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7일, HW 컨벤션센터(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번역원 60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부터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전·현직 임직원, 유관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연구자, 작가 등 모든 국민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문헌을 현대의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번역 역량 강화와 고전 번역 우수 인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이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4㎞의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이 투입된다. 2010년부터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글로벌 이주 및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Crown Worldwide Korea)의 손제희(Jackie Son) 지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5 외국기업의 날(Foreign Company Day)’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외국기업의 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경제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외국기업과 관계자를 포상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손제희 지사장은 수년간 서울역 무료급식 봉사와 연탄배달 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해왔다. 또한 전기 이사트럭 도입, 이사 자재 간소화, 재택근무 유지 등을 통해 기업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싱글맘, 경력단절 여성등의 채용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로로 평가됐다. 손제희 지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앞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대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르반틴 국립병원이 주관한 ‘제1회 K.A.T 2025(K-beauty Advanced skill Training workshop)’이 11월 1일~3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한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가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 미용성형 분야 의료 협력 확대를 목표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국내 대형병원 교수진 5명, 개원병원 원장 5명 등 총 10명의 키닥터(Key Doctor)가 참여해 선진 의료기술을 선보였으며, 350명 이상 베트남 의료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미용의료기술협회(KBIT)와의 현지 협력을 통해 호치민시 보건국 및 베트남 보건부 산하 기관의 공식 후원 하에 이뤄졌으며, 베트남 르반틴(Le Van Thinh) 국립병원 내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김백규 교수, 리본의원 김병선 원장, 더올림의원 김소은 원장 등 10명의 한국 의료진이 14시간에 걸친 피부미용·성형 라이브 수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6일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수업 공개 및 성과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개발과 적용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학교 현장 수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6개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6개 학교는 2025년부터 2년간 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연구학교로,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개발 적용 등 정책과제를 운영해 왔다. 보고회에서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해 수업 성찰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참가자 100여 명은 다양한 수업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연구학교별 주요성과는 ▲(신길초) 디지털 시민성 함양 ▲(고암초) 디지털 마음 산책 ▲(배곧해솔초) 배움·채움·틔움 ▲ (내리숲초) 인공지능 윤리 기반 프로그램 ▲(안일중)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 교과서 ▲(진건고)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모델을 개발 적용했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인공지능 윤리교육 교과서와 교재 보급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가 지난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법 제정의 강력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부여군과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 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이 공동 주관하는 자리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국가하구 복원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아, 그동안 금강을 비롯한 국가 하구의 물길이 닫히면서 발생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역경제 타격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이 하구연안지역 국민의 삶과 생태 환경 정의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구복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건강한 하구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국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31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화성특례시청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공항이전 반대 및 교육·의료·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저지’안건은 수원시의 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민ㆍ관ㆍ정 소통 및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안건은 화성지역에 맞는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청 분리추진이 적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및 교육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화성 서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안건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드림파크 부지(매향리 986번지 일원)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3,589명으로 지난해보다 2,465명 증가했다. 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1.87%로 지난해보다 0.79%포인트 감소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8%로 지난해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0.29% ▲성남 79.54% ▲안양권 77.02% ▲부천 85.44% ▲고양 84.83% ▲광명 82.51% ▲안산 80.25% ▲의정부 84.03% ▲용인 84.23%이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학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의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메뉴에서 원서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GS건설이 16일(금)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수) 1순위 해당지역, 22일(목) 2순위 청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8일(수)이며, 정당계약은 2월 8일(일)~10일(화) 3일간 진행된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을 시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과 비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센터가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도 들어설 구성역 주변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교통 수요를 산출할 방침이다. 시는 산출되는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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