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경기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년(2023~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20일부터 경기FTA센터 누리집 공고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취업이나 창업 실패를 경험한 도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8일까지 ‘2025년 경기 재도전학교’ 제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자들이 좌절을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직무 역량 강화,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재도약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참가자 48명 중 약 40%가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창업에 성공했으며, 참가자 전원이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교육을 4기수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된 제1기 모집에는 총 393명이 지원해 50명 정원 기준 경쟁률 7.8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인원 모집 당시 194명 지원, 3.8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다. 휴학생과 재학생을 포함한 신청자 가운데 207명(53%)은 구직을, 177명(45%)은 창업을 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9일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한 코스타세레나호에 서산 김치 500㎏이 선적됐다고 밝혓다. 시에 따르면, 선적된 김치는 지역 업체인 ㈜서농유통의 ‘새댁 김치’로, 코스타세레나호 운항 일정에 맞춰 13일 부산항에서 선적됐다. 시는 19일 서산 대산항에서 서산 김치의 선적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선적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성열 ㈜서농유통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에서 모인 크루즈 관광객과 외국인 승무원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김치가 국제 크루즈를 통해 해외 관광객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적을 계기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세계에 알리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9일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는 경기도내 대학 여학생들의 조기 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새일센터, 도내 대학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22개 대학에서 선발된 2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대학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등 기존 15개교에 가톨릭대, 신한대, 아주대 등 7개교가 새롭게 합류해 22개교로 확대됐다. 발대식에는 스우커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면접관과 함께하는 자기소개 준비, 면접 준비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 취업특강도 진행됐다. 스우커 프로그램에는 ▲현직자 멘토링 ▲목표 설계 활동(만다라트·버킷리스트) ▲온라인 취업역량교육(꿈날개 및 잡아바) ▲지역새일센터 연계 프로그램 ▲공공기관 입사 멘토링 등 총 5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새일센터 연계 프로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단체는 사격장의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사격장을 등급화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신규 반영하는 개선안를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국방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제창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의회가 19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024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혁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릴레이형 참여 캠페인이다. 임종훈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총체적 과제”라며 “포천시의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청년이 머무는 도시, 고령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포천시는 이미 ‘지방소멸 위험지역’(2020년), ‘인구감소 관심지역’(2022년)으로 지정됐으며, 관내 일부 지역은 출생아 수가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절반이 넘는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인구문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화성특례시 꿈나무 축제’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김상균·배현경·이용운·최은희 의원, 임정택 화성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생활 복지사와 아동 등 약 9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표창장 수여, 매직쇼 공연, 부스 체험, 아이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우리 사회의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에 아이들의 일상이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꿈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다양한 돌봄 정책으로 지역아동센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3개소이고 아동 정원은 약 1,000명에 이른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돌봄 서비스와 건강 교실, 합창 교실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자치단체 최초로 멤피스 한인회와 MOU를 체결한 홍성군이 미국의 3대 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Memphis in May)와 MOU 체결에 이어 바비큐콘테스트 역사상 최초로 특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빈국으로서 홍성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고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Liberty Park)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주빈국 자격으로 참석한 홍성군은 이용록 군수를 단장으로 20여 명의 방문단을 꾸려 멤피스 한인회와 홍보부스운영과 k-pop고교 공연 등을 진행하며 국위선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 자치단체 최초로 멤피스 폴영(Paul Young) 시장과 셸비 카운티 리 해리스(Lee Harris) 시장을 잇따라 면담하면서 홍성과 멤피스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실무진의 검토를 시작으로 노력하자는 긍정의 동의를 얻어낸 성과를 도출했다. 이와함께 이용록 군수는 축제장 라운딩을 하면서 대한민국 바비큐의 중심지 홍성을 홍보하며 미국인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광천김을 나눠주었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하나가 되며 축제를 즐기며 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예산군은 충남·예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충남문화관광재단 공모에 선정된 예산 출신 이진자 작가의 초대전 ‘알파와 오메가의 공간 여행’이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CN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충남 도내 작가 중 유일하게 선정된 초대전으로 지역 예술의 창의성과 깊이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회화와 조각 등 총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작가의 삶과 철학이 담긴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이진자 작가는 예산 출신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중견 예술가이며, 이번 전시에서는 삶의 시작과 끝, 존재의 순환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전시는 시간과 공간, 기억과 내면을 잇는 사유적 여정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시적이면서도 몰입감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을 대표하는 작가가 충남방문의 해 기념 초대전에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들이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기원에 열기를 더했다. 시는 지난 17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아카데미, 기능·취미교육 수강생 130여 명이 중앙호수공원 일원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한마당은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화합과 응원 메시지 전달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줌바댄스, 웰빙댄스, 라인댄스, 퓨전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선보인 웰빙댄스, 라인댄스, 퓨전가요 등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능·취미교육 수강생들이 직접 그린 동양화 28점이 전시돼 중앙호수공원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장애인체육대회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대회 기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8일 제2기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과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30여 명이 중앙호수공원 일원에서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화는 ‘아름다운 서산시 가꾸기’를 목표로, 시민의 대표 휴식 공간인 중앙호수공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추진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관내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역 사랑에 동참하며 함께 환경정화를 했다. 환경정화 후 관내 식당에서 이 시장과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은 조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 시장은 이를 경청한 후 회원들과 함께 청년 시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 ‘청년이 꿈꾸는 행복도시, 서산’ 실현을 위해 223억 원을 투입, 4개 분야·3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청년의 생활·여가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청년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추진, 서산청년마당을 통해 캠핑용품 11종과 생활 공구 8종을 무상 대여하고 있다. 이완섭 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당진시는 지난 16일 합덕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 ‘2025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를 30개 기업체와 구직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구인·구직난의 해소를 위하여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개최하며, 하반기에도 한 차례의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지역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과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및 당진시의 대표적 청년지원정책인 ‘나래옷장’ 등 취업 관련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비츠로셀, 한성식품, KG스틸,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등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60명의 구직자가 신규로 구직 신청을 등록했고, 약 250명의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현장 참여율을 보였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과 기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공군 대표 행사인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2025 in 수원’에서 홍보존을 운영하며 수원화성문화제 등을 홍보했다. 17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주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수원시는 ‘안전챌린지’, ‘XR버스 1795행’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존을 운영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안전챌린지에서는 심폐소생술,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해보는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을 했다. 또 XR버스 1795행 탑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원화성문화제와 수원화성 통합관광 플랫폼 앱 ‘터치수원’을 홍보했다. 활쏘기 등 전통놀이를 하고, 전통 갓·모자를 써 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2025 in 수원’에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 2만여 명이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군악대 공연, 의장대 시범, 수송기 탑승체험, 전동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월 돌봄데이’를 운영해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돌봄데이’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매월 추진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팔마미트에서 후원한 고기를 비롯해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수제 카레, 계란, 두부, 제철 과일 등이 포함된 식료품 꾸러미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진접읍 홍식품에서 후원한 열무 물김치 5kg이 더해져 총 6만 원 상당의 푸짐한 생필품이 각 가정에 전달됐다. 이재균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5기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진접읍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오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진접읍 지역사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 하안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병아리어린이공원 뮤직테라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하안3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며, 하안주공13단지 내 병아리공원에서 클래식 음악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회(주관)와 하안종합사회복지관(협력 운영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미경 회장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을 지역 복지와 편의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지난 15일 의왕덕성초등학교에서 열린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 통학로 안전대책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계획된 주차장 진출입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 의왕덕성초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의왕덕성초 학교 관계자과 학부모 40여명과 지역주민, 서창수 의원(고천, 부곡, 오전동), 시청 회계과 및 교통정책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부모들은 “2020년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현재 통학 인원과 교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재평가 및 진출입로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후문은 전체 학생의 약 75%가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인데, 불과 10m 거리에 차량 출입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총 7억 여원을 투입해 인천논현중·부광고·가림고 3개교에 학교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인화여자중학교에 복합기능(2in1) 조리 로봇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데 이은 본격적인 확대 조치다. 인화여중 급식실 등의 작업환경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2024.12)에 따르면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후 유해물질 발생이 줄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설치된 조리 로봇시스템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첨단 기술을 보완해 위생·안전·효율성 면에서‘삼박자’를 갖춘 조리 로봇시스템으로 위생 및 안전 관리에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도성훈 교육감은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안전은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조리 로봇시스템의 확대 도입은 단순한 기술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현장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급식환경으로 개선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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