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로 안전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행자·어린이 안전 중심의 방호울타리 규격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