승하기 위해 지속해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단순한 역사 재현 행사를 넘어,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21일 성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준공하고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김주현 성호중학교 교장,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체육시설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개장식은 이권재 시장과 김주현 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시축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과 교직원, 참석자들은 새롭게 단장된 운동장을 직접 둘러보며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이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조성됐다. 운동장 외에도 무더위 쉼터(화장실 포함), 철봉 등 다양한 체육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돼,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공간으로 마련됐다. 김주현 성호중학교 교장은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새롭게 조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오산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개장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공간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28~29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중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한국나노기술원 ▲월곡동 수소충전소 ▲남부복지타운 ▲안중화양지구 건설 현장 ▲평택 아트센터 건립현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85억 원(6.11%) 증가한 2조 5,799억 원으로 상정됐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4월 18일 정왕동 녹지 내 맨발길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했으며, 이미 조성된 시설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오 의장은 먼저 곰솔누리숲 3블럭에 위치한 230m 길이의 녹지 내 맨발 황톳길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곳은 지난해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벤치와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오 의장은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난간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해안녹지 3블럭으로 이동하여, 시민들이 맨발길 이용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녹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 의장은 곰솔누리숲 7블럭을 방문하여 녹지 조성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관을 가꾸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점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18일 준공을 앞둔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검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광주시 검복리 36-5 일원에 총연장 115m 규모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방 시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사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준공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핵심 심사 대상이다. 추경안은 본예산 1조 4,693억 원보다 2,365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7,058억 원 규모로 시의회는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세부 항목별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최종 심의된다. 시의회는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균형성,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복지, 안전, 교육,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중에는 오는 6월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도 상정된다. 계획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대상 부서와 주요 감사사항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연령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지 방향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은 시민의 생애주기를 고르게 아우르며, 오산형 힐링복지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져가고 있다. 청소년의 일상과 맞닿은 보편복지 사례도 마련됐다. 오산시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매월 1만4천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위생용품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화장장려금 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됐다.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경우, 화장 시 최대 3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사산아, 영아, 분묘 개장 화장도 포함되며, 약 1천1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생애 첫 출발점까지 보편 복지의 손길이 닿으며, 오산형 복지 모델은 세대별 맞춤에서 생애주기 중심으로 한층 확장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기존 다자녀 중심에서 전면 확대됐다. 시는 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21개 시·군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양주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신·증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소매점 △휴게․일반음식점 △사무소 등 11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제조업소·종교집회장·공연장 등 24개 항목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은 허용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제기했다. 홍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행 제도상 신축이 제한된 근생 시설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제도 개선안은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라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부터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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