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7월 16일 발생한 오산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오산시가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전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권재 시장은 “사고 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수사 및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조하며 객관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는 사고 직후 한국지반공학회에 지반조사 용역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해당 결과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반공학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및 소성지수 일부 부적합 ▲당초 설계와 다른 지오그리드(보강재) 사용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등이 포함됐다.

임두빈 오산시 시민안전국장은 “보강토 옹벽 핵심 자재가 설계 기준에 부적합했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 구조 계산서나 시험 성적서 등 검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부실이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구간은 2011년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해 준공됐으며, 2017년 말 오산시로 관리 주체가 이관됐다. 임 국장은 “해당 공사 구간은 감리 없이 발주처 자체 감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기술진흥법상 공기업 발주 공사는 감리 적용이 예외될 수 있지만, 대규모 고성토 구간에서는 감리 제도가 작동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구간 보강토 옹벽은 2011년 12월 준공 이후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오산시는 2023년 민선 8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고 구간에 대해 총 5차례 정밀·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 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직전인 7월 15일 포트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과 복구 작업을 준비하던 중, 16일 부시장 주재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다.

임 국장은 “정밀안전점검 체계상 외관 조사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보강토 옹벽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사고 이후 유사 구조물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구간을 포함한 400m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으며, 현대건설이 시공한 약 4.9km 구간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또한 관내 보강토 옹벽 47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수 체계 전면 점검, 민원 대응 절차 개선, 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 체계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5월 완공을 목표로 서부로 금암터널 앞에서 가장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상·하행 1차로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 중이며, 서부로 전 구간 완전 재개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