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25년 6월 현재 822개소, 중증장애인 14,697명 고용)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LS그룹 구자은 회장 등 주요 인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는 글로벌 비철금속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지닌 엘에스(LS)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선도기업인 엘앤에프(L&F)가 합작·설립한 기업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약 2,400억 원을 투자하여 4만 평 규모로 건설됐으며, 연간 약 2만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약 17만대에 필요한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2030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12만 톤 규모(전기차 약 102만대 분량의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새만금 공장 완공 시에는 약 760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전망되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의 취임 이후 대교협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동반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미래 사회 적응력 제고를 돕기 위해 ‘특수교육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역량 향상을 위한 집중 연수를 운영하고, 이달 200여 명의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실행 과제에 맞춰 설계됐다. 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사 대상으로 맞춤형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학급 교사로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기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은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설계 및 운영 중에 에듀테크 적용 방법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과 소통,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최신 디지털 도구 사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여한 교사들은 직접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실습을 병행하며 수업 현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에 추가 지정 됐다. 2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1.66㎢) 추가지정 지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면적은 기존 평택포승지구 등 3개지구 5.24㎢에서 약 32% 증가한 6.9㎢로 확장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 ․ 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를 디지털 전환(DX) 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다.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대학, 국책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중소 ․ 벤처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집적화되어 있어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2리항의 어촌뉴딜300 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 신창2리항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돌미역 유통센터, 창바우 생활문화관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전 장관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해수부는 소멸위기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19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젊은구리연구회(대표의원 이경희)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서경대학교 장정길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구리시의 보건의료 현황 분석 및 시민과 보건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취합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보건행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주요 개선점으로 선정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변화를 위한‘생활 밀착형 서비스’강화 ▲고객 만족도 조사, 시민 간담회 등 환류 시스템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장정길, 이문성 교수는 예방의료 및 정신건강, 재활서비스 기능의 고도화와 보건소 업무 가중에 따른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력이 복지의 진짜 가치”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활동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한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 3차 추가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은 9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디지털 콘텐츠 및 디자인 전문기업 (주)혜성씨앤디가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공간 브랜딩'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혜성씨앤디는 단순한 콘텐츠 납품을 넘어 기획, 제작,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혜성씨앤디의 핵심 경쟁력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획력과 기술력에 있다. 다년간의 디자인 및 콘텐츠 기획 경험을 보유한 대표자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운대구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 연산중학교 등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에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시장 검증을 마쳤다. 특히 혜성씨앤디는 여성기업 인증을 통해 5천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이는 복잡한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강점이다. 나아가 혜성씨앤디는 일회성 프로젝트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석수본동 상점가와 인덕원 상점가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교부식을 열고 두 상점가의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수본동(석수1동) 상점가(6호점)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으며, 다양한 맛집과 미용 업종은 물론 세탁소・부동산・인테리어・조명점 등 110여개의 다양한 소매점이 밀집해 있다. 인덕원 상점가(7호점)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으로, 과천・의왕과 인접하고 서울・수원・성남을 연결하는 안양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있다. 먹자골목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져 활력 넘치는 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 박형덕시장 내외는 오는 9월 5일 개최되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합창단 ‘햇살콰이어’의 공연 연습 현장을 지난 3일 방문해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는 단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사회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덕 시장은 “진심이 담긴 무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공연을 선보여 달라”라고 전했다. ‘햇살콰이어’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며,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이다. 음악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행사에서 큰 울림을 선사해 왔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햇살콰이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5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화성구간)’을 앞두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렬 프로그램은 ▲전국 정조 효 퍼레이드단 ▲정조대왕능행차 시민 행렬단 ▲현륭원 천원 시민 행렬단 등이다. ‘전국 정조 효 퍼레이드단’은 오는 28일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정조효공원까지 이어지는 6.9km 구간을 행진하며, 참가자가 직접 준비한 정조대왕과 효를 떠올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모집 대상은 국적과 거주지에 제한 없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구성된 총 10개 팀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단체 중 우수 단체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시상금과 화성특례시장상이 수여된다. 28일 함께 진행되는 ‘정조대왕능행차 시민 행렬단’ 또한 행렬 재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풀 코스(6.9km)와 하프코스(3.4km)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풀 코스 50명, 하프코스 150명으로 총 200명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베트남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확장하는 가운데, 소타텍코리아는 시장의 특성에 맞춘 깊이 있고 효과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한 드문 기업으로 돋보인다. 소타텍코리아는 SotaTek 기술 그룹의 한국 지사로, 서울에서 약 4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복잡한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개발자들로, 고객과 직접 한국어로 소통하며 작업한다. 또한, PM, 디자이너, QA 등 한국인 팀도 함께 작업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고, 현지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춘 기술 표준을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규모 계약을 지향하는 기존 해외 아웃소싱 모델과 달리, 소타텍코리아는 1~2명의 프로그래머 팀부터 전문 기술 팀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높은 IT 서비스 수요를 가지지만 내부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큰 장점이 된다. 소타텍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베트남에서의 강력한 기술 기반과 한국에서의 조정 및 컨설팅 역량을 결합하여 비용 최적화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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