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대한민국 첫걸음의 위대함을, 홍커우(虹口) 공원에서는 25세 청년 윤봉길의 거룩한 희생을 마주했다”며, “특히 위안부 박물관의 참혹한 기록과 자싱과 항저우의 피난처에 남은 선열들의 고된 삶 앞에서 우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독립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시작될 올바른 역사 세우기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미래를 향한 다짐을 밝혔다. “독립투쟁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 왜곡이라는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탐방으로 얻은 역사적 확신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일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워나가겠다. 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내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탐방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기획됐다. 탐방에 소요된 모든 경비는 경기도의회의 공식 예산 지원 없이 참여 의원 전원이 자비를 모아 진행해 그 진정성을 더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도시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단지의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이 ‘이월물량 제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성남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도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재건축은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토부는 제도적 지원을, 성남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행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 현안과 관련해서는 “15년째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분당·성남이 중심이 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산업과 생활권이 연결되는 교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지난 한 달 동안 용인에서 진행된 각종 현안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식을 열고 28년 만에 새롭게 마련해 발표한 통합도시브랜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용’자를 형상화해 위의 원은 광역시로 가기 위해 시민이 한 데 응집력을 발휘하자는 뜻이고, 아래 반원은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며 ”아래 원은 반도체 칩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1996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26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1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비상하는 용인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에 직접 개정 건의를 요청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시장은 비자발적 토지수용을 당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관한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난해 12월 승인되면서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승인이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산단계획 승인으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우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산단을 빨리 조성할 수 있기에 보상·이주를 원활히 하고자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상 가구의 비과세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산단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수용될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를 과거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해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토지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도 늘렸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협회와 기업,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용인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한 ‘2025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의 내용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정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도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패널로 토론을 함께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778만㎡(약 235만 평)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에 20조 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415만㎡(약 126만 평)에 122조 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것인지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연구개발을 유연 근무를 통해 연구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 다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 기업을 더 육성해야 반도체 생태계가 훨씬 튼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부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전달한 건의문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을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빨리 밟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읍과 함께 오산 세교 지역은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분당선이 연장돼야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훨씬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해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50.7㎞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4개 시가 노력하고 있다“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평가돼 국토부에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내년부터 양지면이 양지읍으로 승격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행정구역은 ‘4개 읍, 3개 면, 32개 동’에서 ‘5개 읍, 2개 면, 32개 동’으로 개편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양지면 시민들과 간담회 당시 승격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양지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구 2만 명이 넘으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도 잘 갖추고 있어 행안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승인을 받고, 11월 조례를 공포해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키로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읍으로 승격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계속해서 건립 중인 시설과 추진 중인 시설을 합쳐 앞으로 용인의 공공수영장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에는 7개 수영장이 있다. 레인으로 치면 41개인데, 추가로 수영장 8곳, 56개 레인이 늘어난다“며 ”우선 용인에는 레인 길이 50m의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없는데, 미르스타디움 임시 주차장 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해 50m 규격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과 관중석을 만들어 큰 대회로 치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백암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투입해 수영장이 있는 25m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이 있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고, 내년 개관 예정인 동백 미르휴먼센터(종합복지회관)에는 25m 길의 레인 10개가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며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건립될 광교스포츠센터에 길이 25m 레인 10개, 내년 말에는 기흥다목적체육시설에 길이 25m 레인 6개의 수영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봉담읍 관내에 종합병원 개설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대응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봉담읍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호원의료재단은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 전 사전심의와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호원의료재단이 봉담읍 상리 693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료시설용지를 매입해 지난 7월 병원 개설자로 확정된 것에 이어, 9월 19일에는 병상 수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종합병원은 봉담읍을 비롯한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은 응급의료 서비스 및 소아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번 병원 유치가 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종합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 및 개설 인허가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봉담지역 종합병원 개설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휴일·야간 소아진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는 탐방나흘째인 12일, 상하이(上海) 홍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을 찾았다. 탐방단은 공원 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스물다섯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현장을 기리며,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치열했던 길을 되새겼다. “자유는 위대한 청년의 희생 덕분”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93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영원히 멈춘 한 위대한 청년 덕분”이라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 한 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장제스(蔣介石) 총통과 중국의 마음을 움직였다”면서, “이는 침체됐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독립의 희망을 되살린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평화에서 무장투쟁으로의 전환”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독립운동이 평화적 저항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우리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며, 3.1운동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비폭력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뿐이었다. 평화적인 외침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후에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력 항쟁은 선택이 아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절박했던 임시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독립은 선물이 아닌, 피 흘려 쟁취한 승리” 홍헌영 대표(역사바로세우기 시흥시 대표)는 독립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홍헌영 대표는 “만약 우리에게 27년간의 치열했던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이 없었고,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의 피 끓는 희생이 없었으며,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독립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의 독립은 강대국이 던져준 ‘선물’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홍헌영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피로 쓰인 독립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독립은 결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아니며,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고, 피 흘려 쟁취해낸 위대한 승리의 역사이다. 이 명확한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선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탐방단은 윤봉길 의사의 결연한 의지가 서린 홍커우 공원을 나서며,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주독립’의 역사를 굳건히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전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