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 원에 대해 “학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목적)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하여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ㆍ재정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과학고·외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제19회 여성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연대와 소통의 시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오문섭·이은진·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단체 회원 및 내·외빈 등 약 9백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단체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회원들이 모여 매년 아름다운 만남의 장을 마련함에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단체와 꾸준히 소통을 강화하면서 여성 정책 활성화와 여권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먼저 우수회원 시상식을 진행한 후, 단체 회원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 파이프 릴레이·단체 줄넘기·이색적인 단체 육상 경기와 조별 장기 자랑 등으로 하나로 결속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했다. 여성 회원들은 각 단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게임을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따듯한 마음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이 23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3.4.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3·4·5중 역세권인 소사역·대장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공간 혁신과 원미·소사·오정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중장기 사업 계획이다. 조 시장은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부천 과학고 유치를 확정해 첨단과학 교육도시로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고, 대한항공·DN솔루션즈 등 경제도약을 이끌 우수기업도 유치했다”며 지난 3년간 시민의 마음을 정책에 담아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간략히 이야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현안 등 국정 전 분야가 빠르게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며 “부천시도 이 흐름에 발맞춰 경제도약과 도시공간 재구성, 균형발전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부천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높일 ‘부천 3.4.5 프로젝트’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 3중 역세권 소사역 KTX 시대, 경인선 지하화 추진…거주환경·삶의 질 개선 첫 번째 과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정밀탐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탐사는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10차선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차량용 3D 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공동(空洞)이 존재하는지 조사했다. 1차 탐사 결과, 총 5개소에서 공동 의심 지점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천공작업과 내시경을 활용한 2차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3개소 구간에서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즉시 복구 체계를 가동해 위험도가 높은 1개소는 신속히 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개소는 관할 기관인 LH에 공문을 발송하고, 7월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사 범위를 확대해 2차 탐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반 침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 회천1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지역 내 빗물받이를 일제 점검하고 침수 취약 우려 지역에 대해 정비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회천1동 통장협의회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내 덕정동 내 저지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내 쓰레기 및 낙엽, 토사 등 이물질을 수거하여 배수로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홍광수 회장은 “올해는 평년 대비 빨리 장마철이 다가오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점검했다”며 “재난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동의 안전을 위해 통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재난 예방 활동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청소년수련관은 관내 거주 중인 중도입국 및 다문화 배경의 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레인보友-북.잇(책으로 잇다, Booked it)’ 사업을 운영한다. ‘글로벌레인보友-북.잇’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7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8회의 만남을 통해 ‘작문’,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나가며 이 과정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진 또래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완성된 책은 10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개되며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을 초청해 외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 청소년은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안내 포스터 하단 QR코드를 통해 2025년 7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청소년수련관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지난 6월 18일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과 그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통해 다문화시대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다문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 기관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조인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 지도 전략으로 다양한 맞춤형 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안성시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가족봉사단 20기와 함께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가족 단위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교육에는 총 8가구 26명이 참여했으며, 4D 재난 체험 영상 시청과 더불어, 경기소방 역사 사료관을 관람하며 재난 대응에 대한 역사적 이해도 함께 넓혔다. 연령별로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은 ‘어린이 안전 동화마을’에서, 중·고학년 아동 및 성인들은 생활·산업·교통안전 체험관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김동성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가족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다중밀집상황 대응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 아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한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6월 20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43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 행정의 청렴성과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안성시는 2025년부터 ‘안성시-안성지역 건축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정례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안성시 건축조례 개정 사항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 계획 ▲건축법 위반건축물 업무처리 절차 ▲무단증축, 용도변경 및 방쪼개기 평면계획 근절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항 ▲반부패 청렴 서약서 전달 등 다양한 안건이 공유됐다. 특히, 주요 건축민원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건축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도 적극 수렴했다. 시는 민원 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6월 20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리로, 안성시 건축과장이 직접 2025년 주요 추진사업과 옥외광고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개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더불어,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시설물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광고업계는 실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은 줄어드는 반면, 정식 인·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광고물 등록에 대한 시민과 업계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20억1천만원) 중 약 20%인 4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서 및 읍·면 협력을 통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문자(SMS)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차량·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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