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경춘선 이용 주민과 왕숙 신도시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봉-마석간 셔틀열차’가 오는 5월 1일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LH가 열차 운영비 부담문제를 상호 협력하에 조속히 해결하고 정상개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사업은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전략에 따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한 사항으로, 열차 2편성을 신규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기존 18분에서 12분으로 6분 단축함으로써 경춘선 운행환경 개선과 함께 이용객의 신속성, 정시성 강화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재원분담 의무가 있는 LH가 열차 운행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상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시행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문화복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의회는 14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일삼는 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증진 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다”라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 설치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지원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방법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보행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양지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32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는 성남시체육회 주최, 성남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치기 위한 민첩성과 끈기, 그리고 현명한 전략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테니스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테니스와 같은 생활체육을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성남시장배 검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성남시체육회 주최, 성남시검도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선수들께서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시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기를 멋지게 펼쳐 주시길 바란다.”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검도의 매력이 널리 알려져 검도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오늘 다 함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김종환 의원, 최현백 의원, 최종성 의원, 김보석 의원, 민영미 의원이 12일 대장근린공원에서 열린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대장동 입주자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흙길 체험 등이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는 지난 2023년부터 수진, 희망대, 중앙, 율동, 화랑공원같이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해 왔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힐링 하실 수 있는 자연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를 차례로 방문해 민간투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월 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한 민간투자사업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견학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각 지자체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김포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부천시에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에 주목했다. 안산시에서는 초지동 소재 골프아카데미를 방문해 민간자본으로 확충한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방식과 성과를 공유했다. 시흥시에서는 웨이브파크와 클린에너지센터를 찾아 민간 창의 제안 수용,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중심으로 김포시의 적용 전략을 모색했다. 유영숙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조화를 통해 고품질 시설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시민 접근성, 투명한 협약 구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4월 9일, 박철우 의원과 함께 오동근린공원 내 꿈의숲 족구장과 삼각산 족구장을 찾아 시설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꿈의숲 족구장(번동 산23-17)과 삼각산 족구장(번동 산23-29)은 각각 2025년 4월부터 5월, 6월부터 7월까지 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4억 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현장에는 강북구청 김혜란 공원기획팀장이 동행해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공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명희 의장은 주민 요구사항이 실제 설계에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했으며, 공사 시기와 품질 관리 또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꿈의숲 족구장 개선사업은 인조잔디 포장 499㎡, 심판대 설치, 벽치기옹벽, 배수로(폭 300mm, 45m), 그물망 45㎡, 투광등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총사업비는 약 3억 5천만 원이다. 삼각산 족구장 개선사업은 인조잔디 포장 605㎡, 쉼터 인조잔디 137㎡ 조성, 벽치기옹벽 및 배수로(63m) 정비, 그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일 안양시 평안동 자율방범대 초소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정비된 초소와 주변의 대원어린이공원을 둘러보고, 자율방범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초소가 자리잡은 대원어린이공원은 평촌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와 음침한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였다. 게다가 기존 초소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이 있는 등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공원 재정비 및 초소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2024년도 도비 총 3억5천만 원(▲공원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도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하며, 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이러한 도비 확보를 통해 대원어린이공원의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2024년 12월 말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가 14일 수원시청을 찾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수원시 관계자, 강승숙 국공립분과장, 회원 등이 참석했다. 강승숙 국공립분과장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영통구 광교1동 주민자치회 김정복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을 후원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정복 회장은 14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후원금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선희 광교1동장,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김정복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정복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복 회장은 2025년 3월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으로 취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농어촌유학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농어촌유학사업은 도시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서는 2023년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여주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했으나 2024년도부터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지난해 9월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경기도 자체예산을 통해 농어촌유학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재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유학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경기도청 차원에서만 진행됐던 농어촌유학사업에 교육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