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5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실태’와 ‘친환경자동차정비’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경기버스라운지를 만드는 데 세금 9억원이 사용됐고 매년 월세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운영비로 4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음에도 경기버스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 매년 혈세 낭비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일단 세금만 지출해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이는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다”며 “경기버스라운지의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이니 이용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경기버스라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방식과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부위원장은 “친환경 차량의 가파른 증가세로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는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수요가 충분한 것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건설교통위원회)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건설교통위원회)은 11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실적 개선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 방안, 해양홍보선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적은 3년 연속 ‘다 등급’이며, 2022년 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지출비용이 수입보다 컸고 2023년엔 대행사업의 수입과 지출 비용이 비슷해 사업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현원 대비 비정규직 현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23.9. 기준 정규직 58명, 비정규직 35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과 경기바다관광해양레저활성화사업처럼 수탁사업이지만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수탁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분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항만안내선 이용객이 전년 1,832명 대비 올해 9월 기준 2,163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택항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항만으로 평택항만이미지 제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경기도여성가족국(국장 윤영미)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불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부상사고를 보면 2021년 2013건, 2022년 2210건, 2023년 9월 현재 1541건이며, 2022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는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검사 2년에 1회 이상,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2년 실시 등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안전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남ㆍ여 의용소방대연합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방화복 세탁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소방관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화복세탁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했다. 김 의원은 “사업 첫해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몇몇 소방서는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다”며 “지금이 11월인데, 4분기에 모두 집행예정이라는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올해 예산 및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에 명시됐음에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2장 전체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도 그동안 구성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따라 부모학습자문위원회도 구성되야 하지만 이또한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7조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과 간사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위원회를 대체해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나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전행정위원회)은 15일 현지감사에 이어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영 의원은 디맷(DMAT, 재난의료팀)의 현장 도착시간, 디맷 구성, 신속대응단 단장 등의 신분 확인 문제 등 이태원 사고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대응 과정 중 나타난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은 “대형사고 초기 의료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디맷(재난의료팀)의 현장도착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디맷이 출동시 구급차량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교통신호로 인해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량이 현장 출동 시 이용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 구성하는 디맷의 구성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만 디맷이 구성되다 보니 응급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내 의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병원 및 중형병원까지 참여하는 가칭 지역밀착형 디맷을 구성해야한다”며 “대형사건이 발생한 인근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 도민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바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기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평택항만공사 산하 공무직, 계약직이 많은데 경기도 전체 기관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며 “계약직 처우가 열악한 만큼 향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과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평택항만공사의 수익 창출 강화 방안 및 해양안전체험관이 양질의 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사서의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각 교육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2만명, 330제곱미터 등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사서 정원배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적용 여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시 추가로 사서를 1명 이상씩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용 시 화성(4명), 의정부(5명), 여주(2명) 등이 부족하다”며 “사서 배치 문제가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 부족은 사서들의 업무 가중이 되고 부담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수록 도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상원에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종료 시점인 5년 차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에 비해 매니저가 3배 정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과원 본원과 중부센터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아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심 거점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舊) 도청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내년에도 경상원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농정해양위원회)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지 내 사유지 문제 해결과 산불예방을 위한 전선부근의 수목 점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조정과 생태계 보호 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사유지 문제로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있는데 추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매입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비바람이나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불꽃을 일으켜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력선 주위 위험한 수목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여 선제적으로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정부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와 광릉수목원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조정 및 자연환경 보전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건의한 바 있는데 올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다향기수목원 내 무궁화꽃을 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경제노동위원회)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부임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총 2,550만 원 중 약 700만 원(27.47%)을 성남시에서 사용했다. 이용욱 의원은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이나 수원시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택이 있는 성남시에서 67건, 총 700만 원여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게다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지침’ 3장 제7조에 기타주점에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1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차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청렴감사실 실장에게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배송수단(전기자전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이 미진하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쓰일 돈이 쌓여만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말한다. 이용호 의원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상인회 부담이 크고, 23개월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4대 보험은 사측 부담금으로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급여 적 인건비는 상인회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의 근무는 23개월(2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상원은 “2024년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사업 모집공고” 중에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함에도 도내 199곳 중 38곳만 비치해 보유율이 19%로 낮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에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과 살균 그리고 건조해 주는 소방대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라며 “면체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관의 호흡기에 유해 물질이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척기 없이 세척을 하면 면체 내부의 코팅이 훼손돼 수증기와 김이 서리는 등 화재 현장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대구, 제주 지역의 경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겼다”라며, “소방재난본부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체세척기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체세척기는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 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간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대표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도약하도록 후속 조치 및 보고를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상원에서 대외협력관 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경상원은 채용 비리 등으로 해마다 감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으로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성과를 내면 시장상인, 소상공인이 먼저 알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안전교육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 안전 교육기관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안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 리뉴얼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의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 맞는 직급 조정 등 결원으로 인해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위기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험형 안전 교육 확대와 학교에서 체험 중심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 농정해양위원회)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과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63건으로 면적은 36,632㎡에 이르고 있으며 66%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빠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경계선 침범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도유림 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잣향기수목원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영리법인에 수년간 위탁됐다가 올해부터 용역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오 의원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위탁을 한 것, 그리고 이를 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법령 취지를 잠식할 염려가 있으니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