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천안시는 다음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2025 K-DOG FESTIVAL’을 개최한다. 연암대학교가 주관·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가치 확산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목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 첫날인 8일에는 ‘반려인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반려견 올림픽 ▲펫션쇼 ▲펫티켓 골든벨 ▲천안시 입양가족 홈커밍데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반려견 명소 사진전 ▲반려견 능력대회 ▲연암대학교 교수진이 진행하는 ‘특별 견종토크’가 마련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와함께 천안시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입양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는 천안시 최초로 ‘펫페어(Pet Fair)’가 함께 열려 반려동물 용품, 건강관리, 행동교정 등 다양한 산업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펫프렌들리 도시 천안’의 이미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ㆍ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상일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9일 각 구청과 44개 동에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용 안전조끼를 배부하고, 비상근무 공직자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점검했다. 강설 등 재난 상황에서는 도로·가로변 복구 작업 등 위험 요인이 많은 현장 근무가 이어진다. 수원시는 이에 대비해 근무자의 식별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안전조끼를 제작·지원하고, 비상근무체계도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라며 “비상근무 장비와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안전한 재난 대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을 시작으로 1월 12일까지 3일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분야의 공공·유관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등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사립대학 재정 진단 및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연구재단은 우수한 연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1일차 업무보고는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이 2일 “2026년 병오년은 역동성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며 “멈춰 섰던 아산의 발전과 성장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재도약의 해”라고 선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6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오 시장은 “아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 기지이자 제2의 실리콘밸리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개발(R&D)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제조 혁신, 데이터센터, 모빌리티·미래차 산업 육성, 반도체·바이오 융합 산업 거점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시 성장 기반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17개 산업단지 조성과 탕정 제2신도시를 포함한 20여 개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6700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부권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GTX-C 노선 연장을 통해 교통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도심 도시재생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은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근거가 마련됐다”, 중흥초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우호 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두 지자체가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지자체는 앞으로 ▲문화·체육 및 관광 교류 ▲행정·정책 정보 공유 ▲교육·청소년 및 주민 교류 ▲농수산물 판로 개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두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파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파주시와 은평구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나기숙)의 소속 직원이 2025년 제3회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도자 대회에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실적과 공로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에 수상한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박선영 지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지원,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 입시 지원, 활동 지원, 정서 및 사회 적응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꾸준히 운영해 왔고 이를 인정받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나기숙 센터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더 체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며, 이번 성과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여 전국적인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확산에도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사안과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진행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관계 업무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반복적인 사고 발생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강의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2025년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중대재해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도지사가 기업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여기까지 왔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별로 크게 5개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문화콘텐츠다. 하남 교산이 AI클러스터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5층 환경정책과 내에 ‘성남시 환경센터’를 설치하고 17일 개소했다. 성남시 환경센터는 △환경단체 지원과 교류 협력 체계 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가교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센터는 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협력 기반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환경센터 개소식은 이날(17일) 오전 11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현판식도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5일 SK뷰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입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_아파트, 사람꽃을 피우다’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을 위한 파크골프장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을 요청했다. 또한 교외선 활성화를 위한 역사 신설, 초등학교 주변의 무단 쓰레기 문제, 신촌로 도로 균열 보수, 버스노선 확충 및 정류장 내 난방의자 설치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항들도 건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GTX-C 노선 개통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 시민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 시의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주민들과 지역 발전 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근 시장은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 창구”라며 “현장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네 곳 모두 연말 구역지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분당 재건축이 사실상 추진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조건부로 제시된 사안들은 그간 사전 자문회의와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온 부분들로, 정비계획에 반영한 뒤 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최대 1만 2,055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와 집행부는 성남시 전체 도시 미래를 조율하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