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됐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미비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다”라며, “사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고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원인 때문으로 계약일과 사업종료일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예산 집행 시점과 회계상 반영 시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집행률 착시에 그치지 않고 이월·불용 예산 증가, 정산서 제출 지연, 잔액 처리 오류 등 재정 관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형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이 사업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저해된다”라며,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학생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안계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연구원의 자체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실무 중심의 조달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의 성과 중 수처리 시스템 및 법에 대한 16건의 특허 등록과 8건의 기술이전을 주목하며, “직원들이 환경 기술 특허를 개발해 지자체에 이전하고, 실용화까지 이뤄낸 성과는 도민 건강뿐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우수 인력이 대통령상을 받고 특별 승진한 사례가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 이후 지자체 대상 기술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 의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조직이 활력을 얻는다”며,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급 확대, 모범 공무원 표창, 후임 원장에 대한 제도적 인계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기관인 만큼, 기술 역량과 행정 시스템이 조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도비 지원금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직접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도민의 의료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아응급의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중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 정원산업 등 주요 사업의 실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의 행정절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 분야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시군으로 내려가면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지연은 행정절차, 부지 변경, 주민 동의 지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경우, 도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청은 많은데, 실제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전 공모 시 부지 현황, 전략계획,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검토 항목을 강화하고, 선정 이후에는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부지 변경, 전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편성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총 26억3,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상반기 추가 선정학교 32개교에 각 1,500만 원씩, 하반기 공모 신청학교 40개교에 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희 의원은 “같은 사업임에도 시작 시기만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율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추진 방식에 대해 “메뉴의 자율성이 소스나 음료 선택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급식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확대에 앞서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0.3%인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은 “2024년 남양주시에서 1건이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사용을 계획했으나 시유지라 사용허가가 불허됐다”며, “향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및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67.6%로, 집행 부진 사유가 ‘학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6월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대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법'에 맞춰 ‘연구개발기관’ 정의를 통일하고, 협약체결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 명시를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간결성 제고 ▲ 기술료 징수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 촉진 유도 ▲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등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하며 “연구원 이전의 실효성과 도민 공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방식, 준비단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고가 아니라, 고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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