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21주년을 맞이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시민과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마쳤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3~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5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 명이 증가한 집계로 코로나19 이후 최다 관람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축제는 거리와 예술 그리고 시민과 도시를 잇고, 전 세대를 연결하며 안산시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 안산문화광장과 그 일대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민이 함께 만든 거리예술축제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아마추어 시민 예술인들의 공연인 ‘시민버전’은 작년 대비 시민 공연단이 45개 팀이 더 늘어난 총 67개 팀이 무대에 올라 끼와 열정을 뽐냈다. ▲청소년 27개 팀 ▲3개 대학팀(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운영되는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5월 한 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한다. 상담창구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청 법무담당관 산하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재량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세무조사 대응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일도 적극 추진해 잠재적 고충민원 사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로 과오납된 취득세 환급처리, 말소차량 과세자료와 압류현황 조사를 통한 착오부과분 감액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구 등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2025년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4년 9월 경기도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간 동물방역 분야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마련된 국제 공동 행사다. 3일간 진행되는 워크숍에는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최신 방역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첫째 날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젖소 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국내 포유동물 인플루엔자 예찰현황 ▲AI 백신 활용 가능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간전파 ▲군집 수준 방역전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발표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주제로 ▲국내외 방역사례 ▲생물 안전성 역할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온라인 교육 ▲국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 현황 등 현장중심의 실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 왕송호수공원(왕송못동로 307) 일원에서 지난 3일 열린 “2025 의왕어린이철도축제”가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의왕시 대표축제이자 국내 유일의 철도축제인 이번 행사는 “모두의 철도축제,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의왕”이라는 주제로 철도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5월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연휴에 열린 만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해 준비한 “칙칙폭폭 기차여행”, “VR안전체험관”, “레일플래닛 체험”, “가족 피트니스 챌린지”, “보물을 찾아라”와 같은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이동과학차 공연 및 체험”, “한바퀴로 달리는 기차의 비밀, 자이로스코프” 등 재미는 물론 교육적인 효과까지 더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아울러, 다채로운 디자인의 포토존과 다양한 먹거리로 구성된 푸드트럭존이 준비돼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축하공연에서는 비비지, 이솔로몬, 김수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성인기를 앞둔 발달장애 청소년 10명과 주 양육자 10명을 대상으로 ‘뚜벅뚜벅 일상생활도전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뚜벅뚜벅 일상생활도전기!’는 대중교통을 활용한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티머니복지재단 교통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천5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15회 진행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원예치료 활동도 진행돼 참여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기수 센터장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기존 바우처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이 종료돼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발달장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제3차 본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약 7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 구성됐으며, 유인애 위원장, 정초립 부위원장, 조윤섭, 노윤상 의원이 참여해 양육 지원, 고령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다. 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구청의 5개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등 6곳의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또한,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강북구의 상황에 맞는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으며,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키움센터 지원 확대,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인애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철저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반복되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29개 부서와 군부대, 안양소방서, 동안·만안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각 부서는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특히 폭염 대응에 있어 노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더위 쉼터 운영, 건강 취약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풍수해에 대비해서는 배수로 정비, 침수 취약지역 점검,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재난폐기물 처리, 통신 복구, 침수방지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금산군은 1일부터 2일까지 일정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회원 금산 홍보대사 20명을 대상으로 지역 투어를 전개했다. 이번 투어는 금산인삼관, 휴온스푸디언스 유통센터 등 금산의 이모저모를 확인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추진됐다. 홍보대사들은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일본, 체코, 오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4월 29일 위촉됐다. 이들은 금산의 지역축제,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기업상품 등의 해외진출을 돕고 판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금산 홍보대사분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금산의 세계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삼일은 지난 1일 부여군청을 방문하여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백만 원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이사장 박정현)에 기탁했다. 엄미경 대표는 “학생들의 미래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 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인재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부여군 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게임제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운영자 준수사항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이며, 특히 △환전행위 △무등록 영업 등의 불법 게임제공업소 단속에 힘쓸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계도 및 시정조치를 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선구는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관내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오는 1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안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인 태교음악회 ‘클래식 이펙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관내 거주하는 예비 부모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힐링 태교음악회다. 시민들이 자주 접해본 ‘반짝반짝 작은 별’ 작곡가 모차르트의 곡과 광고 음악으로 자주 쓰이는 오페라 라크메의 ‘꽃의 2중창’, 한국 가곡 ‘첫사랑’ 등의 합창 무대와 피아노 독주 무대 등으로 꾸며진다. 또한 현악기 스트링의 협연으로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됐다. 아울러, 임산부를 위한 포토존도 설치돼 즐거움을 한층 더한다. 관람료는 전석 5천 원이다. 예매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이나 전화로 가능하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을 응원하기 위해 처음 선보이는 음악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공연을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 아래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4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다온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거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기획 등 총 3개 분야다. 올해는 대학(원)생 부문 신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특별상이 새롭게 수여된다. 총 9개 수상팀에는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에는 최대 6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총 상금 규모는 2,650만 원으로,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이 밖에도 도는 선정팀에 데이터·AI 분야 빅테크 기업 출신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배정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나 제품 및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1:1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됐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사)남양주시새마을회가 마을공동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2025 새마을기념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기념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매년 새마을의 날(4월 22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지도자와 회원을 심사해 수여하는 명예로운 포상이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수여식에서는 오랜 기간 봉사를 이어온 총 4명이 새마을기념장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박수명 교통봉사대 대원(봉사 기간 40년 3개월) △지춘자 부녀회 지도자(봉사 기간 40년 1개월) △최옥희 교통봉사대 대원(봉사 기간 33년 3개월) △이한근 교통봉사대 대원(봉사 기간 30년 10개월)이다. 이덕우 남양주시새마을회장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농촌 개발의 중심에 늘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그 중심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 운동을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조안면사무소가 주민들과 함께 봄맞이 ‘대통합 쓰담데이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쓰담데이’는 남양주시가 시 전역에서 진행하는 민관 협력형 거리 정화 캠페인으로, 주민과 기관이 함께 생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날 대통합 봄맞이 쓰담데이 운동에는 조안면사무소 공무원, 박만순 와부농협조합장 등 12개 사회단체 약 100여 명이 참여해 마을 정화활동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조안면~조안1리 삼태기마을회관 △조안면사무소 자전거도로~조안교 △조안면사무소 자전거도로~(구)능내역 △조안면사무소~순두부집 주변 등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박경분 조안면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조안면 환경정화에 동참해주신 모든 단체와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쓰담데이 활동과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조안면을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안면은 무단투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공용차량 이용 증가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조되고 있는 공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창무 전 남양주경찰서장인 이창무 강사가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자와 교육희망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창무 강사는 재직 중 실제 경험한 교통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과 방어운전 요령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 등 다양한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했다. 김진배 재산관리과장은 “공직자 스스로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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