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천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The Minis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of Laos)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아누선 캄싱사밧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소이사완 우타폰 노동사회복지부 해외송출부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추후 화성특례시의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종기·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고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 역할을 맡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은 적합한 근로자 송출 및 근로자 대상 교육 등 출국 전까지 필요한 라오스에서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9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예정으로, 이들은 2026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월~10월)에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장애인표준사업장 간의 1:1 상담, 생산품 체험 전시 및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원도뿐 아니라 대전,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생활용품, 교육장비, 친환경 주택 모듈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및 제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전시와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구매담당자 및 도내 학교 구매담당자 약 350명이 참석해 제도 교육과 실물 제품 체험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와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는 향후 구매담당자 교육과 전시회를 연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선 정조의 얼이 깃든 수원화성 행궁의 아름다움이 시민들의 손끝과 눈길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로컬과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굿즈를 제작해온 달빛행궁이 경기뉴스미디어와 함께 ‘제3회 수원화성 그림·사진 공모전’을 연다. 달빛행궁은 지난 2022년 화성행궁에서 처음 문을 열며, 행궁을 소재로 한 기념품이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 굿즈 제작에 나섰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들은 엽서, 뱃지, 손수건, 컵받침, 키링 등으로 제작되어 행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공모전은 수원화성행궁을 비롯해 수원과 행궁동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dalbit_gung@naver.com)을 통해 진행된다. 수상작은 굿즈로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된 뒤, 온·오프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미소 달빛행궁 대표는 “행궁의 추억을 시민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 굿즈들을 통해 행궁의 멋과 정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28회 수원시 가로 환경관리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가로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제38호 광장(권선구 탑동)에서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수원시 환경관리원 300여 명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다음 주부터 제62회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시작돼 평소보다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때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더 빛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 환경관리원 표창(수원시장 표창 5명, 수원시의장 표창 4명)과 줄다리기, 하나로줄넘기, 제기차기, 족구, 배구, 남·여 계주 등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 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10월 30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2026~2030)' 최종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와 함께 인천시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인천대 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민·관·학 협력의 개방형 정책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트윈(Incheon-Twin)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지능 기반 도시운영 전략이 발표됐다. 이 플랫폼은 도시의 인프라·환경·안전·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하나의 디지털 공간 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예측·분석·대응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과학적 도시계획과 첨단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 선도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혁신 촉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시민 체감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도시관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이 10월 24일 하남시청을 방문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시의 핵심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취임한 김용석 위원장의 교산지구 광역교통 진행 상황 점검 일정에 맞춰, 하남시의 요청으로 특별히 성사됐다. 이현재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남시의 5가지 핵심 광역교통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광위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첫째,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감일 주민 1만 8,637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에 걸친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고, 하남시민 역시 교통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하남시만 철도교통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4년간 추진된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되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올해 12월 수립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과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의 조기 개통을 건의했다. 이현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산시와 (사)외암민속마을보존회(회장 이규정)는 17일 송악면 외암마을에서 ‘제24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이하 짚풀문화제)’의 막을 올렸다. ‘짚과 돌로 빚은 600년 마을’을 주제로 한 짚풀문화제는 2000년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외암민속마을의 역사와 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산의 대표 가을 축제다. 이날 개막행사는 세대와 세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식전공연으로 열린 ‘전국농악페스티벌’에는 △논산두레보존회 △구미무을농악보존회 △평택농악보존회 △한국국악협회 아산시지부 풍물단 △설화중학교 풍물단 등이 참여해 흥겨운 대동한마당을 펼쳤고, 관람객들은 농악 가락 속에서 어깨를 들썩였다. 이어진 공식 개막식에서는 오세현 시장이 ‘외암마을 그림공모전’ 시상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오 시장은 “짚풀문화제는 600년 세월이 깃든 마을의 역사와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살아있는 아산의 대표 전통축제”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소통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암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0월 중 다양한 국제바칼로레아(IB) 수업‧평가 사례 나눔과 성과 공유의 장을 열고, 학교에서 ‘IB 교육’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IB 교육’은 탐구와 성찰 기반의 학습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97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후보학교 12교를 추가 선정해 현재 65교의 후보‧인증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IB 수업과 평가’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에는 ‘IB 수업‧평가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시간에는 ‘IB 교육’ 미운영 학교와 관심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IB 수업과 평가의 실제’ 사례를 나눈다. 관심 있는 교사들이 ‘IB 교육’의 철학과 수업‧평가 설계를 직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어 22일과 23일에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IB 연구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1년 차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별 연구 결과 공유와 2026년 연구 방향 재정립, 일반학교 적용 방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스타 필드 수원에서 인파 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9월 30일 진행한 점검에는 수원시,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소방서, 수원장안경찰서, 화서역, 스타필드 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필드 수원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상황실 운영 현황과 매장 내 병목구간을 확인했다. 또 ▲CCTV 모니터링 ▲에스컬레이터 주변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응급 구호 물품 비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스타필드 서쪽 출입구에 인파관리 인공지능(AI)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파관리 AI 카메라는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임계치를 초과하면 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스타필드 수원 외에도 인계동, 수원역 로데오거리, 행궁거리 등에 총 26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규훈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인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파 밀집 위험성이 높은 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안광림 의원 편’영상을 10월1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시민 재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초대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본 동의안은 결국 가결됐다. 최종성 의원은 “총사업비 9천억 원이 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재정과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B/C는 0.23, 재무성 PI는 0.58로,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원을 투자해 23원조차 건지기 힘든 사업,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 세금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을 받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아무런 보정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정 오만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환동해 관광거점항만 도약을 위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외 여객 수요에 대비하고 포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향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포항시와 민간기업이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요 가시화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라며, “북극항로 경제권역 핵심 거점 항만 중 하나인 영일만항이 환동해 관광 거점 항만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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