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6월 15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폭염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소통협치담당관 등 6개 부서가 참여하며, ▲안성소방서 ▲한국전력 안성지사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폭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T/F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비롯해 노숙인 예찰, 농축산물 피해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 도심 살수차 운영 등 폭염 전반에 걸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외 작업자 및 고령층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다. 시는 현재 무더위 쉼터 498개소를 운영 중이며, 쉼터 내 냉방기기 점검과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584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1억 1,680만 원의 행복바우처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자부담금 4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연간 20만 원이 지원되며, NH농협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바우처는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숙박, 스포츠, 의료,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문화복지 접근성이 낮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충전된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12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에는 각 부서에서 총 1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추천됐으며, 실무위원회 심사, 주민·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광고물 제도 개선 및 불법 간판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행 허용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폭설로 인한 정전 상황에서 비상대피시설의 신속한 운영 ▲보건복지부 ‘대상’을 수상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기조에 발맞춰 모든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시장은 해당 지하터널 공사 붕괴 후 진행 중인 복구(되메우기) 작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인 넥스트레인과 협의를 거쳐 집중호우를 대비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16일에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절차에 맞는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응 체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 구성과 운영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유기적인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활용한 학생 안전과 117 신고 접근성 강화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신고와 예방활동 집중기간(6.16.~7.15.) 운영 등이다.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업무전담팀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외부기관과 도교육청 관련부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과 예방교육기획, 사안처리지원, 심리·치유지원 3팀으로 조직·운영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기관별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는 즉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정장선 시장을 주재로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추진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 최종 점검에 나섰다. 보고회는 장마철 및 혹서기를 앞두고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해 호우피해 최소화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평택시는 배수펌프장, 세교지하차도, 평택역 일원 등 작년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했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구역 빗물받이 및 우수관, 하천 등 사전준설 및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점검, 폭염대비 취약계층 및 야외근로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여름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하면서 “시설물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를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13일 ‘청렴 추진단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직 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청렴 추진단 발족 이후 진행된 내부 진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장인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민간 자문위원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부패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춘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청렴 추진단 협의체는 올해 초 출범 이후 △부패 취약 분야 진단 △청렴 실천 과제 발굴 △반부패‧청렴 교육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 중심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청렴은 구호로 그쳐선 안 되고 반드시 실행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개선 과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은 지난 13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해 관계 부서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전망대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에 진행한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사항을 중점으로 연천군 전망대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 방향과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수립 등의 전망대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공유하고 경제적·정책적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토했다. ▲상승전망대 땅굴안보관광 ▲비룡전망대 역사안보관광 ▲태풍전망대 생태안보관광 ▲열쇠전망대 호국안보관광이라는 컨셉으로 전망대별 리뉴얼 방안을 구상했으며 주변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신규 사업 제안으로 전망대와 인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타 전망대와는 다른 연천군 전망대만의 정제되지 않은 매력과 이를 품은 연천군의 매력을 잘 반영한 연천군 안보관광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상패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동두천시지부 및 각 동 위원회(6개 동), 상패동 사회단체 위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상패동 8통 및 11통 도로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 박오순 위원장은 “주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께서 상패동에 모여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자원순환 분야 중 하나인 쓰레기 수거 활동(줍깅)에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솔선수범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3일, 지역 예술단체 ‘송하아트’(대표 김혜경)가 전시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과 물품을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에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오산시청에서 이권재 시장과 송하아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큘레이터 18대와 쌀 110kg이 전달됐다. 이번 후원물품은 무더운 여름철 아동 가정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기탁 물품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27가구에 배분된다. 송하아트 김혜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 활동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예술단체가 주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희망과 연대를 확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 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상 조치 미흡과 책임 있는 행정처리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 중인 장기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장부상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미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장기 미수금에 대한 정리나 회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진흥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며 “지속적인 누락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한 복지 정책으로,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4억 8,300만 원 중 36억 5,100만 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연천군(37.7%), 동두천시(46.3%) 등 일부 지역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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