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적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체감도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17일,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3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같이 상상, 가치 미래!’, ‘미래를 바꾸는 착한 상상’을 주제로, 서천·보령·부여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과 교사 9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상상이룸 나눔마당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질문과 탐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식전 무대에서는 충남드론항공고의 스피드 드론쇼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시작을 알렸고, 상상이룸학생 동아리들의 활동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교육의 실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을 생생하게 전했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상상이룸 이(e)-스포츠 챌린지 에프씨(FC)25컵이 초등부(오전), 중등부(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팀을 이뤄 디지털 축구 게임 에프씨(FC)25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며, 전략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실전처럼 체험했다. 경기 중계와 해설도 학생들이 직접 맡아 관객과 호흡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산시가 국내 우량기업 7곳과 총 1,0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1번지’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시군-기업 합동 투자협약식’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충남도내 10개 시군과 29개 기업이 참여해 합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세현 시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와이디시스템,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신세기, ㈜에이치알에스, ㈜엔씽 등 아산에 투자를 결정한 7개 기업 대표와 신·증설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2차전지 자동화 장비 컨트롤 판넬 제조 기업인 ㈜와이디시스템은 음봉면 의식리 2만 2,419㎡ 부지에 16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 후 20명을 신규 고용한다. 특장차 제조 기업인 ㈜서광산업아산은 음봉면 송촌리 내 2만 302㎡ 부지에 200억 원을 들여 미쉐린타이어 국내 물류 운영 창고를 신설 후 26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기업 신소재산업㈜은 음봉면 신수리 1만 9,685㎡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용의 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이 이번엔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놨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10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정영웅 두보산업 대표이사 등 29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9개 기업은 2030년까지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53만 1001㎡의 부지에 총 6694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고, 국외에서 복귀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1395명이다. 구체적으로 종이상자 업체인 두보산업은 180억 원을 투자해 천안 동면 개별 입지 4만 460㎡의 부지에, 한우 육가공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성신종합유통은 116억 원을 투자해 천안 성남면 개별 입지 3958㎡ 부지에 공장을 신증설한다. 계란판·계란팩 제조 업체인 풍년그린텍은 327억 원을 들여 천안 동면 개별 입지 4021㎡의 부지에 경기 안산 공장을 이전하는 동시에 생산 시설을 넓히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소비 진작 사업으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색시장, 원동상점가, 운암뜰상가, 오산대역상가 등 4개 상권이 선정돼 총 4천4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행사 기간 동안 각 상권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혜택이 마련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영수증 인증을 통해 구매 금액의 최대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부터는 금액대별로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오색시장은 21일부터 25일까지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원동상점가는 같은 기간 동안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을, 1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한다. 운암뜰상가는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라면, 요리술, 세마쌀 등 생활밀착형 경품을 증정하며, 오산대역상가는 3만 원 이상 구매 시 미역과 세마쌀을 제공하고, 지역화폐 추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및 주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원 이전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도내 학생과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원이 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교육 및 연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폐교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넓은 대지와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국제교육원의 기능 고도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교육원 측은 이전 사업의 개요, 추진 일정, 예산 구성, 연수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청솔랭귀지스쿨’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혀, 향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를 높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의 졸속 편성과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기됐으므로 2025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받았어야 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교육상 중요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이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아울러 “특수교육원이 개원하면 시설 내 편익 시설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하여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확한 공기질 측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6일 ‘제2회 북한이탈주민 노래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복화 씨로부터 대상 수상 상금 100만 원 전액을 기탁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상금 기탁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과 최복화 씨, 탈북아동생활공동체 ‘우리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복화 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탈북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탈북아동생활공동체인 ‘우리집’ 측에 이번 상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희선 민주평통 경기지역 여성위원장 역시 최 씨의 뜻에 동참하며 쌀 10kg 10포대를 함께 기탁했다. 상록구에 소재한 탈북아동생활공동체 ‘우리집’은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탈북 아동에게 돌봄·교육·자립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은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 실천이 통일을 향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통일의 모습이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지난 16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이화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조사방 원장과 이창훈 운정5동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주요 대학을 1대1로 밀착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생일대 프로젝트’의 첫걸음으로, 상호 지원과 협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5동은 인구가 5만이 넘도록 성장하는 지역임에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나 평생교육의 기반 시설이 아직 미미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오는 9월부터 문해력을 키우는 책육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30·40대 자산관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강사진이 총 8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우호 협력 관계이던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베트남 타잉화성 등 2곳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회 부의장 등 18명의 성남시 대표단은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을 공식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성남산업진흥원이 동행해 자매도시 간 기업 교류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타잉화성에서는 양 도시 기업 간의 투자설명회와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성남시 대표단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도착 첫날(6.17) 현지 한인회 임원(5명)들과 현지 식당에서 소통의 자리부터 마련한다.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 도시 간 외교 협력 차원에서 교민 사회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어 6월 18일 △칸데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리우지 중국 후이저우시 당서기와 조찬 회동 △한중 후이저우 산업단지 방문 △리우링 공원 내 우정나무 식수 행사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한 더사이(DESAY), 티씨엘(TCL) 등 기업 방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밀한 안전 진단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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