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는 지난 26일 금산군에 금산사랑발전기금 4171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군에서 이용하는 금산사랑카드 및 공무를 위해 사용한 보조금 카드 이용실적의 0.5~1%를 적립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는 매년 발전 기금을 조성해 군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와 박철우 NH농협은행 금산지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금산사랑발전기금은 군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사랑카드와 보조금 카드의 사용을 통해 금산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시 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6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5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추념사를 전했다.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보훈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안중근 의사의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불멸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며 “그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 됐음을 깊이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임원진 및 시군 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대표 기구인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와 소통하며 충남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인철 지부장과 시군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통장님은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통장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옛말에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라’는 뜻의 ‘물망초심’이라는 말이 있다”며 “새로 구성한 충남 이통장연합회가 한결같은 사명감으로 도민을 사랑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항상 새로 취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쎈충남을 실현해 나아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생생한 여론을 전달해주시고,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15개 시군 5857명의 이통장으로 구성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운영된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은 연임 위원 2명과 신임 위원 2명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촉을 통해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된 위원들을 포함해 판사, 교육자, 서산시의회 의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이 마무리된 후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새 위원장으로 김범준 부장판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전 위원장이었던 심판 부장판사가 인사 발령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진행됐다. 김범준 신임 위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운영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비록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불공평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 협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위촉식에서 협의체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와 피해대응 협의체가 함께 팔당수계 중첩규제 철폐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13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1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이날은 정례회의에 이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위촉식이 개최됐다. 위촉식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협의체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으며, 행사는 △상수원 관리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 등 저출생 대응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대응책으로 청년안정화와 베이비부머 지원, 노년층 돌봄을 강화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강화 ▲저출생 대응 위한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돌봄 확대 ▲일·생활 균형, 이민사회 등 다양성 포용정책 ▲경기도 인구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해 청년 자립준비와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며 청년 기회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 등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민체감형 인구정책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25일 신현중학교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활동은 교육 영상 시청, 구의원과의 대화, 모의회의 진행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구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구의원이 들려주는 의정활동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지영, 김미연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의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상정, 찬반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겸험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송승환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교육’에 참석해 신규위원들을 격려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보람된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과 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총 160여 명의 신규위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보장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의왕시 기획예산과, 도로건설과,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시설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굴다리 보행로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에 위치한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보행로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도로 노후화 및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후된 가벽과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옥순 의원은 “굴다리 내부의 어두운 조명과 노후된 가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정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왕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이종선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본부장, 처·실장 등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GH는 이날 회의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청렴 결의대회’를 갖은 데 이어 올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함께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청렴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보령시는 25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7급 이하 공무원(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1,013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정희정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 사례 ▲성희롱․성폭력 바로알기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했다. 특히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들을 다루었으며,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개념 이해와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원들 간의 이해, 공감 그리고 소통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폭력 예방의 역량이 강화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천군은 2025년도 고용률 75% 달성과 총 6,624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 25일 이를 공식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서천군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됐다. 군은 올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 75%를 달성하고, 취업자 수를 30100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5,05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능력개발 528명, 고용서비스 개선 752명, 고용장려 174명, 창업·창직에 117명을 지원하는 등 총 66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군은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양관광 및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일자리 발굴 ▲여성·신중년·장애인 등 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 일자리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고용 역량 강화 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2025년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4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도가 높으므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경기도 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각·포장 디자인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우수 제품 디자인 과제를 수행한 기업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형 제작을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디자인 상용화 지원 내용이 추가됐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재선거 이후 시정을 이끌게 될 신임 시장을 맞이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은 “오는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취임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기획예산과가 마련한 인수인계 로드맵을 따라,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당선인이 신속히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임 시장이 원활하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현안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행사 일정과 정책 결정 사항도 정리해 신속한 판단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선거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 권한대행은 “저의 권한대행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장과 함께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월 한식·식목일 기간이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학력·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되고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동안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층 더 심화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으며, 근무기간동안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수 활동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의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창구인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21일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참여기구다. 올해는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39세 청년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공식 임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취업·창업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 메시지 퍼포먼스,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각 분과장과 함께 운영진으로서 올해 활동을 이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수동 배드민턴클럽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도의원, 박병삼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장과 수동 배드민턴클럽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표창장 및 공로상 수여 △이임사 △협회 인준서 전달 △취임사 △주요 내빈 축사 △케이크 커팅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그간 클럽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곽태근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김영근 회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수동배드민턴장이 노후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하게 됐으나, 배드민턴장을 새로 건립하는 동안 동호인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데 저희 남양주시의회는 관계부서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화도․수동․조안 지역은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중복 규제로 인해 남양주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설이 낙후되고 기본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또한“남양주시는 상수원 관리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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